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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55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국제형사법원 (ICC) 체포 영장 발부.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갤런트, 하마스 국방장관 데이프를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함. 1.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법원 (ICC)이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갤런트, 하마스 국방장관(군수뇌부) 모하메드 데이프를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전쟁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함.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법원의 결정을 거부함. 유럽 몇 개 국가는 ICC 결정을 존중함. 지난 5월 국제형사법원 검사 카림 칸 (Karim Khan)은 네탄야후, 갤런트, 데이프와 사망한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 야햐 신와르(Yahya Sinwar) 에 대한 영장 발부했다. 2. 체포 영장 발부와 범죄 혐의. 하마스의 경우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1200명 사살, 251명 인질. 이스라엘의 범죄. 가자 지구에서 4만 4천명 살해.  네탄야후를 정말 체포할 .. 2024. 11. 22.
미국 대선에 자주 등장하는 팩 (PAC. 정치활동위원회)이란 무엇인가? 수퍼팩 (Super PAC) 과 차이 1.미국 대선에 자주 등장하는  팩 (PAC. 정치활동위원회)이란 무엇인가? 정치활동위원회(PAC 팩. Political action committee)란 개인들로부터 돈을 기부 받아 선거 후보의당선 혹은 낙선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선거운동 이외에도 법안 발의와 입법활동도 한다. 후원금에 대한 세금은 면제된다. 미 전역에 4600개의 정치활동위원회가 있고, 2024년 대선 비용의 75%를 걷었다. 2002년 멕케인-페인골드 법이라고 알려진 연방선거법에 따라, 미국 연방 선거 참여를 목적으로, 1천 달러 이상을 모금하거나 기부하는 단체는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활동위원회 (PAC)로 등록해야 한다.   기업이나 노조는 정치활동위원회의 행정과 기부활동을 도울 수 있지만, 직접 돈을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2024. 11. 22.
트럼프 당선의 수혜자의 미래 운명. 머스크 2880억원 선거비용 투자해 선거 승리 후 97조 재산 증가. 트럼프 정부에서 '공무원 해고' 와 '사회복지비용' 대폭 삭감은 미국인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트럼프가 승리한 밤, 첫 연설에서 수퍼스타가 탄생했다고 하면서, 그 이름은 일론 머스크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2기에는 그의 아들 딸 등 가족이 노골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것이다. 과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아무런 충돌없이 공동정부를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예단할 수 없다. 머스크의 정점과 퇴조가 뒤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윤을 남기는 회사 경영과 사람들의 공적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와는 그 원리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에는 돈으로 유권자를 며칠 동안 살 수 있지만, 4년 내내 매수할 정도의 큰 돈이 머스크와 수퍼부자들의 수중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에서 한 일 중에, 주목해 볼 것은 그를 따르는 청년층을 겨냥한 선거운동과 트위터 (X 엑스) 공간에서 정치놀.. 2024. 11. 22.
미국 정치. 1882년 이후, 공화당을 GOP 라고 부르는 이유. GOP( Grand Old Party :republican Party) 기원과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1888년까지는 공화당을 '거대한 옛날 정당(GOP)'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시 공화당 별명은 '남부 민주주의자 Southern Democrats'였다 . 율리시스 그랜트 (Ulysses Grant) 장군이 이끄는 공화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이기자, 시카고 트리뷴 지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GOP 통치 하에서 미국은 1884년 민주당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잠시 중단된 행진을, 미래를 향한 행진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진의 재개에 감사해야 한다”   G.O.P의 유래는 원래 “용감한 옛날 정당 Gallant Old Party”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발달로 GOP를 “집에서 투표소로 가서 공화당 이념을 지지하자-투표하자 Get out and P.. 2024. 11. 22.
미국의 뿌리깊은 인종차별-계급차별, 백인 우월주의의 역사. 카이 닐센 (1926-2021)과 폴 롭슨(Paul Robeson). 십자가 태우기 (cross burning) 미국의 뿌리깊은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의 역사. 카이 닐센 (1926-2021)과 폴 롭슨(Paul Robeson)  노트. 카이 닐센 글을 오랜만에 보다. 닐센은 미국과 캐나다 철학과에서 칼 맑스와 도덕, 윤리학, 정의와 자유 개념들을 가르쳤다. 1921년생 존 롤스와 동시대 미국인이다. 칸트의 ‘형식주의적 절차’ 아이디어를 따와서 ‘정의란 공정’이라고 주장한 존 롤스보다, 카이 닐센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실천적이다.  22년 전 복사해놓은 카이 닐센 논문들을 잠시 보다, 그의 삶의 궤적을 조금 엿보았다.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생 카이 닐센이 1948년 경, 흑인 폴 롭슨을 강연자로 초대했다. 그러나 애초 약속을 어기고 대학은 폴 롭슨의 강연을 불허해버렸다. 할 수 없이 채퍼 힐 시내 주유소 근처 공터.. 2024. 11. 21.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패배 이유 (민주당 전략가 존 네핑거) - 미국 민주당 노동자들과 연대 끈 상실. 노동자의 아메리칸 드림 실현을 위해 민주당은 혁신해야 한다. 존 네핑거와 맥스 월프의 민주당 패배 이유와 대안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수십년간 일하는 미국노동자들과의 연대 끈을 상실했다.2024년 민주당 해리슨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슬로건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너무 추상적이었다.민주당이 향후 선거에서 심지어 소수인종-민족 유권자들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막아내고, 일하는 미국인들이 다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존 네핑거(민주당 전략가)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문제점 민주당 지도부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잘사는 사람들이다.나이,성,소득별 민주당 지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지난.. 2024. 11. 20.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목표 – 승리 계획 (9월 27일)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비용 286조 향후 150조원 더 추가 지원 예정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목표 – 승리 계획 (9월 27일) - 알자지라 1)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 정규회원이 아니라, 협력국가 상태임) 나토는 아직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 승인을 미루고 있음.2) 장거리 미사일 (미국, 영국 프랑스로부터 허가 필요)을 러시아 영토 내 사용(현재 상태- NATO 는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장거리 미사일 금지 중.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러시아와의 교전에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중)3)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NATO로부터 신속하고 즉각적인 최신식 무기공급을 요청.(현재 상황 – 젤렌스키의 신속한 무기공급 요청에 대해 NATO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중임)4) 유럽연합 정식 회원국 가입 목표(현재 상황 .. 2024. 11. 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국 바이든,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초음속 탄도 미사일 (어택컴즈 ATACMS) 러시아 영토 내 사용 허가. 러시아 푸틴은 NATO의 직접 참전으로 해석.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더 이상 확전을 피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협상용'이라고 밝혔지만, 젤렌스키는 미국의 어택컴즈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의 스톰 쉐도우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내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러시아 푸틴은 러시아 영토에 미국의 초음속 탄도 미사일인 '어택컴즈' 사용허가를 나토의 직접 참전으로 해석한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내년 2월 취임 이전에 국경지대에서 공격 수위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다. 쿠르스크에 파병간 1만 1천명 북한군  때문에, 미국 조 바이든이 그 동안 반대해오던 '어택컴즈' 미사일의 러시아 영토내 사용을 허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젤렌스키가 미국 조 바이든을 설득한 모양이다.  20.. 2024. 11. 18.
미국 2024년 평가. 미국 노조 (AFL-CIO) 주장 , 민주당이 물가상승 때문에 힘겨워 하는 저소득층 노동자들과의 연결끈이 약해서, 트럼프에게 졌다 1. 미국 2024년 평가. 미국 노조 (AFL-CIO) 주장 , 민주당이 물가상승 때문에 힘겨워 하는 저소득층 노동자들과의 연결끈이 약해서, 트럼프에게 졌다  AFL-CIO 에 따르면, 노조원 유권자들의 경우, 민주당 해리스가 공화당 트럼프보다 17% 더 투표했으나, 비노조원인 경우, 저소득층 유권자들은 트럼프에 더 많이 투표했다.  (* AFL–CIO는 1955년 미국노동연맹(AFL)과 산별조직회의(CIO)가 통합해 만든 노동총동맹. 1979년에는 최대 2천만 조직원이었으나,지금은 1205만 조합원.  리즈 슐러 (미 노동총연맹 AFL-CIO) 대표의 선거 평가.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패배했다고 말했다. 2.  선거 기간에 .. 2024. 11. 17.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컸다 .2016년 대선~ 2024년 3회. 트럼프 득표 변화 (2020년에 비해 222만표 증가) (2016년에 비해 1346만표 증가)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컸다 .2016년 대선~ 2024년 3회.  2024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잘 했다기 보다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후보도 너무 늦게 교체한 데다, 해리스도 후보로서 '개성'을 드러내지 못한 탓이 더 크다. 바이든의 ‘더 나은(좋은) 재건 Build back better’안의 후퇴,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비 급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산층,중하층 실질 임금(소득) 감소, 바이든 후보 매력없음, 교체된 해리스 강점 부족, 특히 민주당 내부 보수파들의 민주당 개혁 사보타지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 조 맨친의 BBB 안 사보타지 성공) 등이 민주당 패배의 원인들임. .. 2024. 11. 16.
2024 미국 대선 경합주, 미시건 주 (Michigan) 공화당 트럼프 승리 이유. 민주당 해리스 보다 8만표 앞서. (2012년 대선 ~ 2024년) 2020년 대선, 미시건 주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15만표 앞섰는데, 2024년에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8만표 더 많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미시건 주 (1) 제네시 (Genesee) 카운티 같은 경우,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앞섰지만, 지난 12년간 민주당 지지율은 감소하고, 오히려 공화당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했다. (2) 와쉬티노 카운티와 같은 경우,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70%가 넘는 지지율을 받는 곳이지만,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응집력이 2020년보다 더 떨어졌다. (3) 2016년 대선에 비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53만 5천표를 더 득표했다. 비율로는 2% 더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는 0.8% 감소했다.  2024년 미국 대선 분석. 경합주 중에 하나인, .. 2024. 11. 16.
2024년 민주당 대선 패배 원인 메모 (2) 버니 샌더스 발표문, 민주당 패배 책임은 대기업주들 편에 선 민주당 지도부. 조 바이든 '더 나은 재건 BBB' 계획을 사보타지한 민주당 보수파 의원 조 맨친 (Joe Manchin) 2024년 민주당 대선 패배 원인 메모 (2)  트럼프 당선, 해리스 패배의 원인들은 '노동' '계급'으로만 환원되지는 않고, 몇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다만 이번 2024년 미 대선에서는 2016년 대선처럼 트럼프 '샤이 지지자 열풍'이 결정적 요소도 아니었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투표자들 중에 수백만명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버니 샌더스의 대선결과 발표문은  민주당 패배 원인들에 대한 한 답변이지,  교조적 좌파의 정답발표문은 아니다.  민주당 바이든의 국정 기조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BBB'이 왜  축소 수정되고,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BBB 원안은 월스트.. 2024. 11. 13.
2024 미국 대선, 뉴욕 맨하탄 민주당 해리스 80.8%(480,178 표) 트럼프 17.3%(102,534표) 미국 뉴욕 맨하탄 결과는 민주당 해리스 80.8%(480,178 표) 트럼프 17.3%(102,534표) ,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민주당 해리스가 트럼프에 앞섰다.뉴욕시가 속한 뉴욕 주 농업 지대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섰다.   뉴욕주 전체. 해리스 55.4% (4,332,116 표) 트럼프 43.9% (3,430,797 표)    뉴욕 주 농업지대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에 앞섬.시라큐즈, 로체스터, 버팔로, 톰킨즈 등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김.       미국 전체. 해리스는 선거인단 226표, 트럼프는 과반수 270을 훌쩍 넘긴 295표 획득, 트럼프가 45대에 이어,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26 Kamala Harris(Democrat) -   295 Donald Trump (.. 2024. 11. 7.
2024 미국 상원 선거 (the senate)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51석).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 2석 상실, 공화당 2석 획득 2024 미국 상원 선거 (the senate)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복귀 정원 100명 임기 6년2년마다 3분의 1 교체 오늘 선거 직전. 다수당 민주당 47명 + 4명 (무소속) = 51명 공화당 49명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 2석 상실, 공화당 2석 획득 공화당이 51명으로 다수당이 될 것 같음. 2024. 11. 6.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해리스 패배와 트럼프 당선 원인 민주당 해리스 고전 이유, 트럼프 당선 원인 1. 후보 교체 너무 늦었다. 민주당 대통령 중, 가장 민주당 관료주의에 찌들고 무능한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었다. 중간에 해리스로 교체했으나, 때는 늦었다.  2. 조 바이든 경제 실정에 대한 원망.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미국 중하층 소득 감소,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 약화로, 미국인들의 자신감 상실. 62%가 미국경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 트럼프의 ‘관세’ 장벽, 보호무역주의, 미국제일주의가 효력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더라도, 조 바이든보다는 낫겠다는 여론 퍼짐.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승리한 러스트 벨트, 미시건, 위스컨신, 조지아, 펜실베니아, 네바다 등에서 트럼프의 승리 예상. 2024년 경합주에서 모두 트럼프가 승리할 것으로 보임.. 2024. 11. 6.
미 대선, 플로리다 주가 공화당으로 돌아선 이유. 보수성향 우익 라티노의 공화당 지지. 2016, 2020, 2024년 비교. 트럼프 2016년 11만 표 차에서, 2024년 144만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이김. 2000년 대선 때만 해도, 플로리다 주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II)가 538표 차이로 가까스로  민주당 엘 고어 후보를  이겨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플로리다에서 엘 고어가 이겼더라면 엘 고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플로리다 주의 선거인단 숫자는 30개이다. 인구가 증가해서 점점 더 늘어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이어 세번째로 큰 선거인단이다.  최근 들어 플로리다 주는 점점 더 공화당 텃밭이 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보수 성향 라티노의 공화당 지지 때문으로 밝혀졌다.  미 대선, 플로리다 주, 2016, 2020, 2024년 비교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의 표 차이가  2016년 11만표,  2020년 33만표, 2024년 144만표로 점점 더 커졌다.그 이유는 보수적이고 우익 성향.. 2024. 11. 6.
한국인이 선호하는 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해리스 71%, 공화당 트럼프 16%. 그러나 트럼프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해리스, 공화당 트럼프  한국의 경우, 71%가 민주당 해리스에 투표 선호, 트럼프는 16%당선 가능성 민주당 해리스 55%, 트럼프 31%. 43개국 전체 평균. 투표 선호도 민주당 해리스 54%, 트럼프 26%당선 가능성 해리스 47%, 트럼프 34%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트럼프 선호도는 한자리 수.덴마크는 4%로 가장 낮음. 2024. 11. 6.
2024 미국 대선 당선조건, 미국 선거인단 총수 538명. 과반 270명 확보시 당선. 각 주별 선거인단 수. 총 선거인단 숫자는 538명, 당선 조건 270명 이상256명 무승부일 경우,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결정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54명. 텍사스 40명. 플로리다 30명. 뉴욕주 28명, 펜실베니아 19명, 일리노이 19명. 오하이오 17, 노스캐롤라이나 16, 조지아 16, 미시건 15, 뉴저지 14, 버지니아 13, 와싱턴 12, 매사추세츠 11, 애리조나 11, 인디애나 11, 테네시 11, 콜로라도 10 , 위스컨신 10 , 미시건 10 , 미주리 10 , 미네소타 10 , 메릴랜드 10, 알라바마 9, 사우스캐롤라이나 9, 캔터키 8, 루지애나 8, 오레곤 8, 코네티컷 7, 오클라호마 7, 네바다 6,  아칸사스 6,  아이오와 6,  칸사스 6,  유타 6,  미시시피 6.. 2024. 11. 6.
2024 미국 대선, 민주당(해리스) 공화당 (트럼프) 경합주 여론조사 PoliticsAll the battleground states to watch during the 2024 electionBy Aliza Chasan Updated on: November 5, 2024 / 6:14 AM EST / CBS News  Seven battleground states, any of which could potentially swing to either the Democrats or Republicans, hold the keys to the presidency in the 2024 election as voters make their choice between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and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B.. 2024. 11. 5.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해리스, 공화당 트럼프 박빙. 미 대선을 결정짓는 10가지 승리 요소들 - BBC 보도 트럼프도 해리스도 당선가능하다. 각각 5가지 이유들. 트럼프 승리 요소. 1) 경제 상황의 악화와 조 바이든의 인기 하락 속에 트럼프를 대안으로. 미국인 26%만이 현재 미국 상태 만족, 72%는 불만족경제적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 32%, 더 나빠질 것이다 62% 2)트럼프, 악재와 나쁜 뉴스에도 별 손해를 받지 않는다. 2021년 1월 미국 의회 의사당 난입, 연이은 기소, 형사유죄 판결에도, 트럼프 핵심 지지율 40% 유지. 트럼프에 대한 극단적 태도가 공존. 공화당은 그를 정치적 마녀사냥의 희생자로 간주하고, "트럼프는 절대 안돼" 보수파와 민주당은 트럼프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  양 극단적 평가 세력들의 크기는 비등비등하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에 대한 '편견' 없는 유권자들이 자기를 찍.. 2024. 11. 5.
외교.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 처음 지정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말까지) . 비자없이 15일 (약 2주) 중국 방문 가능.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대미 의존, 대중국 통상,정치군사적 갈등 노선 때문에, 중국과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되었다.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국으로 지정한 것은 '외교'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비자없이 중국을 15일, 약 2주간 방문할 수 있다. 대중국 외교 관계가 더 개선되어, 러시아,중국,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더 나아가 중국,러시아,북한과의 통상 무역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정치군사적 '적대관계'도 해체시킬 수 있다. -----------  중국 비자 없이 간다‥내년 말까지 '최장 15일' 입력 2024-11-02 20:26 이제 중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반 여권을 소지한 우리 ..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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