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비교/국제정치555

(2010년 12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과와 문제점 4. 그렇다면 DJ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과와 문제점조2010.12.12 그렇다면, 연평도 사건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보신당에서도 일회적으로 사건 터지면 "평화적 해결"만을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1) MB 외교적 무능: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핵심 "비핵 3000" - 외교적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 참고 글 (http://bit.ly/fyGIBj )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 (북한과 남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함)의 말은 우리가 경청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지금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놓은 대북채널이 단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관련 외교를 담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햇볕정책" 관계자들.. 2013. 4. 8.
(2010년 12월) 이명박의 무능외교 비핵 3000 2010.12.12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 왜 외교적으로 무능한가?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요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1인당 GNI을 3000달러 (현재 중국 수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식 "전제조건"-상호주의라고 지칭되는 것을, 북한체제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좌파들도,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넌센스이다. 서독 빌리브란트나, 동쪽-정책 (Ost-politik:동방정책?)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의 논리는 왜 무능력한 외교술이고, 왜 무능한 대북정책인가? "비핵3000"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흡수통일"과 결합되면서 더 비현실적인 정책이 되어가고 있.. 2013. 4. 8.
(2010년 11월) 미 군수자본가 쾌재를 부르다: 오마바 "신중론"에서 항공모함 파견 왜 오마바 - 펜타곤 (미 국방부)는 "신중론"에서 항공모함 (조지 와싱턴 호)를 인천으로 급파하는 중급-강경책으로 선회했는가? 2010.11.24 16:46:50 원시 http://www.newjinbo.org/xe/915584 어제만 해도 국제뉴스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822568 에서도 미국 펜타곤 대변인 데이브 레이팬 (Dave Lapan)이 "아직 행동개시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뉴욕 타임즈를 보니까,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822568 항공모함 조지 와싱턴 호와 몇 척의 해군함정을 인천 앞바다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북한의 공격 제어하고, 중국이.. 2013. 4. 8.
(2010년10월) 김정은 체제를 바라보는 해외 시각들 김정일-김정은 전망/런던, 평양, 뉴욕,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어떻게 보나 2010.10.13 19:02:13 http://is.gd/fZNlq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한겨레 신문 기사 (김정일-김정은 세습관련, 경향신문-민노당 논쟁정리에 대한)를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고 나서, 몇 개 나라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둘러봤습니다. 간략하게 노트해봅니다. 1.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전망] - 신문 성향 : 진보/자유주의적 성향 (독일 사민당 SPD류) http://www.fr-online.de/politik/meinung/koenig-mit-tragoedienpotenzial/-/1472602/4684606/-/index.html (관련기사) 기사제목이 "비극 가능성을 떠안고 있는 왕 (김정은)"이다... 2013. 4. 8.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출구 (좌파연합 시리자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2012 )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출구(좌파연합 시리자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2012.06.14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트로이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와 그리스 정부 (주로 PASOK 기존 사민당 연립정부)가 채택한 '긴축정책'를 비판한 시리자 [좌파 연합]의 대안은 무엇인가?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그리스 정부에 제공하면서 그 대신 최저임금 20% 삭감, 1만 5천명 공무원 해고, 연금 삭감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좌파 연합]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자체를 반대하고 수용을 거부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띠 부르조아 (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들), 몰락한 중산층, 그리고 노동 대중들이 이러한 [좌파 연합 SYRIZA]를 지지.. 2013. 3. 23.
그리스 시리자 [좌파 연합] 총선에서 1당 가능성은? 그리스 [좌파 연합] 총선에서 1당 가능성은?[좌파연합] 성장 이유 2012.06.14 지금 전 세계의 정치뉴스의 촛점은 서울 인구 정도 규모의 그리스 (총 인구 1천 410만) 제 2차 총선이 열리는 6월 17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을 수용하자는 우파를 대표하는 '신 민주주의' 당과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구제금융을 반대하자는 여론을 대표하는 (급진) 좌파 연합 (SYRIZA)이 1~2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 언론들과 강만수 등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2008년 금융공황 시기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듯이, 이번 그리스 총선 결과는 유로존, 유럽통화연맹(EMU), 더 나아가서는 유럽연합 및 국제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막대할 것이다. * 최근 좌파연합(SYR.. 2013. 3. 23.
시진핑 75학번, 리커창 78학번 : 중국의 세대교체 - 언론 보도 노트 중국 전인대 관련 언론 보도 노트 전인대 2952명 찬성, 3명 기권으로 시진핑 중국 대통령으로 선출 1. 중국의 세대 교체: 50년대생, 70년대 학번임. 국가 주석(대통령) 시진핑 : (1953년 북경 태생: 75학번 칭화대 화학공업과), 중국의 르네쌍스 선언. 신임 총리 리커창, 중국의 근대화와 혁신 강조. 총리 : 리커창 (1955년 안후이 지방 출신. 북경대학 78학번 법, 경제학과 박사학위, 문화혁명 참가. 중국 청년 공산당 활동) 중국의 꿈 선언. - 뉴욕 타임즈: 리커창의 서민적 배경과 박사학위자 강조. - 영국 가디언: 서구 법학 이론 친숙+ 영어능통 해서 더 개방적으로 될 것이다(A) 후 진타오 계승자 역할 충실하고 신중할 것이다(B) - 프랑크후르트 룬트샤우: 중국 지도자 그룹 세대 .. 2013. 3. 19.
중국 신임총리 리커창 기자 회견 답변 (제 12차 전인대) 중국 리커창 (중국 공산당 서열 2위) 총리가 4명의 부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기자회견은 중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중국이 국제 정치의 리더로서 자리 잡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기자들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다. 중국 정부의 자신감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자 회의 뉴스 - 3월 17일, 2013 핵심어 : 중국의 근대화, 중국의 혁신 온라인 생중계: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785/8170563.html 싱가폴 기자 질문 1 : 정부기구를 날씬하고 효율적으로 (streamline) 바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리커창 답변 요지: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government and market)와 정부와 사회(.. 2013. 3. 18.
전쟁의 정치경제학: 이라크 침략전쟁 & 폴 케네디 [대국, 혹은 열강들의 흥망성쇠] 1. 2008년 미국 금융자본의 중심지, 월 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파산 및 손실 (베어 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메일린치, 워싱턴 유추얼, 시티 그룹),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 투자은행이 금융지주회로 전환. 금융자본 공황이라는 변수가 돌발하다. Obama (민주당) 대응방식 1) wall-street 금융가 통제 회피 (*Timothy Geithner 노선 관철)2) 국내 민주당 지지자 결속력 매개; 의료보험제도 개량적 수정 3)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단계적 철수 4) 아시아,유럽, 중동에서 '신'동맹 노선, 해당 국가의 분담금 지출 방향으로 노선 강화 2. 2008년 미국 와싱턴 D.C에서 노트: 2008년 4월 14일, 와싱턴 D.C 버락 오바마 Obama 민주당 대선 후보, 미국 노조원 .. 2013. 1.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