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중국 전인대 관련 언론 보도 노트

전인대 2952명 찬성, 3명 기권으로 시진핑 중국 대통령으로 선출


1. 중국의 세대 교체: 50년대생, 70년대 학번임. 

국가 주석(대통령) 시진핑 :

(1953년 북경 태생: 75학번 칭화대 화학공업과), 중국의 르네쌍스 선언. 

신임 총리 리커창, 중국의 근대화와 혁신 강조.

총리 : 리커창 (1955년 안후이 지방 출신. 북경대학 78학번 법, 경제학과 박사학위, 문화혁명 참가. 중국 청년 공산당 활동) 중국의 꿈 선언. 

- 뉴욕 타임즈: 리커창의 서민적 배경과 박사학위자 강조. 

- 영국 가디언: 서구 법학 이론 친숙+ 영어능통 해서 더 개방적으로 될 것이다(A) 후 진타오 계승자 역할 충실하고 신중할 것이다(B)  

- 프랑크후르트 룬트샤우: 중국 지도자 그룹 세대 교체 주목.



                                                                                                          (1983년 시 진핑) 



2. 핵심과제 : 경제성장, 중국의 사회통합 강조, 빈부격차 시정, 부정부패 척결, 군사력 증가, 안보 중시





                   ( 지방별 소득격차 2005년 : 중국 새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3. 중국 지도자들 은퇴 이후는 무엇을 하는가? (BBC기사) 

장제민의 경우, 은퇴 이후에 막후 정치를 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USA 전임 대통령들은 퇴임 이후 자서전을 쓰거나 순회 강연들을 하는 반면에, 중국 퇴임 정치가들은 역사적 사료를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역사 서술은 워낙 중요해서 중국 공산당이 통제해야 하고, 어느 특정 개인이 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이 역사 서술을 통제하는 것은 진리를 독점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Steve Tsang 주장) 


4. 치적 특기 사항:  대만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5. 치적 특기 사항: 2008년 올림픽 개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


6. 원자바오 제 18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 연설에서 경제 성장 나열하다. 3천만 주택 건설 및 개축, 1만 8천개 저수지 수리 및 강화, 1만 9천 700 km 철도 건설, 60만 9천 km 도로 건설. 


7. 원자바오: 해결과제로는 1) 사회 서비스, 연금, 의료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2) 부정부패 척결 3) 공기, 토양, 물 오염, 안전한 음식 4)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실종되고 있다. 


8. 중국인민일보 강조 :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 우수성, 부패를 방지하고 사치를 배격하자. 중국 근대화와 혁신에 자신감 강조. 




                                                                            (1981년 북경대학 시절 리커창: 왼쪽에서 세번째) 



9. 국제 외교: 시 진핑, 러시아 맨 처음 방문 예정. 기존의 중-러시아 친분 유지.

북핵 이슈에서 중국과 러시아 공조 체제 확인. 3월 26일 남아공 더반(Durban)에서 열리는 브릭스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회의 준비.



10. 국방분야:

- 시 진핑: 중국 군대는 중국공산당에 복종해야. 소련과 같은 사태 방지가능하다고 역설. 중국 국방비 실제보다 많다. 

- 1200억~1800억 달러 (미 펜타콘 보고서: 싱가폴 난양 기술대학 연구원 리차드 비칭어:  researcher at th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in Singapore) 

- 중국 군부 “서방의 중국 침략 및 전복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다.” (Qi Jianguo, a People’s Liberation Army deputy chief of staff)



영국 BBC 온라인 뉴스: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China?

http://www.bbc.co.uk/news/world-asia-china-21666152

What do Chinese leaders do when they retire?

http://www.bbc.co.uk/news/world-asia-china-21783353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calls for renaissance

http://www.bbc.co.uk/news/world-asia-china-21819494

중국 인민일보 온라인 영어판: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785/8170522.html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785/8170524.html

뉴욕타임즈 기사

http://www.nytimes.com/2013/03/16/world/asia/li-keqiang-chinas-premier-faces-economic-test.html?_r=0

http://www.nytimes.com/2013/02/22/world/asia/new-chinese-leader-xi-jinping-to-visit-moscow.html?ref=xijinping

http://www.nytimes.com/2013/03/04/world/asia/xi-jinping-chinese-leader-burnishing-his-military-support.html?ref=xijinping

http://www.nytimes.com/2013/03/18/world/asia/li-keqiang-chinas-premier-offers-plan-of-economic-and-social-reforms.html?ref=asia&_r=0

와싱턴 포스트;

http://articles.washingtonpost.com/2012-11-10/world/35503054_1_li-keqiang-xi-zhongxun-reformers

영국 가디언지

http://www.guardian.co.uk/world/2013/mar/15/li-keqiang-china-premier

http://www.guardian.co.uk/world/2013/mar/14/xi-jinping-installed-china-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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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몇 년 전 중국 시안(당나라 수도 장안)출신이고 미국에서 일하는 한 자연과학자와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중국에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답변은 간단했다. 이웃을 못믿게 되었고, 집 대문을 열쇠로 잠그고 산다는 것이었다. 등소평 집권 하,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왠만한 도시에서도 굳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잘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90년대 중반을 지나고 21세기가 되면서 중국 도시들에 좀 도둑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절도 사건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이웃들을 못믿게 되고 잃어버린 것들도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빈부격차 문제, 중국 도시범죄 공해 이야기는 전혀 새로울 것은 없다. 중국 공산당과 전인대 시진핑,리커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공산당’ 선전하는 줄 알고, ‘무늬만 공산당’하고 비판하는 분도 있다. 다는 아니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정치에 대해서 한국진보나 좌파는 거의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 내 자신부터 이웃 나라인 일본,중국,러시아 말을 할 줄 모른다. 논어나 맹자는 읽고 배웠으되, 말은 배울 기회나 시간은 거의 없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서양언어 1, 아시아 언어 1를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중국에 한국기업들,유학생들, “바꿔” 이정현, 장서희, 아이돌 가수 그룹,기독교 선교사 등 수많은 한국인들이 다녀오고 가고 교류하지만, 유독 한국 진보좌파들은 중국 정치그룹들 노동자 농민들과 교류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형식의 아시아 포럼들은 있지만, 이에 대한 개입들과 참여는 부족하다. 앞으로 우리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치운동 방향이다. 20년 역사를 가진 한국내 이주노동자 권리 및 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화 공존 (국지전,영토분쟁 해결, 안보 문제), 아시아 노동권 확장 문제 (어린이,여성,이주 노동자 권리 선언 및 아시아 시민권 개념 확장)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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