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그리스 [좌파 연합] 총선에서 1당 가능성은?[좌파연합] 성장 이유

 2012.06.14 


지금 전 세계의 정치뉴스의 촛점은 서울 인구 정도 규모의 그리스 (총 인구 1천 410만) 제 2차 총선이 열리는 6월 17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을 수용하자는 우파를 대표하는 '신 민주주의' 당과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구제금융을 반대하자는 여론을 대표하는 (급진) 좌파 연합 (SYRIZA)이 1~2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 언론들과 강만수 등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2008년 금융공황 시기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듯이, 이번 그리스 총선 결과는 유로존, 유럽통화연맹(EMU), 더 나아가서는 유럽연합 및 국제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막대할 것이다. * 최근 좌파연합(SYRIZA)의 치프라스 대표는 당 정책은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금융구제는 거부하고, 유럽연합, IMF, 유럽중앙은행과 다시 재협상하겠다고 발표했다. =>http://www.newleftproject.org/index.php/site/article_comments/syrizas_rise


그리스 경제규모 GDP는 유럽연합의 2%에 불과한데도 왜 이렇게 전 유럽국가들과 세계의 뉴스의 촛점이 되었는가? 


그리고 2004년에 창당한 [급진좌파 연합 SYRIZA 씨리자]는 2004년 3.3% (의석 6석), 2007년 총선 5% (13석), 2012년 5월 총선에서 (16.8%) 52석으로, 우파 정당인 신민주주의 (18.85%: 108석) 당에 이어 제 2당으로 급부상했다. 2007년 당시 33세의 알렉시스 치프라스를 당 대표로 선출하고 5년만에 이룬 정치적 대약진의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좌파들도 그리스 좌파연합 SYRIZ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좌파 프로젝트의 알렉스 도헤르티와 아테네 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미칼리스 스포르달라키스와의 대담을 소개한다. 


출처: http://www.newleftproject.org/index.php/site/article_comments/syrizas_rise (번역: 원시) 

대화 날짜: 2012년 5월 26일 

질문자: 알렉스 도헤르티(Alex Doherty 신좌파 프로젝트 New Left Project) 

답변자: 미칼리스 스포르달라키스(Michalis Spourdalakis 아테네 대학 정치학과 교수)


질문: 그리스 좌파연합 (SYRIZA)의 성공은 유권자들의 '항의표' 덕분 아니냐? SYRIZA의 성공은 그리스 주류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일시적인 반대와 반감 덕분에 이뤄진 것이지, 그들이 SYRIZA의 정치-경제 정책들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SYRIZA의 총선에서 성공은 그리스인들의 긴축정책과 안정화 협약에 대한 반대와 분노 때문에 가능했다. 총선에서 이러한 '반대 표'야말로 SYRIZA성공의  결정적인 요소였다. 하지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여러가지 새 정당들과 정치세력들에 대한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SYRIZA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단순히 '반대 표'의 집합이라고만 하기는 힘들다. 

그리스 좌파연합 개략적 설명:


SYRIZA 급진 좌파 정치 연맹 (좌파 연대)는 2004년 발족 및 창당

11개의 좌파정당들과 단체들로 구성되어있고, 이들 중 좌파연맹(시나스피스모스 Synaspismos)와 생태-사회운동(SYN)가 85%를 구성:

정치적 성향: 사회-중도파 (사회적 중도파)

체제순응적인 노총과도 또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연대

시민운동 결합

유럽 포럼 및 세계 사회포럼 참여

씨리자SYRIZA(좌파연대:그리스 좌파연대)의 그리스 재정위기 인식:

단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혹은 그리스 정치 경제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번 위기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위기의 산물이고, 특히 이 위기가 유럽연합과 유로존에서 보다더 명료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그리스 채무위기라는 것이다.


1) 이번 트로이카 (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 연립정부의 '긴축정책' 협약은 노동자들과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디 부르조아(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 계층 등)의  이해관계들과는 대립된다고 파악.

  

2)그리스 좌파연대 SYRIZA의 정책방향은 그리스 경제발달 모델의 재구성, 은행의 사회적 통제 강화, 노동자, 실업자, 빈곤층의 사회적 보호책 마련


따라서 이번 SYRIZA의 총선에서 성공은 단순한 대중적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대중들의 이해관계들과 그리스 좌파연대의 정책들이 서로 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선을 나흘 앞두고 급진좌파연합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연설을 하고 있다) 



질문: 보통 흔히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그리스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좌파들 가운데서는 아르헨티나의 사례들을 들면서, 아르헨티나가 금융공황시 채무불이행 (디폴트) 선언을 한 후에 오히려 경제회복이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의 상황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인가?


답변:  재정 및 통화 정책은 단지 기술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론 기술적인 기법도 중요하지만, 재정 및 통화 정책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다. 따라서 어떤 기술적인 조언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인 권력 균형이다. 이전 그리스 정부의 선택과 정책들의 오류가 바로 이러한 정치적 권력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데 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상황은 서로 다르다. 


그리스 경제는 아르헨티나 경제보다 잠재력이 더 적고, 특히 그리스 사회적 조건, 특히 사회권력의 균형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로를 따를 것 같지 않다. 그리스 좌파들이 일방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해버린다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남미 아르헨티나보다는 그리스 경제 위기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문제들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그리스에서 시행된 유로달러와 긴축정책들의 근본적인 결함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대안은 그리스 민중들이 그리스 정부와 트로이카 사이의 '안정 협약(각서)'을 취소하는 것이다. 많은 주류 경제 논평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주장하듯이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 좌파 정부는 유로존 문제를 두고 새롭게 다시 협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은 1) 유로존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약을 관료들만의 토론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2)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는 그리스인들의 '연대'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선택이지만, 우파나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듯이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유로존에 잔류해야한다'는 식은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노선이 관철되도록 그리스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3) 공식적인 유럽연합 기구들 제도들 안과 바깥에 있는 정치적 좌파세력들을 하나로 모으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전략들을 써야만, 만약 좌파 노선이 관철되지 않고 좌절되었을 경우에, 민중들이  행동주체로 떨쳐 일어설 것이며 연대망을 통해서 채무불이행 (디폴트) 이후에 닥쳐올 고난들을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질문: 좌파연합 SYRIZA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현재 트로이카가 제시하는 구제 방안은 거부하고 있다. 만약 SYRIZA가 이끄는 정부는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동시에 유럽 국가들(프랑스와 독일등)와 재협상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하는가?


답변: SYRIZA의 제안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방안을 재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거부이다.  


SYRIZA의 제안은 1) 그리스 경제가 성장 궤도를 밟을 때까지 채무 상환을 연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5년간 연속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을 겪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나 감소되었다) 이것은 지난 1953년 독일이 겪었던 경제계획과 유사하다.  


2) 그리스 은행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은행업무와 역할을 재조정함으로써 그리스 실물경제를 재구조화는데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3) 모든 반-노동자 법률을 폐지하고, 트로이카에 의해 강압된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사회적 재앙들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복지정책들을 복원시켜야 한다. 

(그리스 사회적 재앙 사례들: 30% 국민들이 빈곤선에 있거나 빈곤선 아래로 추락, 실업율 22%,  청년실업 51%)  


질문: 트로이카 구제금융 방안에 대한 SYRIZA의 입장 이외에, SYRIZA의 특징적인 정치적 입장들을 설명해달라.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SYRIZA는 그리스를 반-자본주의적 경로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답변: SYRIZA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실천전략은 사회구성원들을 동원해 그들의 힘에 기초한다는데 있다. '권력을 빼앗긴 자들에게 권력을 !'이라는 정치 전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YRIZA의 개혁은 급진적인데 그 이유는 핵심적으로는 사회 개혁과 노동 개혁을 움켜쥐면서 동시에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라는 비젼을 확립할 목표로 '아래로부터' 전략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맥락에서 SYRIZA 프로그램과 정치적 실천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주도 행정모델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정부는 오랫동안 대중들, 사회구성원들, 일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요구들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정부주도 행정모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사회구성원들의 필요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부의 '적'으로 간주해버렸다는 데 있다.   SYRIZA의 정치 프로그램과 정치실천의 두드러진 특성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에 기초해 있다는데 있다. 


'권력을 빼앗긴 자들에게 권력을! ' 이라는 전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왜 그리스 공산당은 SYRIZA와 공동행동하길 거부하는가?


답변: 오늘날 그리스 공산당은 공산당의 희귀종이다. (* 보통 찾기 힘든 독특한 공산당이다) 

그리스 공산당의 입장은 포르투갈 공산당과 유사한 편이다. 물론 포르투갈 공산당은 그리스 공산당에 비해서 덜 교조적이고,  제 3 인터내셔널과 소련 체제의 영광스런 과거에 대한 낭만적인 향수를 덜 만끽하는 편이다. 지난 몇 년간 그리스 공산당의 대중적 조직활동은 주로 당의 통제를 철저히 받는 학생, 노동, 지역 운동에서 전선 조직체 형식을 띠었다. 그리스 공산당 입장은 그리스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하고, EU 잔류를 찬성하는 자는 모두다 친-자본주의적 이라는  분석에 기초해 있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리스 공산당은 아주 선택적으로 투쟁들에 참여했는데, 주로 공산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당원 확충을 할 수 있는 투쟁들에 참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산당의 전략은 국가행정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정치조직으로서 정당이 아니라, 당을 단순한 압력 단체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 같다.


지난 2010년 지방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도시들에서 그리스 공산당이 행정적인 책임 (수권 책임)을 떠맡을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상정하지 않은 듯 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2012년 5월 총선 전후로 보여준 그리스 공산당의 분파주의는 전혀 놀랍지 않다. 


그러나 5월 총선 결과를 보고, 그리스 공산당 평당원들이 당 지도부가 좌파 공동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공산당 리더쉽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 2009년 총선에서  4.6%를 획득한 SYRIZA가  2012년 5월 총선에서 16.8%를 획득해 52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총선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그리스 공산당 지지율은 30%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를 고려해보면 이번 6월 2차 총선에서 그리스 공산당의 성적은 어느정도 예상해볼 수 있다. 


질문: 지난 5월 총선에서 극우-파시스트 정당 '황금 여명 Golden Dawn'당 (6.97% 득표율에 21석  차지)의 약진이 있었다. 이 당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 노선을 말해달라. 그리스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로 위협할 수 있는 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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