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중국 리커창 (중국 공산당 서열 2위) 총리가 4명의 부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은 중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중국이 국제 정치의 리더로서 자리 잡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기자들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다. 중국 정부의 자신감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자 회의 뉴스 - 3월 17일, 2013 

핵심어 : 중국의 근대화, 중국의 혁신 

온라인 생중계: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785/8170563.html








싱가폴 기자 질문 1 : 정부기구를 날씬하고 효율적으로 (streamline) 바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리커창 답변 요지: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government and market)와 정부와 사회(government and society)의 관계를 다시 개념 규정하겠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정부의 구조를 바꾸고 정부 기능 역시 개혁하고자 한다.

제도 개혁은 쉽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방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불만들을 자주 들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관청 (정부) 부서 수 십군데(several dozen) 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불만이었다. 그러한 승인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청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성 극복과제이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1700개가 넘는 서류심사 항목을 국무원(중국 행정기관=관공서)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그 항목의 3분의 1를 줄이겠다.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인민의 삶을 위해서 이 정부혁신의 과제를 정면 돌파하겠다.




                                   (정보와 출판을 엄격하게 검열하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서 공세적인 국제 여론전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기자 질문 2: 신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치 과제와 임무는 무엇인가?


리커창 답변요지: 목표는 18차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나와있다. 중국의 근대화는 계속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연간 GDP 국민총생산 7.5% 성장을 달성이 목표다. 중국 경제가 창의적이고 에너지가 넘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가시키겠다.

또한 인민생활의 향상에 역점을 두겠다.


도시와 농촌 저소득층과 중위 소득계층이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의무교육, 의료, 주택 등 인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육체와 정신이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정직하게 일하면 반드시 그 댓가를 받도록 정부가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가지 수단을 강구하겠다. 첫 번째는 혁신 정부를 표방하겠다.(정부 조직 개편) 두 번째는 투명하고 청렴한 정부. 신뢰받고 효율적인 정부. 세 번째는 법치를 통해서 특권층을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원자바오가 그 기초를 만들었고, 시 진핑과 13억 중국인은 중국의 혁신과 근대화 (renewal and modernization)를 달성할 것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커창 신임 총리) 


기자 질문 3: 정부가 부정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리커창 답변 요지: 중요한 질문이다. 중국 정부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감시활동을 장려하겠다. 그리고 부정부패 공무원들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겠다.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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