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출구(좌파연합 시리자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2012.06.14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트로이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와 그리스 정부 (주로 PASOK 기존 사민당 연립정부)가 채택한 '긴축정책'를 비판한 시리자 [좌파 연합]의 대안은 무엇인가?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그리스 정부에 제공하면서 그 대신 최저임금 20% 삭감, 1만 5천명 공무원 해고, 연금 삭감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좌파 연합]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자체를 반대하고 수용을 거부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띠 부르조아 (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들), 몰락한 중산층, 그리고 노동 대중들이 이러한 [좌파 연합 SYRIZA]를 지지하고 나섰다. 

1997년 IMF 와 미국의 '긴축정책'을 굴욕적으로 수용하고,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막 정부의 선택과는 다른 결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트로이카의 긴축정책은 지난 5년간 그리스 경제를 보다 더 악화시키고, 2011년 3/4분기 그리스 GDP는 7.5% 감소하고 고용창출은 더욱더 악화되고, 특히 청년실업율은 50%를 넘어섰다. 긴축정책과 금융지원 (2차 구제금융, 1천 300억 US달러)은 그리스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은 다시 은행가들과 거대 비지니스맨들의 손에 들어가고 노동자-중산층 복지와 그리스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번역: 원시) 

* 자세한 경제적 대안은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해보겠음.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 출구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1. 그리스 사람들을 위기로부터 구제할 보호막 형성
-  모든 그리스 시민들에게 최저 소득 보장, 의료보험, 주거, 공공서비스 이용권을 제공.
- 부채 가계 구제책과 보호책 강구.
- (시장) 가격 통제조치들과 가격인하, 부가가치세 인하, 생필품 부가가치세 폐지.

2. 채무 부담 처리 방식

그리스 국가 채무는 단적으로 말해서 계급관계의 산물이고, 그 실체적인 진실을 들여다 봤을때 그것은 비인간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국가채무의 원인들은 1) 부자들의 납세 회피 2) 공공 기금의 횡령 3)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채무 원금 및 이자 지불을 유예한다. (모라토리움 선언 * 채무불이행과 다름)
채무 청산 협상을 실시하되, 사회보험 기금은 보전하고 소액 예금자들은 보호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감사통제나 지불 연장과 같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한다.

-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잔여 채무를 규제한다.
- 유럽 국가들의 채무에 대해서 유럽 자체의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 중앙 은행 역할에 대한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 투기 목적의 은행 상품들 발행 금지.
- 전유럽에 걸쳐서 부유세, 금융 거래세, 사업 소득세를 부가한다.


3. 소득 재분배 실시, 부유세 실시, 불필요한 지출 방지

- 세금 징수 구조의 재편과 공고화
- 100만 유로 달러 이상, 대규모 사업소득 개인/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
법인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 이후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된 이윤에 대한 과세율을 점진적으로 45%까지 인상한다. (*반론자들은 이중과세라고 반대함)
- 금융 거래세 실시
- 사치재 소비에 대한 특별소비세 도입
- 선박 소유자들과 그리스 정교 교회에 대한 면세 폐지
- 은행과 무역 거래 비밀유지 철폐. 탈세와 사회보험세 탈루 방지
- (세금 납세 회피 목적의) 역외 회사들 거래 금지
-  유럽 국가들의 기금들의 효율적인 운용, 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그리스 침략 보상비용 청구, 그리스 정부의 군사비 지출과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통해서 새로운 재정 자원들을 창출해낸다.

4.  사회와 환경의 생산적인 재구성

은행들을 국유화시키거나 사회화한다. 즉 은행들을 일종의 공공 은행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전 사회적 통제나 노동자들의 통제하에 운용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전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발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은행의 재자본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민영화된,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 모든 공기업들의 국유화한다
-공기업들은 투명성 보장, 사회적 통제와 민주적 계획이라는 원칙들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 공공재 제공을 위한 지원 실시
- 소위 '사회 영역(*비영리/비-정부 단체 등과 같은 사회영역)' 에서 중소기업들과 협동 (코업 Co-op)회사들에 대한 지원과 공고화 (강화 방안)
- 에너지 생산, 제조업, 관광산업, 농업 발달을 보다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 이러한 개혁 방향은 영양 풍부함과 사회적 필요 충족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다.
- 과학적 조사와 생산적 전문화의 발전 필요

5. 적정 수준의 임금과 사회 보험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고용 보장
- 굴욕적인 수준으로 임금저하되고 노동권리의 지속적인 훼손으로 말미암아 투자, 발전, 고용 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소득 및 노동권이 보장된 고용, 그리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고용 창출
-최저임금의 즉각적인 재법률화, 3년 이내 실질 임금의 재법률화
-단체교섭의 즉각적인 재법률화
-고용안정을 보장할 강력한 통제기구 형성
-체계적인 해고 방지책, 그리고 노동관계(제도,계약,법률,노조 등)의 탈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억제책 마련

6. 민주주의의 심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민주적인 정치-사회적 권리 확장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권위적인 경찰국가로 변질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인민주권의 복원과 정치영역에서 의회 권력의 업그레이드. 이를 위해서
1) (의회에서) 비례대표 제도의 창출
2) 권력 분립
3)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4) 국회의원의 경제적 특권 폐지
5)아테네 중심의 중앙권력을 분산시켜, 건전한 지방 정부 재정과 자원과 확장된 사법권을 가진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창출한다.
6)전 사회에 걸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사회적 통제 하에서 직접 민주주의원리가 작동되고 자주적인 제도들이 운용되도록 한다.
7)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부패 추방
8) 민주적 정치적 권리, 노동조합 권리의 실질적인 증진
9) 가족 생활, 고용, 공공 행정부에서 여성과 청년의 권리 신장

-이민법 개정

난민 (보호) 신청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더블린II 규정(*유럽연합 난민/망명 관련 규약) 을 폐지하고,이민자들에게 여행권리 보장
이민자들에게도 국내인과 동일한 권리 부여 및 사회적 통합

-현행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행정과 공무의 민주적 개혁 시도
-해안 경비대와 경찰의 탈-무장화와 민주화. 특공대 해체

7. 강한 복지국가의 복원

(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 를 지칭하는 트로이카)와의 협약 하에서 반-사회보험법, 사회 서비스 중단, 사회복지비의 대폭 삭감으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사회적 부정의와 불공정이 만연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1) 연금 제도의 즉각적인 구제: 연금은 피-고용자, 고용인, 정부 3주체가 분담하고 점차적으로 이것들을 하나의 보편적인 공공사회 보험 제도로 통합 운영한다.
2) 실업 보험의 경우, 임금보전율이 원래 임금의 80%에 이르도록 한다. 실업보험의 100% 적용을 목표로 한다. 
3)최저 소득 보장 제도 도입 
4) 사회적 취약계층과 빈곤층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제도 도입

8. 건강은 공공재이고 사회적 권리이다.
-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그 재정은 공중 보건 제도를 통해서 확보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병원 기능 향상 및 지원. 사회 보험 제도의 건강 인프라 향상. 
- 제 1차 진료의 통합체계를 확충발전
-보건의료 종사자와 장비 확충, 이를 위해 보건의료 종사들의 해고 중지. 
-그리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 진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 저소득 연금 생활자, 실업자, 학생, 만성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상 건강 검진과 약품 제공.

9. 트로이카와의 협약 하에서 실시되는 긴축정책에 반대해, 공공 교육,연구조사,문화, 스포츠의 보호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 보편교육, 공공교육, 무상교육의 강화 및 공고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사,교육종사자, 교육 인프라를 즉시 확보한다.

- 14학년 통합 교육의 의무화
- ( 교육부  장관 ) 아나 디아만토포우로우 법 폐지 (대학입학 관련 법) 
- 대학의 자치운영권 보장
- (자본이나 경영논리가 아닌) 대학의 학문 연구 기능과 공공성 보장

10. 평화 증진에 복무하는 자주적인 외교 정책 수립

-미국과 유럽연합의 몇몇 강국들의 정치적 욕망에 그리스 외교정책을 굴복시킴에 따라, 그리스의 자주, 평화와 안전은 악화되고 위험에 빠졌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다자간 평화 추구 외교 정책 수립
NATO로부터 탈퇴. 그리스 영토에서 외국군대 기지 철수
-이스라엘과의 군사 협조 종식
-사이프러스 시민들의  사이프러스 섬의 통일 노력 지원 (터어키계와 그리스계 갈등 해소) 
- 더 나아가서 국제법과 평화적인 분쟁해소 원칙들에 의거해서, 우리는 그리스-터어키 관계를 개선할 것이고, FYROM(전 유고 메케도니아 공화국의 줄임말 * FYROM 인접 그리스인들은 메케도니아라는 명칭을 전 유고 메케도니아 공화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의 공식 명칭을 둘러싼 그리스와 메케도니아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스의 배타적 경제 권역을 구체화할 것이다.
- 현재 집권세력의 경제적 사회적 체제는 실패했고, 우리는 그것을 전복시켜야 한다.


 

(그리스가 당면한 문제는 국가채무 위기, 유로존 탈퇴 뿐만 아니라, 군사-지정학적 갈등 및 사회통합 문제 역시 중요한 현안이다. 마케도니아와의 갈등, 사이프러스 섬 내부 갈등해소 및 통일, NATO 탈퇴 및 평화 정착등 )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들어놓고 경제적 위기는 환상들을 산산조각냈다. 이제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투기는 현대 사회에서 비인간적인 조직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민간 상업은행들은 은행가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끼친다는 것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거대 기업과 은행가들은 그리스인들의 보건의료, 교육, 연금을 희생양으로 삼고 수십억 유로 달러를 챙기고 있다.

현재 그리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들이 다시 위기를 가속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 부의 생산과 분배 방식을 새롭게 수립하고 승인받아서 특정인들이 아니라 전 그리스인들을 포함시키는 신 사회-경제 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거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재산은 이제 공공자산으로 되어야 하고, 생태적이고 사회적 원리들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는 사회주의이다.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사회주의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 정치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미래를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구 지배세력들) 과거로 밀어버리고 있다.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좌파들의 통일을 이뤄내고 새로운 좌파연맹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에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일하는 사람들의 투쟁, 창조적 노력과 격려를 포함한 민중연합 (인민연맹: 시민동맹)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자치 행정의 미래와 그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이다.

이제 의결권 (투표권)은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제 그리스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민 권력]

6월 17일 총선에서 그리스 민중들은 트로이카의 체제(긴축 체제)에 반대해야 하고 반대할 수 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한 희망과 낙관주의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젖혀야 한다.

그리스와 유럽을 위해서, 이제 해법은 '좌파와 더불어'이다 !

원시

http://www.newjinbo.org/xe/437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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