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구제금융, 뷔르셀 강제조약과 그리스 시리자 향후 과제 (발리바르, 메자드라, 오토 볼프)
.에티엔 발리바르, 산드로 메자드라, 프리더 오토 볼프 , 7월 20일,2015 뷔르셀 (EC) 강제 조약 (diktat) 그리고 향후 전망 ETIENNE BALIBAR, SANDRO MEZZADRA, and FRIEDER OTTO WOLF 20 July 2015 1. 기본인식: 제 3차 구제금융 협상안은, 강제 집행 불가능하다 (unenforceable): (두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이것은 타당하지만, 법원이 그 두 당사자들을 강제로 그 협약을 실행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그리스 위기 3 단계1) 채무 상황과 긴축정책 결과들2) 유럽이 부국과 빈국, 경제주권 소유와 박탈 국가로 분리되다.3) 민주 체제의 붕괴, 그로인한 포률리즘에 기초한 민족주의 발호 그리스인의 시각에서 볼 때, 협상안은 강제 명..
2015. 7. 26.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 협상 결렬 일지
1.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 협상 결렬 일지 6월 26일 (금) 저녁 : 그리스 시리자 정부 총리 치프라스, 트로이카 신규 구제금융안에 대한 그리스 국민투표 실시 발표6월 27일 (토) 오후 : 유로그룹, 유럽 재무장관회의, 다음 주 화요일 (6월 30일 마감) 이후로 현행 구제금융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발표6월 27일 (토) 저녁: 그리스 의회 7월 5일 국민투표 실시 통과 (찬성: 시리자, 그리스 독립당, 황금새벽당) 6월 28일 (일) 오후 : 유럽중앙은행 (ECB)은 그리스에 긴급유동성 지원 (ELA) 증액 거부6월 28일 (일) 저녁: 그리스 정부 발표. 은행 영업 중지 (6월 29일~7월 6일) 및 예금은 1일 60유로로 한..
2015. 6. 29.
시리자 - 트로이카 제 2라운드, 나치 전쟁범죄 보상비, 3320억 유로 (430조) 보상하라 !
그리스 시리자,독일에 ‘역사적 빚’ 갚으라 요구[시리자 Syriza 특집 ②] 부각된 '나치 전쟁범죄'의 문제들 By 원시 / 2015년 3월 20일, 12:16 PM * 시리자 특집-1 링크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 1. 독일은 과거를 지우려 했지만, 그리스의 ‘현재’ 빚보다 독일의 ‘역사적’ 빚이 더 크게 재조명되었다. 그리스에게 독일 나치가 진 ‘역사적 빚’기민당 “다 끝난 문제다,” 좌파당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강제 대출 상환금, 이자까지 합쳐, 그리스에 110억 유로 지급해야,” 그리스 나치범죄 연구소 “독일은 그리스에게 3320억 유로 보상하라 !” 지난 10일 동안 그리스와 트로이카와의 공방전은 때론 시니컬했고 반칙도 있었고 때론 뜨거웠다. 그런데 그리스 개혁안 논의..
2015. 3.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