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중국 (대만) - 일본 영토 분쟁 : 센카쿠 섬 (댜오위다오 Diaoyu 중국 명칭)

주제: 아시아 평화롭고 자유로운 노동 공동체의 중요성

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부활과 팽창주의 비판


분쟁 이유들 


1) 경제적 이유: 천연가스, 석유 등 해저 지하자원 확보

2) 경제적 이유: 어업권 확보 및 보장

3) 국제 정치: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로 부상 ADIZ (영공 방어 식별 구역)

4) 역사적 이유: 청일전쟁 이후 중국이 일본에 뺏긴 섬에 대한 반환 요구


한국(북한) 대 일본 : 독도 영토 분쟁과 비교


1996년 홍콩 활동가 4명이 수영해서 센카쿠 섬 (다오위다오 섬) 근처까지 가서 시위를 벌였다. 그 와중에 일본 해양경찰 선박은 이들의 시위를 막았고, 시위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찬 (David Chan)씨가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5년: 대만 50척 어부 선박 대 일본 해양 정찰선 간의 충돌

2010년: 일본 해군이 중국 어선 나포

2012년: 도쿄 시장 신타로 이시하라 발언 갈등 증폭 "내 사비로 그 섬들을 사들이겠다" 중국인들의 혐일 감정 부추김. 


중국과 대만이 센카쿠 섬 (댜오위다오 섬)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근거는?


청일전쟁 (1895년) 패배 이후, 댜오위다오 섬이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1951년 샌프란스시코 협약에서 이 섬이 속한 난세이 쇼토 (Nansei Shoto) 군도들이 미국령 하에 들어갔다. 1971년이 되어서야 미-일 협상으로 인해 이 일대 섬이 다시 일본 영토로 속하게 되었다.


중국 입장은, 이 댜오위다오 섬이 대만 주에 속하는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정 당시, 대만 장개석이 미국 눈치를 보는 바람에 그 섬을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1996년 일본이 이 섬에 등대를 설치하자, 데이비드 찬 등 홍콩 사람들이 그 섬까지 수영 시위를 벌였다.


최근 중국이 무인 정찰기를 ADIZ에 급파한 것은, 시 진핑 대통령 (PLA 중국인민군 원수 겸)이 미국에 잽을 날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불똥은 한국 이어도까지 튀게 되고, 향후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이 이 ADIZ 를 놓고 국제적 분쟁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감시와 방어 목적으로 정찰기를 파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속내는 동지나 남지나 해상에서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강한 군대의 힘을 국제사회에 시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진핑은, 등 샤오핑이 내세운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려라 bide your time and hide your capabilities” 정책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 경제,정치,군사 대국임을 국제 무대에 드러낼 때이다, 이런 관점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와싱턴 씽크탱크 브룩킹스 입장은, 오바마가 군사적 무력충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중국과 이 문제를 협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을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보고 있지만,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북한 핵무기, 이라크 등 산적한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ADIZ를 놓고 당분한 무력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 기사:


1. "Hong Kong activist drowns in Senkaku standoff," Japan Times, September 26

https://www.mtholyoke.edu/acad/intrel/senkak2.htm


Hong Kong Activist Drowns During Protest

2.


http://articles.latimes.com/1996-09-27/news/mn-48165_1_hong-kong


3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341139


http://www.bbc.co.uk/news/world-asia-25086345

http://www.bbc.co.uk/news/world-asia-25092156

http://www.bbc.co.uk/news/world-asia-25165503

http://www.bbc.co.uk/news/world-asia-25116119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785/8467986.html

http://english.people.com.cn/90786/84697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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