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1년 전세계 국방비: 1983조 (1조 7380억 달러) 


(스톡홀름 국제 평화 조사 연구소 2012년 4월 발행: 2011년 세계 국방비 지출 보고서) 


SIPRI factsheet on military expenditure 2011 국방비.pdf

파일 첨부: 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


1. 미국 국방비 감축 이유 2가지

1) 이라크 철군, 아프가니스탄 철수 예정.

2) 재정 예산 감축: 2012~21년 사이 국방비 555조 감축 예정 

the Budget Control Act (2011) 발효: 1.2조 억달러 2021년까지 감소, 그 중에서 5천억 달러 (570조)가 국방비 삭감.

그러나 일부 상원들 반대-  국가안보 때문에: (2012년 2월 2일자) 추가 삭감은 없다는 조항 단서. 



(세계 10대 국방비 지출 국가 순위: 미국이 총액의 41%, 중국 8.2%, 미국과 서유럽 NATO가 전체 총액의 50% 넘음)


2. 유럽

 재정 적자 막기 위해서 국방비 삭감 추세: 불가피하다. 2008년 이후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국방비 증가/감소 추세는 다양하다. 

서유럽 국가들은 2010년까지 즉각 감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09년까지 다 경기 부양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와서야 감축하기 시작. 

그러나 동유럽은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경제 침제로 인해 GDP 국내 총생산에 타격 커서, 국방비를 가파르게 감축해야 했다. 


서유럽국가들 중에서는 그리스 2008년 이후 26% 국방비 감축: 

스페인 18%, 이태리 16%, 아이어랜드 11%, 벨기에 12% 감축,

영국, 프랑스, 독일은 5% 미만 감축, 

향후 영국은 2014/5까지 7.5% 더 감축

독일은 2015년까지 4% 감축 예정

프랑스는 동일. 


폴란드는 경제공황(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타격을 받음. 국방비를 증액하고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비중 높이려했고, 오히려 보병 숫자 늘였다.

노르웨이: 북해 석유 유전에서 나오는 돈다발로 경제공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국방비를 꾸준히 증액했다.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2011년  국방비 89% 를 증액시킴.  이유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느고르노-카라바크 지역 영토 분쟁) 전쟁.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분리 독립 공화국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민들이 국민투표에 부쳐 아르메니아와 통일하자고 했으나, 그 지역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섬.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 주민들 사이에 충돌 전쟁으로 비화.1988년 2월 20일. 급기야 1992년 겨울 총력전 펼쳐짐. 아르메니아 군 승리. 러시아 중재 나섬 1994년 5월 16일 종전 선언. )



3. 러시아


2009년 경제 공황을 겪었지만 2008년 이후 국방비는 16% 증액시켰다. 2011년 9.3% 증가  전세계 3위 국방비 지출 국가가 되었다.

2011~2020 년까지 854조 지출 예정임. 지출내역은 무기 구입,  R&D,  2020년까지 구소련 무기의 70%를 신무기로 교체예정 . 그러나 실제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석가들이 있는대, 그 이유는 러시아의 경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 세계 10위 국가들 표: 한국은 브라질보다 약간 적은 30억 달러 수준임)


4. 아시아

2011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 실제 증가율은 2.3%. 


중국 9조 1251억 (2011년) 증가 - 다른 아시아 국가 국방비 증가 총액보다 더 많음.

2002년 이후 170% 증가율 

1995년 이후 500% 증가율 

2011년 중국 국방비 총액은 1430억 달러 (163조) 

GDP 의 2%가 국방비: 2001년 이후: -> 경제 성장률에 비례해서 국방비도 증가함

중국군대의 정보현대화 작업

미국 군대와 비교 1~2세대 뒤쳐진 기술 상태.

대만을 제외하고도, 중국과 국경지대 영토 분쟁 우려 1) 인도 2) 일본 센카쿠 섬 3) 남지나 해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  


인도: 2002년 이후 66% 증가, 그 이유는 파키스탄과 분쟁.

베트남; 2003년 이후 82% 증가. 남지나 해 중국과 영토 분쟁 

그러나 2011년에는 인도 베트남 양국가의 국방비 지출은 감소했다. 


대만: 2002년 이후 13% 정도 완만한 증가세. 그 이유는 최근 대만의 대-중국 평화정책.

일본: 약간 감소세

필리핀 ; 중국과 영토 분쟁, 그러나 7.4% 정도 국방비 지출 증가

인도네시아: 섬들에 대한 군사적 장악 필요성 2002년 이후 82% 증가

태국:  66%, 캄보디아 : 70% = 두 국가간의 국경 분쟁 (2010년,2011년)

태국: 2006년 국내 군사 쿠데타 이후 국내 정치 요인 감안.


5. 남미  Latin America


남미 최대 국방비 지출국가인 브라질이 국내 경제 안정화 (인플레 감소, 경기 호황 안정화) 정책으로 국방예산 25% 삭감.

다른 나라들은 국가별로 다름.

멕시코 : 소위 ‘마약 카르텔’ 소탕 명분으로 국방비 증가 (2011년 5.7% 증가) 2002년 이후 52% 증가



(국방비 증액 국가들 순위 : 아제르바이잔, 사이프러스, 폴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몰타, 터키,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순) 



6. 중동 

데이터 통계 자료 부족으로 실제 추정이 어려움.(이란, 카타르,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UAE, 예멘 등) 

이라크: 55% 증가

바레인: 14% 증가, 쿠웨이트 9.8% 증가, 이스라엘 6.8% 증가, 시리아 6.1%   

감소국가: 오만 17% 




 (최근 국방비 지출 감소 국가들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헝가리, 스페인, 알바니아, 체코, 이태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순) 


7. 아프리카


알제리 (Algeria) 44% 증가 ; 리비야와 분쟁 위험 2007년~2011년 사이 재래식 무기 수입 국가 (7위) 그 재원은 천연가스와 석유.

나이지리아 : 국방비 증가, 그 재원은 석유. 증가 이유: Niger Delta 나이저 델타 반군과 보코 하람 Boko Haram 이슬람 저항 단체 진압 작전.  

알제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일정함:


수단, 리비야, 에리트리아 등 통계 자료 획득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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