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미국 의료보험 '국제적 수치'로부터 벗어나자
버니 샌더스가 가장 많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특히 공공의료보험, 휴가 제도, 은퇴 이후 연금 제도가 가장 뒤처져 있다고 지적. 이것은 미국의 국제적인 수치다. 1위는 덴마크, 2위는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순서. 미국은 30위. Developed nations with the best healthcare, family leave, vacation & retirement benefits: 1. Denmark 2. The Netherlands 3. Finland 4. Sweden 5. Switzerland 6. Norway 7. Germany 8. UK 9. Canada 10. Japan 30. Un..
2021. 2. 17.
코로나 19 극복, 김포시 44만 시민들 2개월치 상수도세 무료, 52억 2700만원, 시민 연대감 공동체 의식 고취
김포시가 44만 시민들부터 2개월치 상수도세 0원을 받았다. 1인당 1만 1940원 상수세 면제를 받은 셈이다. 총 지원액은 52억 2700만원이다.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김포시민들이 느끼는 '연대감'이 더 중요하다. 시민들 중에 '힘이 난다'고 김포시로 전화걸어 격려를 했다고 한다. 상하수도세와 더불어 2) 전기세, 3) 가스 난방비, 4) 대중교통비, 5) 통신 (전화,인터넷 사용료)와 같은 사회기반 기초 서비스를, 준전시상황에 걸맞게 0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비 제공, 주거보장 (월세,전세자 + 은행융자 집주인 등), 해고금지,고용유지,정부 임금지원책 등도 정치적 실천 구호로 내걸야 한다. [대안] 코로나 19 재난 정부지원금을 중앙, 지방 ..
2020. 4. 25.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방정부 계획 비교 - 다 제 각각,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 '단일지급안' 마련해야 효율적 효과적
각 지방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계획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대략 살펴보다가 메모해 둔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득감소' 국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장에서 '해고 중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지방 정부별로 다 제 각각인데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서처럼 중앙 80%, 지방정부 20% 할당 때문에, 울산은 예정된 자체 계획을 취소한 곳도 있다. 부산시는 예산이 없다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추경 3차, 4차,5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지방정부+중앙정부 '단일 지급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원안: 10조원 책정, 대상 전체 가..
2020. 4. 3.
2% 미만 사망률 국가는 캐나다 (1.2%),독일(1.3%),한국(1.7%)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2.1%), 네덜란드(9%), 프랑스 (9%), 영국 (8.6%)
2020.April 2.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현황, 국가별 [질문] COVID-19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왜 국가별로 사망률과 회복율이 다른지? 2% 미만 사망률 국가는 캐나다 (1.2%),독일(1.3%),한국(1.7%)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2.1%), 네덜란드(9%), 프랑스 (9%), 영국 (8.6%)이다. 회복율이 높은 나라는 중국(93%), 한국 (58.4%), 이란 (33%), 독일 (26.4%)로 높은 편이고,영국 (0.56%), 네덜란드 (1.8%), 스웨덴 (1.8%), 터키 (2.3%)로 낮은 편이다. 한국은, 확진자 9976명, 사망자 169명 사망률이 1.7%이고, 회복자는 9976명으로 회복율은 58.4%이다. 미국은 확진자 24만명중, 사망자 585..
2020. 4. 3.
스웨덴 특유의 방식 - 학교, 술집 완전 폐쇄하지 않은 이유
스웨덴 특유의 방식 - 학교, 술집 완전 폐쇄하지 않은 이유 (1) 이웃 신뢰도 가장 높은 편, 정부는 권고, 시민은 자발성 발휘. 영국 미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이웃 신뢰도. (2) 1인 가구가 전체 50% 차지 (3) 노인들을 모시고 살지 않음, 노인들 독립가구 많아 (4) 공공의료 시설 좋은 편. 이웃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유럽국가 스웨덴, 코로나 위기 대처 방식, 과연 성공할까? 전문가가 아니니 판단할 수도 없고, 아직 결론도 내기는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상시 얼마나 이웃들, 타인과의 사회적 '연대'와 '신뢰'가 튼튼하느냐가 코로나 전염병 방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백신 개발, 공중 병원 건설 등 의료적 사회제도와 더불어, 영국과 미국에 비해 스웨덴이 사회적 신뢰,이웃,타인에 대한 신..
2020. 4. 3.
영국 보수당 COVID-19 대책: 영국 노동자 3천 300만에게 임금의 80%를 보전해, 월 소득 365만원 보장
복지삭감과 노동자 해고 자유라는 신자유주의 원조국가, 영국보수당도 변했다. 영국 보수당 보리스 존슨이 3개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1. 코로나 전염병(COVID-19) 대책, 영국 보수당의 선택,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영국 노동자 3천 300만에게 임금의 80%를 보전해, 월 소득 365만원 보장하겠다. 월 소득 365만원은 영국 중위소득보다 더 많다. 영국 역사상 유례없는 정부 투자액, 3500억 파운드 (511조)이다. 영국 보수당이 측은지심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을 표시하겠다는 전통적인 가치로 복귀했다. 영국 보수당 수상 보리스 존슨이 떠듬떠듬, 재무장관 리쉬 수낙이 유창하게, 상가, 레스토랑, 공연장,술집 문닫아라, 그리고, 정부는 월별로 새로운 ..
2020. 3.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