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노란봉투법, 사용자(고용자) 개념을 다시 명료화하다. 캐나다 노동법과 비교. 회사 사장이 누구냐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 노동법) 546 항. 고용주(사용자)의 개념규정 (Defining the Employer) 단체협상은 두 주체로 구성된다. 하나는 고용자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용인 (노동자)이다. 왜 고용자를 법적으로 누구인가를 규정하는가? 특히 회사가 ‘직업소개소’와 같은 고용대리인들에게 돈을 주고 노동자들을 채용했을 때, 그 노동자들의 진짜 고용자는 누구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는 실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 그러한 ‘대리 고용’ 양태들의 외적인 요소들과 특질들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임무는 누가 노동자를 고용했는가, 누가 노동자들의 작업을 통제하는가, 누가 실제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들을.. 2023. 12. 2.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법임. 하청 소속 노동자의 고용자와 단체협상 파트너는 원청. 왜 노조법 제2조 제 2호 '고용자(사용자 employer)' 개념이 중요한가? 원청과 하청의 구분으로 인한 간접고용의 증가는, '원청'이 단체협약의 의무를 회피하기 좋은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이 고용자'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1)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6월,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CJ대한통운이라고 판정했다. 6개 단체교섭 조항들을 CJ대한통운이 노조와 협상해야 한다. 2)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 (Labor Board) 는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들과 산업안전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대제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산업안전 의무'조항만을 원청이 직접 교.. 2023. 12. 2.

노동악법 노조파업에 징벌적 손해배상-가압류법, 갚을 수 없는 액수 3,160억 원. - 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노란봉투법 KBS 추적60분 보도. 손해배상,가압류의 현실 보도. 165,918 views Premiered Sep 15, 2023 방송일시 :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밤 10시 3,160억. 30여 년 동안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은 돈. 이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된 이들 대부분은 한 달 월급 2~300만 원의 하청노동자들.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을 기업들이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노동자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길래 이렇게 큰돈을 물어야 하는 걸까? 답을 구하기 위해 추적 60분은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들을 만나보았다. ■ 220억 손해배상...이젠 혼자 남았어요 추적 60분이 만난 하민수 씨(가명). 현대차가 제기한 22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피고인이다. 2010.. 2023. 12. 2.

동아일보. 윤석열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후 3번째 동아일보|정치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취임후 3번째 고도예 기자 외 3명 입력 2023-12-02 01:40업데이트 2023-12-02 01:40 한노총, 어제 경사노위 회의 불참 “대응책 논의… 참여 중단은 아니다” 재계는 “환영”… 민주, 재표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2023. 1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판례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다음,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 2023. 12. 1.

2022년 한국 거주 외국인 총 175만명. 중국-한국계(52만) , 중국(20만), 베트남(20만), 태국(16만), 우즈베키스탄 (7만), 미국 (5만), 캄보디아 (4.5만), 필리핀 (4.4만), 네팔 (4.2만), 인도네시아 (4만), 카자.. 2022년 한국 거주 외국인 175만 넘어. 생산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9~91%로 주로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함. 외국인 노동자 노동 3권과 인권, 자녀 교육, 건강과 다양한 문화 생활 영위, 언어 학습, 자기 고유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이 등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안으로 나섬. 몽골의 경우, 공식적 통계는 3만 5천명이 거주하지만, 한국에 출입하는 몽골인 노동력 숫자는 1년에 30만 정도 된다고 한다. 따라서 공식, 비공식 외국인 노동력 규모는 인구조사보다 훨씬 더 클 것임. 총 175만 중, 중국(한국계) 52만 7천명. 베트남 20만 9천, 중국인 20만 4천, 태국 16만 3천, 우즈베키스탄 6만 9천, 미국 5만 8천, 캄보디아 4만 5천, 필리핀 4만 4천, 네팔 4만 2.. 2023. 11. 23.

2022년 한국 총인구 5천169만명. 남성은 50-54세에 228만 여성은 225만 명으로 가장 많음.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65세. 2010년 69.6 %에서 2022년 156.1%로 급증) 2022년 01월에 전국에는 남성 주민등록인구가 25,742,528명, 여성 주민등록인구가 25,889,945명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남성은 50-54세에 2,283,657명, 여성은 50-54세에 2,249,76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 남녀 인구도 참고해 보세요.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65세. 2010년 69.6 %에서 2022년 156.1%로 급증) 2023. 11. 23.

김치 담그는 문화 변화. 절임배추 판매하는 해남. 전국 배추 20% 생산 김치 담그는 방법이 많이 변해가는 모양이다. 배추 재배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절임' 배추라는 가공 상품을 만들어냈다. 해남 배추가 한국에서 유명한 모양이다. 절임 단계에서 쓰이는 소금까지 신경을 쓴다. 소금은 프랑스와 더불어 한국 서해안 소금의 질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어린시절 김치를 담그던 할머니, 아주머니들, 그 빨간 대야에서 배추 김치 한 가닥을 주시던 분들이 그립다. 그 때는 김치가 좀 매웠었다. ----------------- 절임배추 원산지 단속..'해남배추 둔갑' 막는다 (뉴스데스크 2023.11.12 광주MBC) 광주MBC뉴스 164 views Nov 12, 2023 #절임배추 #원산지 #단속 (앵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의 본고장인 해남에서는 '절임배추' 원산지 표시 .. 2023. 11. 14.

건설노조 양회동 분신 자살 유서 대필 보도, 월간조선 사과.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고간 윤석열 정부, 2023년 노동절에 분신한 건설노동자. 언론보도. ‘건폭’ 잡겠다더니… ‘똥떼기’만 부활했네 윤석열 정부 ‘건폭몰이’ 등 전방위 탄압에 일자리 지키려 ‘울며 겨자 먹기’ 노조 탈퇴 속출, 처우 후퇴… 업체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 신다은 기자 등록 2023-10-13 16:03 . 한 노조 조합원이 팀장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갈무리. 건설노조 제공. “정부 노조탄압 이후 건설사 하청업체들이 ‘노조 탈퇴해야 일을 주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거기다 팀장은 매일 1만원씩 떼어가고 관리자 워크숍 비용까지 달라 하고요. 이게 정말 정부가 바라는 바람직한 건설현장 모습인가요?” 건설노동자 ㄱ씨가 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경기도 부천 ‘힐스테이트 소사’ 현장의 형틀목수로 일했다. 2023년 3월 현장 노조 단위가 와해된 뒤 .. 2023. 11.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와 과제. 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 무슨 내용 담고 있나 입력 : 2023.11.09 15:42 수정 : 2023.11.09 16:03김지환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9일 국회 앞에서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특별사진전’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합법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부진정연대책임)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우선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다.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조항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2023. 11. 10.

한겨레 보도. 법무부 7일 경주시 한 공장에서 미등록 체류 이주민 단속 도중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조름. No One is illegal . 사람 사냥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아시아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무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 No One is illegal . ---------------- 여성 이주노동자 목 졸라…법무부 과잉 단속, 국외 여론 악화 등록 2023-11-10 05:01 수정 2023-11-10 07:23 이준희 기자 사진 법무부 직원이 7일 경북 경주시 한 공장에서 미등록 체류 이주민 단속 도중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영상 갈무리 “한국에는 인권이 없습니까? 그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법무부 미등록 체류 이주민 단속 영상에 달린 한 타이 남성의 댓글이다. 지난 7일 오전 11시께 경북 경주시 한 공장에서 찍었다는 설명이 적힌 이 영상에는 법무.. 2023. 11. 10.

미국 3대 자동차 노조 파업. 포드,GM, 스텔란티스 언론보도. https://bit.ly/3RywNxr 미국, 사상 첫 빅3 연대파업...우리에게도 여파가? ✏️ 뉴스쉽 네 줄 요약 · 전미자동차노조(UAW, United Auto Workers)가 미국 자동차 빅3인 포드, GM,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의 모기업)를 상대로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 미국은 premium.sbs.co.kr 미국, 사상 첫 빅3 연대파업...우리에게도 여파가? 작성 2023.09.22 20:00 이현식 다음중 노조의 파업을 겪고 있는 미국 자동차 3대 메이저가 아닌 회사는? 내용 더보기 포드 GM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선택 설명 정답은 4) 폭스바겐. 스텔란티스는 크라이슬러의 모회사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자동차들이 합병해 탄생한 거대기업이다. 스텔란티스도.. 2023. 9. 24.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2,646명 중, 22명이 사망, 그 중 자살자는 12명이다. 국내 자살률 15배 의자놀이, (서울:휴머니스트), 2012. p.148.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명 당 31명이 자살, 최고 자살율. 쌍용자동차 경우 해고 노동자 2,646명 중, 22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자살자는 12명이다. 국내 자살율의 15배에 달한다" 쌍용차 30번째 사망자,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등록 2018-06-29 17:22 이문영 기자 [토요판] 르포 “정리해고를 겪으며 내가 사는 세상을 봤다” 2009년 8월5일의 옥상을 조용히 감당하며 살았다 북받치면 뛰쳐나가 소리 질렀다 이렇게 살아 뭐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진압·구속 뒤 10년 동안 실제 세계에 눈을 떴다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빠듯해질 것을 안다 내 아이들이 불쌍하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의 30번째 희생자를 기리는 노.. 2023. 9. 14.

의왕시 상수도관 작업중, 70대,30대 노동자 사망. 의왕시 안전 펜스 설치 하지 않아, 흙더미에 깔려 사망. 다시 늘어나는 일터 사망자들. 1. 경기도 의왕시 상수도관 교체 작업 중, 2명 사망 2. 경기도 용인시, 우수관로 매설 중, 벽이 무너져 사망. 기본적인 안전 장치 미비. 공통점은 안전 시설 미비, 용인시 우수관료 매설 사망자의 경우, 동료 노동자가 있었는지 혼자 작업했는지 조사해야. 언론보도. 지하 작업 중 흙더미 붕괴 사고 잇따라‥오늘만 3명 숨져 입력 2023-09-11 20:25 앵커 일하다 숨지는 노동자들 또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흙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는가 하면, 용인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현장의 안전 조치가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의왕의 송수관 교체공사 현장... 2023. 9. 12.

KOMIPO 충남 서천군 신서 천화력 발전소, 보일러실 배관 폭발, 사고 원인: 사고는 보일러 밸브를 점검하던 중 배관이 폭발 사망자. 협력업체 한전 KPS. 50대 노동자 사망, 3명 중상 언론보도. MBC 준공 2년 된 화력발전소 배관 폭발‥협력업체 직원 등 4명 사상 입력 2023-09-11 20:23 앵커 충남 서천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실 배관이 폭발하면서 협력 업체 직원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가동을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발전소였는데, 노동부가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시간당 1000MW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 서천군 신서 천화력 발전소.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이 발전소 보일러실에서 지름 2.4cm 크기 배관이 폭발하면서 고온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 2023. 9. 12.

서천 화력발전소 고압 수증기 누출, 1명 사망·3명 부상 서천 화력발전소 고압 수증기 누출…1명 사망·3명 부상 수정 2023-09-11 13:21 최예린 기자 사진 11일 오전 10시46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본관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압 수증기가 누출되면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ㄱ(50)씨가 숨지고 ㄴ(36)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2023. 9. 11.

베트남 건설 노동자 형제 공사장 건물 붕괴로 사망. 건설 현장 안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극들은 계속될 것이다. 보도 자료. 우애 좋던 형제의 비극…무너진 공사장, 파묻힌 '코리안드림' [JTBC] 입력 2023-08-10 20:48 [앵커] 어제(9일) 경기 안성 공사장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숨진 베트남 노동자 2명은 형제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은 두 사람이 서로를 다독이며 한국 생활을 해왔고, 현장에서도 함께 일하다 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딸아이를 안고 있는 30살 아빠는 어제 숨졌습니다. 이제 가장 사랑했던 이 딸을 더 만날 수 없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세 남녀. 이 아빠와 아내, 그리고 22살 동생입니다. 형제는 같은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했고 아내는.. 2023. 8. 11.

노동, 송이버섯 채취. 중국 윈난성과 쓰촨성, 티베트 자치구 경계에 위치한 지역 ‘샹그릴라’ 노동 자료. 중국 윈난성과 쓰촨성, 티베트 자치구 경계에 위치한 지역 ‘샹그릴라’. 35:37 / 36:29 EBS is a South Korean public broadcast service. Wikipedia 산속에서 먹을 거라곤 요구르트뿐,, 해발 3300m 노숙하면서 3개월 동안 버섯을 캐는 소녀 |중국 샹그릴라 송이버섯 채집꾼 |극한직업| #골라듄다큐 970,781 views Jul 6, 2023 ※이 영상은 2012년 8월 1일에 방송된 ＜극한직업- 샹그릴라 송이버섯 채집꾼 1,2부＞의 일부입니다. 중국 윈난성과 쓰촨성, 티베트 자치구 경계에 위치한 지역 ‘샹그릴라’. 히말라야 산맥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해발고도 3,3.. 2023. 8. 7.

임금 wage 정의. 전년 대비 1.7% 실질임금 감소. 물가상승율이 임금 상긍률보다 더 커. 내 월급만 ‘제자리’···뛰는 물가에 실질임금 3개월째 감소 2023.07.31 15:15 입력 조해람 기자 물가 상승이 계속돼 실질임금이 3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지난 2월 잠깐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1년 넘게 줄고만 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 5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3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333만9000원)보다 0.2% 감소했다. 1~5월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366만원)보다 1.7% 줄었다. 실질임금은 임금 금액(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 2023. 8. 1.

한국 의사 임금, 4배 7배. 잘못된 분배 정의 소득 격차가 이렇게 4배 7배까지 벌어지도록 방치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대중교육의 확산이 시작된지 100년도 넘었지만 사회적 생산 분배 재분배에 대한 교육과 원칙은 고려시대 계급정치와 유사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02274.html#cb 한국 의사 월급 OECD 최고…임금 노동자 평균의 4~7배의대 증원 논의는 진전 없어www.hani.co.kr 한국 의사 월급 OECD 최고…임금 노동자 평균의 4~7배 천호성 기자 등록 2023-07-30 16:02 의대 증원 논의는 진전 없어 한국 전문의 급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 수요에 견줘 의사 공급이 부족한 결과로 풀이된다. .. 2023. 8. 1.

실업 급여 비하 조롱, 시럽 급여.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반동성 사회복지는 그 자체로 정치적 목표가 될 수 없다. 1945년부터 1975년간 서유럽 국가들과 캐나다에서 실시된 사회복지제도 역시 정치적 목표는 아니고, 계급투쟁 격화의 완충장치이자, 사회 갈등 폭발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실업급여의 긍정적 기능은 여러가지가 있다. 국민의힘이나 천공 등이 조롱하고 비하하는 실업급여 문제는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우익들이 거론했던 마타도어다. 실업급여의 악용사례는 침소봉대에 불과하다.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일터 민주주의 운동이 쇠퇴하니 이런 역사적 퇴행을 보게 된다. 윤석열의 등장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2023. 7. 20.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정책비교/노동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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