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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71

[애도]를 넘어서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55층 추락사고로, 노동자 4명 사망 이름이 안전 노동 상자 (safety working cage )인데, 그 안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뉴스 보도를 보니, 55층 높이에서 안전노동상자 SWC 안에서 작업하던 도중, 그 안전노동박스가 지상으로 추락해버렸다. 그리고 그 지상에서 일하던 노동자도 그 추락하던 SWC 에 맞아 사망했다. 3명의 노동자들은 200 미터 높이에서 건물 외벽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시민들이 다시 뽑은 문재인 정부가 되었지만, 노동 현장에서 안전 사고는 여전히 과거 보수파 정권 때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돌아가신 노동자 네 분에 대한 추모를 하는 것도 이제 부끄러운 한국현실이다. 전국의 건설 작업장은 작업 속도를 줄이고, 아니면 중단을 해서라도 산업재해 조건들을 다 제.. 2018. 3. 2.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킨다" 는 조순 경제학 교과서는 개정되어야 한다. 조순, 정운찬, "경제학원론", 1990, 법문사 (제 4 개정판: 초판 1974) 마르크스 임금 개념이나 임금 결정에 대한 설명과는 아예 다른 패러다임이다. 조순 "경제학원론"에서 주장과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 pp.59-61 경제학원론 (조순,정운찬)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라는 가정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반면 커티스 이튼 (미시 경제학 교과서)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눈다. 첫번째는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 두번째는 수요독점적 시장인 경우로 나눈다. 조순 경제학원론은 후자는 다루지 않았다. 조순 경제학원론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란? 실업과 저고용을 유발시킨다. 아래 그림 설명처럼, 최저임금이 E(f)로 되면, 노동자 고용숫자가.. 2018. 2. 23.
2018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량에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 Dube 두베 연구결과 2018년 2월 5일자, 와싱턴 포스트 : 최저임금 인상해도 고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1. 미국 최저임금 인상 연구 (아린드라짓 두베 Arindrajit Dube : 메사추세츠 대학 경제학과 교수) 조사 대상: 197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137 사례 연구 새로운 발견 (1)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신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신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일자리나 그 이상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과로 발생하는 고용 감소분과 고용 증가분은 서로를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2) 발견 : 최저임금보다 4달러 이상 높은 일자리의 증가량이나 감소량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변화량이다. 참고: 아래 그래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5년.. 2018. 2. 9.
독일 카트야 키핑 하르츠 IV 법안 폐지 호소, 독일 의회 연설 Katja Kipping 연방의회 연설. 2018. feb. 2 좌파당 주장: 하르츠 IV 법안은 ‘제재들’이다. 이러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인간 존엄성 말살이다. 따라서 좌파당은 이러한 인간 존엄성 훼손을 중단시킬 것이다. 하르츠 IV 제재들 때문에, 구직센터(Job center)앞에서 사람들이 좌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자들 불만은 실업급여가 너무 적고, 좋은 직장을 제안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업 부조의 궁극적 목표는 자선이 아니다. 오히려 실업부조와 사회복지는 사회문화적 생계비와 연관된 기본권에 속한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기본권을 삭감해버릴 수 없다. 또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실업급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만든다. 하르츠 TV 법안 (제재들)에.. 2018. 2. 3.
독일 하르츠 IV 법 비판 세 가지 이유들 1.하르츠 IV 법안 비판자들은 무엇을 문제 삼는가? 2018년 2월 2일 독일 의회 연설에서, 좌파당 대표 카트야 키핑은 “하르츠 IV 개혁”을 “하르츠 IV 제재”라고 명명하면서, 하르츠 IV가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라고 말했다. 2003년 하르츠 IV 발효될 때 독일 실업률은 10.5%였다가 2016년 독일 실업률은 전후 이래 가장 낮은 수치 6.1%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왜 하르츠 IV 법안을 문제삼는가? ( 여론조사: 2017년 38.5%가 하르츠 IV 법에 찬성했고, 38.3%가 반대했다.) 첫번째 이유는, 공식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노동 유연성은 증가되었고, 소득 불평등이 증가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하위 50%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독일에서도 질좋은 일자.. 2018. 2. 3.
임금님과 임금(賃金) 개혁방향,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임금님과 임금(賃金), 그리고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월급 명세서 받고도, 일해주고도 기분나빠지는 임금제도 개혁하자. [노동 정치의 개혁 방향 ] 현행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6분의 1이 법률인 출신이다. 국민 6분의 1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아니지 않는가? 이제 국회의원 질을 바꾸자. 근로소득세 내는 1774만명을 직업별로 정밀히 분류해,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도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해야 한다. 법률인은 국회의원 입법 조사원이나 보좌관으로 고용하면 충분할 일이다. [ 경향 신문 ‘임금님 임금’ 르포 기사 좋은 점] (1)노동자의 삶, 전국 모든 일터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익히 아는.. 2018. 1. 30.
점심값도 임금이다. 조삼모사 대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꼼수 멈춰라 “우리는 조삼모사 원숭이가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1987에서 2018로 - 문재인 정부의 성패 여부 기준 중에 하나이다.최저임금법 준수가 왜 중요한가? 임금 그 자체도 중요하다. 한달 400만원 버는 사람에게 1만원과 한달 180만원 버는 사람에게 1만원의 가치와 중요성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이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실질적인 임금 인상 운동에서 정치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주제가 바로 '직장내 민주주의'이다. 노동자들의 자기 목소리 반영이다. 아직도 일상에서 직원들이 '난 노동자계급이오' 라고 사장님에게 말하지 않는다. 아직도 고용자와 피고용인 사이 "계약"이 수평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예상했던 온갖 꼼수들이 전략가들 머리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전략가들이 왜 판을 치는가? 돈 1만원 가.. 2018. 1. 30.
1913년 최저임금법 1 주당 8.64 달러로 최초 시작(미국 오레건 주),여성노동자 보호 목적 미국에서 최저임금법의 역사, 여성 노동자 보호코저 1913년 최초 시행되다. 최저임금법 최초 도입 목적은 노동자들의 ‘건강’ ‘도덕성’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법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주제는 “과연 최저임금법이 노동자들의 건강, 도덕성, 사회복지 함양에 기여했는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생각은 그렉 맨퀴(Greg Mankiw) 주장처럼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캐나다건 미국이건 최저임금 받거나 그보다 $ 1~3 더 받는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 ‘두 개 일자리(투 잡)’인 경우 많다.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캐나다 중산층들 ‘최저임금 인상’에 적대적이지 .. 2018. 1. 25.
Don't let Trump and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steal workers' tips! Campaign ActionAdd your name to tell Department of Labor: We won't let you take workers' tips Don't let Trump and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steal workers' tips! Click "start writing" to the right to send a public comment to the Department of Labor demanding they halt this rule NOW.The Trump Department of Labor, backed by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is moving quickly to push a .. 2018. 1. 24.
미국 노동부 노동자 '팁' 고용주가 가져가면 불법인 조항 수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식당 같은 서비스 부문 노동자는 손님이 준 ‘팁’은 노동자의 ‘소득원’이었다. 공정노동기준법 (FLSA)의 ‘팁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팁 tip’을 뺏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 노동부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새 규정 내용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귀속되었던 ‘팁’을 가져가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서비스 분야 (미용실, 이발소, 식당, 술집, 패션 및 개인 미용 관련 업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년에 평균 1천 달러 (107만원) 소득감소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팁 수입 총액은 58억 달러 (6조 2365원)이고, 그 중에 여성 노동자들의 몫은 46억 달러 .. 2018. 1. 22.
1980년 4월, 김황조 연세대 교수, '기업 핑계대지 마라" 최저임금 논의 2인 생계비의 60% 자료: 한국 최저임금 논의 1980년~ 1992년 신문 자료 일부 검토 : 역순 0. 1999년 7월 21일자. 1999년 9월~ 2000년 8월: 5인 이상 사업장시급 1600원일급 1만 2800원월급 36만 1600원 1. 1993년도 시행, 시급 1005원, 일급 8040원, 월 22만 7000원 1988년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최소 인상액 2. 1987년 영화표 가격이 3000원, 1990년은 4000원이었다. 최저임금에 비해 영화 표값이 지금보다 비쌌다. 3. 1988년 10월 13일자. 시급 600원,일급 4800원월급 14만 4000원 4. 1987년 7월, 8월 한국 노동자 대투쟁 당시, 동아일보 보도 미국 노조 총연맹 AFL-CIO 도 한국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운동을 지지했다. . 5.1.. 2018. 1. 17.
앨런 크루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증감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미국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한 주장 - 앨런 크루거. (ALAN B. KRUEGER - OCT. 9, 2015 기고문)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미연방 최저임금이 7.25달러로 묶여있다. 1990년 경, 최저임금 연구를 할 때만 해도, 나 역시 다른 대부분 경제연구가들처럼 ‘최저 임금 wage floor’은 특정 그룹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료들과 연구를 해보니, 최저임금이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적정선’을 유지한다면, 최저임금이 반드시 일자리 감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떤 고용주는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반면에, 다른 고용주들은 다른 측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즉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주들이 구직자들을 구하기 쉽고, 노동 회전.. 2018. 1. 14.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좁혔다 프랑스와 미국 사례 - 토마스 피케티 In order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wage inequality, we must introduce other factors, such as the institutions and rules that govern the operation of the labor market in each society. To an even greater extent than other markets, the labor market is not a mathematical abstraction whose workings are entirely determined by natural and immutable mechanisms and implacable technological forces: it.. 2018. 1. 13.
팀 호튼즈 점주들 최저임금 14달러 인상안에 대한 불평 vs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 항의 집회 캐나다 커피 체인점 "팀 호튼즈" 사태 정리 1. 현황 -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노동자들 갈등 현황: 온타리오 주 최저임금 2017년에 비해 2.4 달러 오른 14 달러 현 온타리오 주지사: 캐슬린 윈 (자유당 Liberalist Party) 프랜차이즈 커피점 이름: 팀 호튼즈 Tim Hortons (창업자 이름 Tim Horton: NHL 에서 24시즌을 뛴 캐나다 유명한 아이스하키 수비수이기도 했다.) 2013년 통계 캐나다 전역 4600개 체인점 보유 갈등 시작: 토론토에서 동쪽으로 115 km 정도 떨어진 코버그 (Cobourg)에서 팀 호튼즈를 운영하는 론 조이스 Jr, 그 아내 제리 린은 점원들에게 휴식시간 유급 폐지와 보험 혜택 삭감을 통보했다. 론 조이스 Jr의 아버지 론 조이스와 제리 린의.. 2018. 1. 1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 - 갤럽 결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익보는 사람들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주류 경제학 내부 논쟁들도 있지만, 이는 경제적 문제를 떠나 사회 정치적 법적 문제이고 윤리적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론조사 역시 정치적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데 중요한 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생산, 소비, 유통, 교환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근거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적정하다는 55%인데 비해, 자영업자는 18%만이 적정하다고 답하고, '높다'라고 답한 비율은 46%, '낮다'는 12%로전체 답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블루칼라 층에서는 적정 60%, 높다 24%, 낮다.. 2018. 1. 12.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은 여우와 두루미로 끝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은 여우와 두루미로 끝날 것인가? 남탓 하면 둘다 실패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은 다시 만나야 한다. 촛불혁명을 벌써 잊었는가? 민주노총과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동지였다. 꼭 동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추위에 떨었지 아니한가? 정치적으로 미숙하면 “정치 못해먹겠다”는 재현될 것이다. 지난 10월 문재인은 친구 민주노총을 청와대 만찬회에 초대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문재인 초대를 거절했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측은 비비꼬여갔다. 12월 30일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구속되었고, 한상균 전 위원장은 사면되지 못한 채 감옥에 있다. 현 주소다.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의 친구 초대 꼴이다. 여우는 친구 두루미를 초대해 자기가 먹던 평평한 접시에 음식을 담았다. 부.. 2018. 1. 4.
이언주(국민의당) 의 잘못된 노동관: 학교 급식 노동자를 "그냥 동네 아줌마들, 돈 좀 주고 " 1. 수많은 이언주를 길러내고 정당화하고 있는 한국 교육제도와 사회관행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이언주는 중요하지 않는 노동이란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밥'은 문명의 시발점이다. 밥짓는 행위가 이언주처럼 무식하게 폄하할 성질의 노동이 아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조리사, 요리사)는 이언주 말대로 '그냥 동네 아줌마들'은 아니다. 이언주의 노동관은 노동에는 등급과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아줌마들의 노동은 그냥 대충대충 돈 좀 주고 해결할 수 있는 '하찮은 노동'으로 타락해버렸다. 변호사 출신이자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했다는 이언주가 '노동자 권리'나 헌법정신을 모를 리는 없다. 다만 아이들 키우는 남성/여성의 노동, 학부모나,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노동을 하찮은 일이라고 믿고 .. 2017. 7. 11.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 충돌 사고 너무 아픈 소식이다. 하늘도 무심하다. 그렇지 않아도 기아 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해내는 투표를 강행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등을 노동자들 스스로 포기해버린 뉴스를 듣고 참 허탈했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거제 조선소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니 황망하다. 아무리 납기일이 빠듯하더라도 5월 1일 노동절 (메이 데이)에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노동절 기념일에 삼성중공업 하청 비정규직 협력사 노동자들이 일하러 나왔다가 여섯 명이나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일터에서 죽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하는데, 너무나 아픈 소식이다. 한창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선.. 2017. 5. 2.
촛불광장과 헌법,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 정신 중에 하나인데, 노조만든다고 해고 협박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는 것은 노동 3권 중에 하나이고,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노동조합 설립 자체에 적대적인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 대해 '보복 행위'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한에 가까운 사적 보복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최순실이 자신들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예술가들의 돈줄과 기금을 빼앗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회적인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이 패망하고 쫓겨난 현실을 고용주들은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20일자, jtbc 뉴스룸) 노동자, 월급쟁이, 직원, 샐러리맨,회사원, 공무원, 교사 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노동 성격은 다르지만, 직장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노동조합 설.. 2017. 4. 23.
송호근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비난에 대한 비판 송호근 교수의 시각과 내용에 대한 비판. 제목 한번 얄궂다 "노동조합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 이 제목과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약자이다. 노-노 격차를 줄이는 방식은 "노동조합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는 결코 될 수 없다. 한국 노동운동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 또 위기에 대한 진단들은 97년 이후 수없이 많았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주제들이 많다. 그러나 송호근의 진단과 대안은 해법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아 보인다. 1. 송호근은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한 현대차 노조는 옳지 못하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고 했다. 송호근의 논리는 단견에 불과하다. 100세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다. 청년들과 일자리.. 2017. 3. 15.
홍세화 대표 <배제된 자> 개념, 비판적 검토(3) 지젝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지젝이 오히려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을 배워야 한다.거꾸로는 별로 취할 게 많지 않다. 2012.08.25 19:46홍세화대표 비판적 검토 (1)원시 조회 수 772댓글 1 생각나는 것 몇 가지 적습니다. 글쓰기 전에 서설, 진보신당 현상 = 홍세화 (안효상)은 해태 (야구) 왕조(16년 한국시리즈 9회 우승)인데, 진보신당은 기아 타이거스(간당간당 5등). 2011년 9-4 당대회 이후, 새로운 대표단을 구성할 때, 당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4가지 세대들간의 대화/소통, 차이와 동일성을 정치적 실천으로 융해해 낼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2012년 8월 중간에 평가를 해보면, 현재 사회당-진보신당 집단 지도 체제는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홍세화-안효상 지도체제에 .. 201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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