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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57

일관성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례, KDI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고용효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살리고, 부정적 효과는 해결하라는 게 정치 역할이다. 그런데 실상과 진실은 무엇인가? 특히 역사적으로 미국 사례들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량이 엄청나게 커서 실업량을 급격히 증가시킨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왜 한국에서 유독 보수세력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악날한 과장 선전을 하는 것인가? (A) 아주 단순한 사례로 값싼 짜장면라면 먹던 김경수씨가 임금상승으로 진짜 중국식당 짜장면을 사먹을 수 있으면 자영업자들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 (B) 아니면 시중에 돈이 돌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최저임금 인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한끼 식사로 짜장면.. 2018. 6. 4.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자살 후, 노조 탈퇴 실적 보고 - 비인간적 행태 May 2 at 6:03am ·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고 차라리 오보였으면 하고 바랬다. 어제가 노동절, 메이데이였다. 전태일 추모가 노래말에 "다시는 없어야 할 쓰라린 비극"이라고 나온다.죽는 순간에 얼마나 뜨거웠을까를 생각하며 그 노랫말을 부를 때마다, 쓰라린 비극이라는 단어가 참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았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삼성전자 서비스 (부산 해운대)에서 노노갈등 조장과 탄압, 한 노동자의 죽음도 실적이 되는 이 쓰라린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안다. 삼성만 욕한다고 해결될 도 아니고, 대한항공도 있고, 5인 미만 일터는 더 어렵다. 삼성과 재벌들은 카프카의 변신처럼, 노동자들을 벌레 취급하고, 마치 회사돈을 버러지처럼 더 갉아먹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가 ? 야구 방망이로 사람 때리고 맷값을.. 2018. 5. 10.
대한항공 노동자들 조양호 조현민 조현아 일가 퇴출 데모 BBC 보도 대한항공 노동자들 가이 폭스 가면 쓰고, "조양호 퇴진하라" 외치다.조현아 땅콩 회항 당시 승무원 박창진은 "우리 노동자들은 조양호 일가의 권력 남용을 더이상 못 참겠다 ! 조씨 일가는 회사를 떠나라"고 주장했다. Korean Air: Masked staff protest against company family The staff protesting against their employer wore Guy Fawkes masks to hide their identitiesHundreds of Korean Air employees, many wearing masks to hide their identity, have taken to the streets of Seoul to vent their anger .. 2018. 5. 5.
MBC 뉴스데스크 오늘 베스트 - 삼성, 노조 파괴 위해 경총 수족으로 부려 영화 가 따로없다. 삼성과 경총은 비열한 '번 아웃 '작전을 폐기하라. 삼성과 경총은 노조 탄압하는 헛돈 쓰지 마라. 삼성 미래 전략실은 이제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 3권을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 경총 (한국 경영자 총협회)은 비열한 방식으로 삼성 노조를 와해시키는 정치공작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경총은 노동자들, 당신들 용어로 직원들이 경영의 한 주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런 시대가 도래했음을 간과하지 말고,인정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삼성 노조 와해 공작으로 다시 조사를 받을 것 같다.경총과 삼성이 공모해 삼성전자 노조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번 아웃 (소진)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의 노조 파괴 주체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라는 것을 짐.. 2018. 4. 29.
마크 주커버그 직원의 32배 벌어, 페이스북 연봉 (중위값,중간값 median pay) 24만 달러 미국내 소득 격차 표본 사례. 1) 마크 주커버그 연봉은 직원 중위값의 32 배 벌어. 페이스북 노동자 중위값 연봉 24만 달러 (2억 6천원) 2) 갭 (Gap CEO) 아써 펙 Arthur Peck 1천 560만 달러로, 갭 노동자 소득의 2900배 Gap CEO Arthur Peck took home $15.6 million, or 2,900 times more than the median employee. CEO 연봉 대 노동자 중위 연봉 비율 Wells Fargo : 291 대 1PayPal : 274 대 1인텔 Intel: 211 대 1세브론 Chevron 180 대 1이베이 eBay : 144 대 1 넷플릭스 Netflix : 133 대 1실리콘 밸리 뱅크 Silicon Valley Bank.. 2018. 4. 29.
삼성전자 서비스 노노갈등 사례, 삼성전자 노동조합 허용 아직 멀었다 April 17 at 9:22pm · 모든 삼성 계열 회사에도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이재용은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삼성 노조 자유는 헌법에 명문화된 시민권리이며, 이재용 뇌물죄 및 삼성물산 주식 가치 절하 조장은 별개 사안이다. - 노동조합 자체는 인권처럼 기본권에 속할 뿐이다.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느냐 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 단체협상권, 파업권을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그 날까지 삼성은 여전히 노동자 권리 후진 기업이다. 4월 19일 mbc 뉴스 보도 아래와 같은 삼성 모든 회사에서 벌어지는 노조 탄압 행위를 처벌하고, 경영자는 사과해야 한다. 출처: 이지은 기자 [단독] 삼성의 '노조 고사 작전'…벌금도 떠넘겼다이지선 기사입력 2.. 2018. 4. 25.
공무원 수험생 44만 시대, '이방' 뽑는 방식 버려라, 필기 폐기하고 실습 위주로 바꿔야 한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란 국민을 통치지배하는 '사또'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동네 주민들의 공적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공적 서비스 public service worker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한다. 더이상 이방 탐관오리가 아니다. 문제는 선발 방식, 경쟁율, 시험 준비 과정에서 사회적 낭비와 청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갈 등이 더 큰 문제다.이러한 선발 방식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전 사회적 학대 행위나 다름없다. [대안] 공무원 시험 방식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필기 시험은 10%로 줄이고, 나머지는 실습(인턴), 면접, 공적 서비스 대상자들의 투표 등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공적 서비스 대폭 강화 분야,현행 동사무소, 구청, 시청,.. 2018. 4. 10.
[애도]를 넘어서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55층 추락사고로, 노동자 4명 사망 이름이 안전 노동 상자 (safety working cage )인데, 그 안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뉴스 보도를 보니, 55층 높이에서 안전노동상자 SWC 안에서 작업하던 도중, 그 안전노동박스가 지상으로 추락해버렸다. 그리고 그 지상에서 일하던 노동자도 그 추락하던 SWC 에 맞아 사망했다. 3명의 노동자들은 200 미터 높이에서 건물 외벽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시민들이 다시 뽑은 문재인 정부가 되었지만, 노동 현장에서 안전 사고는 여전히 과거 보수파 정권 때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돌아가신 노동자 네 분에 대한 추모를 하는 것도 이제 부끄러운 한국현실이다. 전국의 건설 작업장은 작업 속도를 줄이고, 아니면 중단을 해서라도 산업재해 조건들을 다 제.. 2018. 3. 2.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킨다" 는 조순 경제학 교과서는 개정되어야 한다. 조순, 정운찬, "경제학원론", 1990, 법문사 (제 4 개정판: 초판 1974) 마르크스 임금 개념이나 임금 결정에 대한 설명과는 아예 다른 패러다임이다. 조순 "경제학원론"에서 주장과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 pp.59-61 경제학원론 (조순,정운찬)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라는 가정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반면 커티스 이튼 (미시 경제학 교과서)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눈다. 첫번째는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 두번째는 수요독점적 시장인 경우로 나눈다. 조순 경제학원론은 후자는 다루지 않았다. 조순 경제학원론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란? 실업과 저고용을 유발시킨다. 아래 그림 설명처럼, 최저임금이 E(f)로 되면, 노동자 고용숫자가.. 2018. 2. 23.
2018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량에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 Dube 두베 연구결과 2018년 2월 5일자, 와싱턴 포스트 : 최저임금 인상해도 고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1. 미국 최저임금 인상 연구 (아린드라짓 두베 Arindrajit Dube : 메사추세츠 대학 경제학과 교수) 조사 대상: 197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137 사례 연구 새로운 발견 (1)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신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신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일자리나 그 이상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과로 발생하는 고용 감소분과 고용 증가분은 서로를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2) 발견 : 최저임금보다 4달러 이상 높은 일자리의 증가량이나 감소량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변화량이다. 참고: 아래 그래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5년.. 2018. 2. 9.
독일 카트야 키핑 하르츠 IV 법안 폐지 호소, 독일 의회 연설 Katja Kipping 연방의회 연설. 2018. feb. 2 좌파당 주장: 하르츠 IV 법안은 ‘제재들’이다. 이러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인간 존엄성 말살이다. 따라서 좌파당은 이러한 인간 존엄성 훼손을 중단시킬 것이다. 하르츠 IV 제재들 때문에, 구직센터(Job center)앞에서 사람들이 좌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자들 불만은 실업급여가 너무 적고, 좋은 직장을 제안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업 부조의 궁극적 목표는 자선이 아니다. 오히려 실업부조와 사회복지는 사회문화적 생계비와 연관된 기본권에 속한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기본권을 삭감해버릴 수 없다. 또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실업급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만든다. 하르츠 TV 법안 (제재들)에.. 2018. 2. 3.
독일 하르츠 IV 법 비판 세 가지 이유들 1.하르츠 IV 법안 비판자들은 무엇을 문제 삼는가? 2018년 2월 2일 독일 의회 연설에서, 좌파당 대표 카트야 키핑은 “하르츠 IV 개혁”을 “하르츠 IV 제재”라고 명명하면서, 하르츠 IV가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라고 말했다. 2003년 하르츠 IV 발효될 때 독일 실업률은 10.5%였다가 2016년 독일 실업률은 전후 이래 가장 낮은 수치 6.1%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왜 하르츠 IV 법안을 문제삼는가? ( 여론조사: 2017년 38.5%가 하르츠 IV 법에 찬성했고, 38.3%가 반대했다.) 첫번째 이유는, 공식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노동 유연성은 증가되었고, 소득 불평등이 증가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하위 50%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독일에서도 질좋은 일자.. 2018. 2. 3.
임금님과 임금(賃金) 개혁방향,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임금님과 임금(賃金), 그리고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월급 명세서 받고도, 일해주고도 기분나빠지는 임금제도 개혁하자. [노동 정치의 개혁 방향 ] 현행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6분의 1이 법률인 출신이다. 국민 6분의 1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아니지 않는가? 이제 국회의원 질을 바꾸자. 근로소득세 내는 1774만명을 직업별로 정밀히 분류해,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도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해야 한다. 법률인은 국회의원 입법 조사원이나 보좌관으로 고용하면 충분할 일이다. [ 경향 신문 ‘임금님 임금’ 르포 기사 좋은 점] (1)노동자의 삶, 전국 모든 일터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익히 아는.. 2018. 1. 30.
점심값도 임금이다. 조삼모사 대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꼼수 멈춰라 “우리는 조삼모사 원숭이가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1987에서 2018로 - 문재인 정부의 성패 여부 기준 중에 하나이다.최저임금법 준수가 왜 중요한가? 임금 그 자체도 중요하다. 한달 400만원 버는 사람에게 1만원과 한달 180만원 버는 사람에게 1만원의 가치와 중요성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이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실질적인 임금 인상 운동에서 정치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주제가 바로 '직장내 민주주의'이다. 노동자들의 자기 목소리 반영이다. 아직도 일상에서 직원들이 '난 노동자계급이오' 라고 사장님에게 말하지 않는다. 아직도 고용자와 피고용인 사이 "계약"이 수평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예상했던 온갖 꼼수들이 전략가들 머리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전략가들이 왜 판을 치는가? 돈 1만원 가.. 2018. 1. 30.
1913년 최저임금법 1 주당 8.64 달러로 최초 시작(미국 오레건 주),여성노동자 보호 목적 미국에서 최저임금법의 역사, 여성 노동자 보호코저 1913년 최초 시행되다. 최저임금법 최초 도입 목적은 노동자들의 ‘건강’ ‘도덕성’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법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주제는 “과연 최저임금법이 노동자들의 건강, 도덕성, 사회복지 함양에 기여했는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생각은 그렉 맨퀴(Greg Mankiw) 주장처럼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캐나다건 미국이건 최저임금 받거나 그보다 $ 1~3 더 받는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 ‘두 개 일자리(투 잡)’인 경우 많다.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캐나다 중산층들 ‘최저임금 인상’에 적대적이지 .. 2018. 1. 25.
Don't let Trump and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steal workers' tips! Campaign ActionAdd your name to tell Department of Labor: We won't let you take workers' tips Don't let Trump and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steal workers' tips! Click "start writing" to the right to send a public comment to the Department of Labor demanding they halt this rule NOW.The Trump Department of Labor, backed by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is moving quickly to push a .. 2018. 1. 24.
미국 노동부 노동자 '팁' 고용주가 가져가면 불법인 조항 수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식당 같은 서비스 부문 노동자는 손님이 준 ‘팁’은 노동자의 ‘소득원’이었다. 공정노동기준법 (FLSA)의 ‘팁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팁 tip’을 뺏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 노동부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새 규정 내용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귀속되었던 ‘팁’을 가져가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서비스 분야 (미용실, 이발소, 식당, 술집, 패션 및 개인 미용 관련 업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년에 평균 1천 달러 (107만원) 소득감소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팁 수입 총액은 58억 달러 (6조 2365원)이고, 그 중에 여성 노동자들의 몫은 46억 달러 .. 2018. 1. 22.
1980년 4월, 김황조 연세대 교수, '기업 핑계대지 마라" 최저임금 논의 2인 생계비의 60% 자료: 한국 최저임금 논의 1980년~ 1992년 신문 자료 일부 검토 : 역순 0. 1999년 7월 21일자. 1999년 9월~ 2000년 8월: 5인 이상 사업장시급 1600원일급 1만 2800원월급 36만 1600원 1. 1993년도 시행, 시급 1005원, 일급 8040원, 월 22만 7000원 1988년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최소 인상액 2. 1987년 영화표 가격이 3000원, 1990년은 4000원이었다. 최저임금에 비해 영화 표값이 지금보다 비쌌다. 3. 1988년 10월 13일자. 시급 600원,일급 4800원월급 14만 4000원 4. 1987년 7월, 8월 한국 노동자 대투쟁 당시, 동아일보 보도 미국 노조 총연맹 AFL-CIO 도 한국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운동을 지지했다. . 5.1.. 2018. 1. 17.
앨런 크루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증감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미국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한 주장 - 앨런 크루거. (ALAN B. KRUEGER - OCT. 9, 2015 기고문)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미연방 최저임금이 7.25달러로 묶여있다. 1990년 경, 최저임금 연구를 할 때만 해도, 나 역시 다른 대부분 경제연구가들처럼 ‘최저 임금 wage floor’은 특정 그룹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료들과 연구를 해보니, 최저임금이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적정선’을 유지한다면, 최저임금이 반드시 일자리 감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떤 고용주는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반면에, 다른 고용주들은 다른 측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즉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주들이 구직자들을 구하기 쉽고, 노동 회전.. 2018. 1. 14.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좁혔다 프랑스와 미국 사례 - 토마스 피케티 In order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wage inequality, we must introduce other factors, such as the institutions and rules that govern the operation of the labor market in each society. To an even greater extent than other markets, the labor market is not a mathematical abstraction whose workings are entirely determined by natural and immutable mechanisms and implacable technological forces: it.. 2018. 1. 13.
팀 호튼즈 점주들 최저임금 14달러 인상안에 대한 불평 vs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 항의 집회 캐나다 커피 체인점 "팀 호튼즈" 사태 정리 1. 현황 -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노동자들 갈등 현황: 온타리오 주 최저임금 2017년에 비해 2.4 달러 오른 14 달러 현 온타리오 주지사: 캐슬린 윈 (자유당 Liberalist Party) 프랜차이즈 커피점 이름: 팀 호튼즈 Tim Hortons (창업자 이름 Tim Horton: NHL 에서 24시즌을 뛴 캐나다 유명한 아이스하키 수비수이기도 했다.) 2013년 통계 캐나다 전역 4600개 체인점 보유 갈등 시작: 토론토에서 동쪽으로 115 km 정도 떨어진 코버그 (Cobourg)에서 팀 호튼즈를 운영하는 론 조이스 Jr, 그 아내 제리 린은 점원들에게 휴식시간 유급 폐지와 보험 혜택 삭감을 통보했다. 론 조이스 Jr의 아버지 론 조이스와 제리 린의..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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