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 결과, 최저임금 10% 인상되어도, 월급이 8만 5천원 줄어드는 결과 초래
도대체 임금이란, 월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 자체가 주급, 월급의 기본급과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 (월급쟁이)의 경우, 최저임금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민주당-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의 결과를 보면, mbc 뉴스 이지선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월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 10% 인상되더라도, 가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1)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노동자는 임금상승 효과 있음,2)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 중에는 소폭 상승 경우와,3) 오히려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실제 직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적 결론 3가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다.입법의 취..
2018. 7. 15.
대중 교통, 항공사 소유권 공공화 할 때이다.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국영화 공영화 논의가 필요하다. 조양호-이명희 일가,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의 한 일가의 일탈을 넘어선 문제다. 아시아나 항공 박삼구 회장이 네로 황제처럼 회사 여승무원들을 하녀 취급하는 것은 박삼구 개인의 특이한 성취향을 넘어선 문제다. 시내버스, 지하철 운영, 기차, ktx 고속철도, 해항사, 항공사 등 대중교통 회사들은 이제 시민들의 손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사회에 시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대중교통 노동자들, 시민, 정부, 민간 자본 등이 권력을 균점해야 한다. 아시아나 승무원 "회장님 오신다, 넌 울고 넌 안기고 넌 팔짱"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07-09 09:41 - "회장님 사랑해" 안해본 승무원 없을 것 자발적? 엄청난 양..
2018. 7. 9.
공무원 수험생 44만 시대, '이방' 뽑는 방식 버려라, 필기 폐기하고 실습 위주로 바꿔야 한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란 국민을 통치지배하는 '사또'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동네 주민들의 공적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공적 서비스 public service worker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한다. 더이상 이방 탐관오리가 아니다. 문제는 선발 방식, 경쟁율, 시험 준비 과정에서 사회적 낭비와 청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갈 등이 더 큰 문제다.이러한 선발 방식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전 사회적 학대 행위나 다름없다. [대안] 공무원 시험 방식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필기 시험은 10%로 줄이고, 나머지는 실습(인턴), 면접, 공적 서비스 대상자들의 투표 등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공적 서비스 대폭 강화 분야,현행 동사무소, 구청, 시청,..
2018. 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