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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71

March 31 독일 항공사 루트프한자 역시 50% 인력을 감축해야 할 상황 Nakjung Kim March 31 at 10:30 PM · 코로나 위기 동안 ‘해고 금지 사회협약’을 맺어야 한다. ‘거리 이동’과 관련된 교통산업과 관광업이 파산 직전이다. 97년 IMF 대량해고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국내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소형 항공사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유예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3월 9일자, 이미 독일 항공사 루트프한자 역시 50% 인력을 감축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독일 메르켈과 유럽연합국가들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코로나_위기_기간_해고금지 (블룸버그 기사 요약)세계 항공산업 올해 1130억 달러 (137조 8780억 ) 손실 예상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 50% 인력감축설.메르켈 2021~2024년 사이 141억 달러 추가 지원 루프트한자 처한 상황(1) 루프트한자.. 2020. 4. 10.
노동시간 단축' 제도 (kurzarbeit)란 무엇인가? 415 총선 이후, 바로 전국 모든 직장 '해고, 고용' 전수조사 실시하자 ! 유럽 최대항공사 독일 루프트한자 '해고없는 노동시간단축, 정부 임금보전' 제도 (Kurz-arbeit) 가동시작했다. 한국 이스타 등, 항공사 해고 당장 중지하라! 정의당, (고용)노동부-민주노총과 같이, 전국 모든 직장 해고자 전수조사해야.코로나 19위기 이후, 97년 IMF 복지삭감+해고자유 긴축독재를 방역해야 한다.97년 IMF긴축 시대, 노동자 서민만 양보했다. 이제 대기업,수퍼부자,정부가 양보하고, 시민들과 노동자가 협력체제를 만들 때다.전 세계 정치지도자들 코로나19 위기로 1년~2년 경제성장 제로와 마이너스 시대 대비하고 있다. 독일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 방식을 알아보자. (1) 코로나19 위기로, 승객 이동이.. 2020. 4. 10.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은 문재인 노동정책 비판, 김주영은 민주당 입당 방향타 잃은 415 총선, 진보의 길을 묻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관계는?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김주영 무책임하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편이 아니었다고 비판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런데 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한다. 한국노총-민주당 회전문 인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무책임한 이유는, ‘나 이제 국회의원 더 이상 안해’라는 식으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자기면피만 했기 때문이다. 이용득 민주당 노동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왜 ‘친 노동자 정책’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축소-일자리 창출, 원청 횡포 금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천하지 못했는지 평가라도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닌가.. 2020. 2. 20.
태국 이주노동자 프레용 자이분 일터 사망이 남긴 과제 Nakjung KimJanuary 9 at 1:58 PM ·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 2020. 1. 24.
유성기업 노조파괴 유시영 재판, 형량 낮아져,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 헌법에 적시된 노동자 권리를 파괴하고, 오히려 회삿돈 13억원을 들여서 노조파괴용 컨설팅을 받은 유시영 사장 판결은 한국 노동인권 수준을 말해준다. 회삿돈 13억에 대한 횡령과 배임죄로 유시영은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1년 10개월이었다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받았다. 1년 4개월형을 받은 것이다. 한편 회사 간부를 폭행한 노동자는 1심에서 1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2년형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회사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이었다.폭력이 아니라 '타협'과 '대화'로 노사 문제를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하지만 노동조합 자체를 파괴하려는 유시영과 회사측 간부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도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했다.이런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폭력'이라는 결과만을.. 2020. 1. 11.
일터 산업재해와 진보정당 존재 의의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 2020. 1. 10.
[노동시간 축소와 자유] 자유시간 확보가 인생행복의 필요조건이다. 자유시간 확보가 인생행복의 필요조건이다. 핀란드 신임총리 마린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주일에 4일 동안 일하고,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이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가? "나는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가족 친척 지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취미활동, 문화와 같은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쓸 자격이 있다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직업과 일터에서 한 단계 발전된 진보라 말할 수 있다" tagesschau47 mins · Finnlands neue Ministerpräsidentin Marin fordert einen Testlauf für das Konzept einer viertägigen Arbeitswoche und eines sec.. 2020. 1. 7.
최종범 염호석 에어컨 수리 기사 두 생명을 앗아간 범죄 징벌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Green 화) 7명 실형 법정구속, 26명 유죄 노조파괴 '그린화'를 하고, 일감을 박탈하고, 노동부와 경찰을 매수했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 악질성과 범위를 고려하면 이 형량은 적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은 2013년~2014년 노동부를 매수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설립 에어컨 수리기사들의 일감을 빼돌렸다. 2013년 자살한 32세 최종범은 일감을 뺏기자 딸 돌잔치도 못하고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카톡 유서를 남겼다. 2014년 생을 마감한 34세 염호석은 수리 일감을 뺏겨 한달 소득이 41만원이었다. 삼성전자 미전실과 그 외주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이들 자존심도 생리적 위장도 강제로 찢겨 발겼다. 최종범 에어컨 수리기사가 동료들에게 남긴 카톡 내용이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2019. 12. 17.
산업안전보건법 2020년 시행 -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캠페인 문제점 . 산업재해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해서는 안된다. 산업재해 사망 0을 목표로 해야 한다. 2019. 12. 13.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2019. 12. 13.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 진보정당에서 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로. 민주당 586들은 이제 다 잊었을 수 있지만, "영화 1987"년 시대 사람들이 공유했던 가치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였다. 그게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 30년을 관통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 전두환이 골프치고 "이거 왜 이래? " "니가 대신 벌금 내주라"는 뻔뻔함 때문에, 어느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저 가해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더 날뛰고 성내기 때문이다. 김용균은 동정의 대상을 넘어야 한다. 김용균의 피, 그 이전 그 이후 매일 5명씩 일터에서 죽어가며 흘린 피는 우리가 향유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맨얼굴이다. 이 가혹한 야만의 대한민국 컨베이어벨트를 멈춰 세워야 한다.. 2019. 12. 10.
고 김용균 1주기, 김용균 직장동료들 증언 "변한 게 거의 없다" 추도문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아프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 추도문 중에, "너가 있는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해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은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가장 빠르게 달성한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빠진 게 있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존중해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의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엄마 김미숙씨는 여전히 '좋은 부모'가 되어 주지 못해서 김용균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자책을 하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1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왜 우리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는지. 저희 같은 노동자를 개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라고. 고 김용균의 모.. 2019. 12. 8.
김용균법에 '기업살인 corporate homicide 처벌법' 포함시켜야 한다. 기업징벌 50배~100배 강화해야 한다. 승차거부 택시회사 징벌 효과 컸다. 승차 거부를 한 택시회사를 서울시가 징벌했고, 그 효과는 컸다. 2018년 택시승차거부 민원 3839건에서 2019년 1918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실수로 돌리지 말고, 그 회사와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2018년 급조해 만든 김용균법에는 대기업 징벌이 다 빠져있다. 난 '징벌'이 산업재해예방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국처럼 '기업의 노동자 살인 '이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법제화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듯이, 김용균법을 개정해서 '기업살인 처벌법'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보다 기업징벌을 50배에서100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이 2007년에 제정한 기업 과실치사와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 2019. 12. 5.
한겨레 신문 "청년 100명 인터뷰" 기사 평가 - 계층이동 가능성 긍정 6% 한겨레 신문 "청년 100명 인터뷰" 기사 평가 (1) 단일한 의식을 가진 청년 세대는 없다. (2) 기존 등이 색칠한 청년론은 청년들의 의식 분화를 설명하기 힘들다 (3) 정치,경제,문화,교육 권력이 서울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다. (4) 조국 논란에서는 그간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국 문제없음 21%, '불공정하다,사퇴론' 79%조국논란에는 분노하지 않고 그냥 관망이 60%, 분노함-철저수사 40%라는 결과에 대해 한겨레 취재 기자들은 '의외'라고 했다. 그러나 '분노'라는 감정도 있겠지만, 조국에 대한 '실망', 문재인 인사정책의 지지부진함에 대한 '답답함'이라는 감정이 오히려 70%를 넘었을 것이다. 한겨레 취재 설문의 한계점이다. (5) 계층이동에 대한 질문.. 2019. 12. 2.
고 김용균 사망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혐의. 생명보다 로비공화국으로 전락. 현행 김용균법은 불완전하다. 책임자처벌과 예방법이 다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아픔만 어루만져주면, 그것도 정치가가 그랬다면 그건 정치가의 위선이자 무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줬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미숙씨의 동네 오빠가 아니라, 전기회사에 쌓인 적폐, 생명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하는 정치가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촛불혁명 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다. 컨베이어벨트를 동네 사람들이 멈춰 세워야 한다. 진보정당은 한국서부발전소 기계를 멈춰세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살 집을 짓는 노동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 집에 우리가 살고.. 2019. 11. 28.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검찰은 이상훈, 강경훈, 박상범, 목장균 징역 4~5년 구형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노조를 파괴공작한 삼성과 삼성전자서비스에 4~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회 법정 다툼하기도 벅차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없다. 삼성은 1년에 노조파괴공작 건으로 36차례 재판을 할 정도로 자금이 많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공작을 위해 삼성이 써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장려해도 될 일이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회사를 경영해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가? 검사, 판사, 변호사쯤이야, 삼성의 미래 직원으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봐주기를 할 것인가? 검찰이 4~5년 구형한 이유가 중요하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공작으.. 2019. 11. 6.
김용균 재단이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30세 미만 노동자 산업재해 숫자 더 늘어나 최순실-박근혜 퇴진 동력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과 삼성 말 3필이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치 419 혁명처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그들의 주장은 '차별하지 말라, 부모의 재산 크기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평등,정의의 이름으로 !'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한 숫자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만 28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한 벽면에 산업재해 사망자 부상자 현황판이라도 설치하고, 전국 산업재해 지도라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 이민호 학생의 아버지의 항변처럼, "기업가들이 산재사고가 나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 2019. 10. 29.
일터 산업재해, 노동자가 질병 입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건,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을 얻었는데도, 그 사고와 병 입증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산업 재해 발생 원인들은 수천 수만가지이다. 논에서 벼베기 하다가 낫에 손가락 베는 정도가 아니라, 1만 6천개~2만개 서로 다른 직장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은 노동자, 경영자, 자본가들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질병 사고 원인과 의료소송, 제조물 책임, 공해 소송 등을 어떻게 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은, 모든 일터의 위험요소들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험요소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학습과 홍보는 '유료 임금'을 지불하면서, 따로.. 2019. 10. 28.
[펌] 좋은 글.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오제학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씨"삶의 이야기 임기종씨는 40년이 넘도록 설악산에서 지게질만 한 지게꾼이다. 키가 160cm도 되지 않고, 몸무게는 60kg도 나가지 않는다. 머리숱은 듬성듬성하고, 치아는 거의 빠지거나 삭아서 발음까지 어눌한 사람이다. 그는 열여섯 살 때 처음으로 지게질을 시작한 이후 40년간 오직 설악산에서 짐을 져 나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삯을 받아서 정신지체 2급의 아내와 그 아내보다 더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사는 산 사나이다. 맨 몸으로 걸어도 힘든 산길을 40kg이 넘는 짐을 지고 날마다 산을 오르내린다. 하루에 적게는 4번, 많게는 12번이나 설악산을 오른다. 설악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상인들과 사찰에 필요한 생필품을 져다주고 그가 받는 삯이 한.. 2019. 10. 27.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야만과 반문명: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 3천 400명, 부상자 12만 5천명 넘어. 우리들의 집과 사무실, 빌딩, 상가, 그곳에는 건설 노동자들의 죽은 영혼이 깃들어있다. 한국의 급성장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 문명이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반문명 야만의 현실을 이제 바꿔야 한다. 산업재해를 한해 절반으로 줄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1년에 650명이 주고, 2만 5천명이 부상을 입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그 절반을 줄인다면, 나머지 325명은 죽어도 되고, 1만 2500명은 부상당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인가? 지난 5년간 건설 노동 부상자 숫자는 12만 5604명, 사망자는 3천 400명이다. 건설시공사를 보면 10위 이내 대형 건설사, GS 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등이 다 포함되었다. 정부 주관 토목공사에서도 산업재해도 많다. 도로공사 2.. 2019. 10. 10.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은폐’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1심 무죄 윤석열에 대한 정치적 판단 잣대 (1) 노동 3권 보호와 불법 파견 근절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노동권을 보호했고, 법원은 이와반대로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해서 삼성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는 정현옥 노동부 전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보면,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노동자들을 '전염병 감염'시키는 퇴치대상으로 간주했다. 삼성이 노조 와해를 목표로 만든 조직 이름이 "war room (전쟁 방)"이었다.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근로감독관 결론을 바꿔버렸다. 정현옥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 반대로 삼성의 불법파견을 은폐했다. .. 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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