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최순실-박근혜 퇴진 동력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과 삼성 말 3필이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치 419 혁명처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그들의 주장은 '차별하지 말라, 부모의 재산 크기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평등,정의의 이름으로 !'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한 숫자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만 28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한 벽면에 산업재해 사망자 부상자 현황판이라도 설치하고, 전국 산업재해 지도라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 이민호 학생의 아버지의 항변처럼, "기업가들이 산재사고가 나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또 발생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되고, 애가 뱃속에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 사회예요?"라고 하는 대목이 아프다.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부인가?





기사 출처: http://bit.ly/2WmryT4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기업가들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안 바뀌겠어요? 그게 우선이지.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냥 말 그대로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하는데


 애가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청년 산재 사망자 수 '제자리'…여전한 죽음의 일터 



기사입력2019.10.26. 오후 8:51


최종수정2019.10.26. 오후 10:26


-


'김용균 재단' 오늘 출범식



<앵커>



대학 입시 이야기 한참 했는데 대학 안 가고 바로 일자리를 잡는 고등학생들도 전체의 30%나 됩니다. 이 청년들이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대입 문제도 풀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오래 묵은 숙제입니다.


작년 말에 일터로 나갔다가 숨진 김용균 씨 이름을 딴 재단이 오늘(26일) 문을 열었는데 원종진 기자가 여기에 가서 이쪽 현실을 또 들어봤습니다.


<기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지난해 일터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그의 이름을 딴 재단 출범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없애 달라.' 이 자리에는 김 씨처럼 안타깝게 떠나간 특성화고 출신 청년 노동자들의 유족들이 함께했습니다.




2013년 진천 김동준, 2014년 울산 김대환, 2015년 군포 김동균 그리고 2017년 제주의 이민호 군.


현장실습 하던 특성화고 학생들이 4년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숨진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던 정부.


하지만 죽음의 노동 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故 김태규 군 어머니 : 안전 그물망 안쳐져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안전끈을 안 매고 있으면 얘기를 해요. 미친 듯이 가서. 저희 아들이 그런 안전장치 하나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서 죽은 경우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모임을 만들어 전국을 다니면서 토론회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故 김동균 군 아버지 : 10만 개 일자리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학교에다가 '많이 (현장실습) 내보내라'. 그럼 그 사람들 대상이 누굴까요. 힘없고 뒷배 없고 공부도 못하고….]





하지만 서른 살도 되기 전에 일하다가 죽는 청년들의 숫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기업가들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안 바뀌겠어요? 그게 우선이지.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냥 말 그대로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하는데


 애가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일하다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



다시 공정을 말하는 사회에서 이들이 죽음으로 던진 질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영삼)     


원종진 기자(bell@sbs.co.kr)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 28명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