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노조를 파괴공작한 삼성과 삼성전자서비스에 4~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회 법정 다툼하기도 벅차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없다. 삼성은 1년에 노조파괴공작 건으로 36차례 재판을 할 정도로 자금이 많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공작을 위해 삼성이 써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장려해도 될 일이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회사를 경영해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가? 검사, 판사, 변호사쯤이야, 삼성의 미래 직원으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봐주기를 할 것인가?

검찰이 4~5년 구형한 이유가 중요하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공작으로 인해, 삼성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3권 권리가 훼손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삼성은 변해야 한다. 산 인간이 삼성 이병철 유언보다 더 중요하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된다고 유언을 남긴 이병철보다 헌법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출처: YTN 뉴스


노조 파괴'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檢 "전사적 범죄" vs 삼성 "그룹 차원 아냐"


Posted : 2019-11-05 21:57



지난해 ’삼성 노조와해’ 전·현직 임직원 무더기 기소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설립되자 조직적 와해 전략"

1년 넘게 36차례 재판…檢,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

'노조 파괴'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檢 "전사적 범죄" vs 삼성 "그룹 차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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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고, 삼성 측은 그룹 차원의 방해 행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는 겁니다.


삼성그룹과 계열사 임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대표 등 피고인 30명과 삼성전자 등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前 공공형사수사부장 (지난해 9월) :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기획 해왔고….]


1년 5개월 동안 30여 차례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실무를 주도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노조와해 사건'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기획 폐업과 표적 감사 등 노조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전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피해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삼성 측은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안겨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은 면목없고 송구스럽다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의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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