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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57

시사저널 '영국 기업살인법' 불편한 진실 기사, 몇 가지 문제점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와 오종탁 기자가 영국에 1주일 머물면서 "누구도 말하지 않은 기업살인법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사를 썼다. 취재 결과는 한국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잘 모르고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 '기업살인법'이나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저널은 간과했다. 그런데다 시사저널의 기자들의 결론과 기사 내용은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 차라리 공성윤, 오종탁 기자가 영국의 경우, '영국 안전 감독관은 기소권과 작업중지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 2020. 11. 20.
2004년 캐나다 버전 기업살인법 웨스트레이 법 - the Westray Bill , Bill C-4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 corporate homicide act] 캐나다도 이와 같은 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그 법 이름은 '웨스트레이 법 Westray Bill '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벌 대상은 노동자를 고용한 연방 정부, 주 정부, 공기업, 사기업, 비영리 자선단체, 비정부기구 NGO 등이다. 사고 조사와 기소 담당은 캐나다 경찰과 검사 (crown attorney)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일터 (직장) 건강 안전법 occupational health and safe laws'가 있고, 이와 별도로 '웨스트레이 법'이 있다. 웨스트레이 법안 제정 배경에는 1992년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 폭발 사고로 26명 광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다.. 2020. 11. 20.
the Grange - 그레인지. 1867년 미국 농민회 ' 전국 농축산 보호 협회' 창립 1867년 올리버 허드슨 켈리가 창설한 미국 농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조직. 농민회. 농민협회. 원래 이름은 '전국 농축산 보호 협회' the National Grange of the Patrons of Husbandry. 미네소타, 위스컨신, 일리노이, 아이오와 주에서 급격히 성장함. 역할: 제조업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처럼, 농민 축산민들이 '농민회, 그레인지'를 설립했다. 1) 농민 보호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함.2) 농축산민들이 '협동 가게' '협동 정미소,방앗간' 등을 운영함.3) 창립자: 올리버 허드슨 켈리: Oliver Hudson Kelley4) 조직 이름: 농업 축산 활동 husbandry( the activity of farming and caring for animals)grange.. 2020. 11. 20.
4월 28일, 노동자 애도의 날, 1991년 캐나다 의회 제정. 노동자 사망, 질병, 부상 예방 목표 Mourning Day Act-S.C. 1991, c. 15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법. 1991년. 캐나다 의회가 제정함. 1991년 이후 캐나다 이외에 100여개 국가에서도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캐나다 통계, 2018년 1027명 일터에서 사망, 2017년에 비해 76명 증가함. (캐나다 동부 해안가, 뉴 브런즈윅 주, 세인트 존스에 있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를 애도함. Fallen Workers, St. Johns, New Brunswick, Canada) (캐나다 젊은 노동자들의 사망을 애도하는 퀼트. Canadian young workers memorial quilt)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스티베스튼, 어부들의 낚시 바늘을 기념비로 만들다. Fishermen's needle.. 2020. 11. 19.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설, 이천물류 센터 화재 사고로 남편 잃은 분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연설을 듣다가 메모. 경기도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의 전화 메시지 이야기를 듣는데 좀 먹먹해진다.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어 자기 남편과 같이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모양이다. 김종철 대표 연설에 따르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핵심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해당 기업 이사에 대한 처벌인데, 민주당은 기업책임자 처벌 대신 '벌금'만 더 많이 물리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다. 민주당 방안은 사람 생명 문제를 보상비나 벌금 등의 '화폐량'의 수준으로 축소시켜버리게 된다. 김윤기 부대표 발언: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한가?" 노동자 사.. 2020. 11. 16.
서울신문,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 보고서,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모든 언론들이 매일 보도해,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서울신문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야간 노동자 148명 일터 사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조사 자료를 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실천,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위험요소 제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동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지역 언론과 전국적인 언론 모두, 일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보도해야 한다. 물론 산업재해를 알리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끊임없이 이러한 비극들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2) 의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켜, 사람의 생명이 공장과 회사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해야 한다. 3) 민주당은 또다시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충 대충 중대재해기업 봐주기'법을.. 2020. 11. 12.
[자료] 직무급제 7문 7답 김태균. 반대 이유 직무급제 7문 7답 저자 (Authors) 김태균 출처 (Source) 정세와노동 (158), 2020.1, 30-38(9 pages)- 30 현장 현장 직무급제 7 7 문 답* 7) 김태균 | 연구위원 직무급제 7 7 문 답을 준비하며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주요 언론은 교보생명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 로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실었다 이번 . 교보생명의 직무급제 도 입은 일반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제조업 도 아닌 금융 산업에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아마도 처음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직무급제는 기존의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연공제 임금체계와는 어 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직무급제가 ? 도입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떠 한 변화가 있는 것일까 불필요한 ? 노.. 2020. 10. 22.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한시적 부유세 정책 , 샘 긴든 (Sam Gindin) 정치적 돌파구,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 계급 투쟁 Class Struggle During and After the Pandemic 2020년 9월에 캐나다 노동운동 교육자로 40년간 일한 샘 긴딘의 대안.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손실분, 자영업자 영업 손실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 '부유세'를 걷자는 제안을 했다. 진보 정당이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주장이다. 샘 긴딘은 캐나다 자동차 노조 (CAW) 교육 프로그램 제작자이기도 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한시적 부유세 정책 , 샘 긴든 (Sam Gindin) 정치적 돌파구,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 계급 투쟁 Class Struggle During and After the Pandemic 한국과 캐나다,북미와 서로 다른 조건이지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https://socialistproject.ca/2020/09/political-o.. 2020. 10. 10.
캐나다 우체국 노동자 1년에 500명씩 개에게 물려 부상당해. 캐나다 우체국 노동자 1년에 500명씩 개에게 물려 부상당해. 안전대책 필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배달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로 인한 우체국 직원들의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 개가 우체국 노동자들의 팔, 종아리를 물어 뜯어- 애완견 주인들은 자기 개들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개가 외부인인 우체국 직원들을 공격하는 경우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 산업재해 방지책으로, 캐나다 우체국 노조는 노동자들이 개주인과 개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을 지시했다. - 개에게 한번 물리고 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를 호소하는 우체국 노동자들. - 새, 고양이, 곰, 거미들도 우체국 노동자들을 공격하기도 함.우체부가 편지를 문구멍으로 넣을 때, 새,고양이.. 2020. 9. 2.
야구 공 생산 과정, 코스타리카 The Complicated History of Baseball Stitching Machines - 코스타 리카. 축구의 나라.380만 인구. 15개 야구장. 3000명 야구선수 등록 그것도 니카라구아 이민자들이 주로 야구함. - 크라릭은 미국 아이오와 남서쪽 크레스톤에서 자랐고, 야구공 제조의 살아있는 제조업체다. -롤링스 Rawlings 회사는 아이티에서 코스타 리카로 공장을 이동했다.정치적인 이유로. -코스타 리카 기업이 메이저 리그 야구공을 생산하기 전, 1990년 일. - 1994년에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했다. - 코스타 리카 절반-제조업, 하프-코티지 산업이었다. 1900명 중 절반 이상이 자기들 집에서 low-end ball '야구공'을 바느질로 만들었다. -이제는 575명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이 공정을 다 하고 있다. -300개 실밥 (땀)을 꼬매면 시간당 1.21 달러 임금과 건강 .. 2020. 8. 18.
[펌] 단비 뉴스 - 이주 노동자 주거 실태,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공간, 비닐 하우스 2020 이주 노동자 주거 실태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속 한숨과 원망[이주노동자 주거실태] ① 인권과 안전의 사각지대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33 ② 곰팡이·소음 심각한 숙소도 ‘문제없음’https://bit.ly/3ffDxJW ③ ‘기준 이하 숙소’면 캐나다선 고용 불허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53 광주 민중의 집광주 전남 캄보디아 공동체미얀마 담마야부디스트 센터여수 이주민 센터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민 지원 공익센터 감시와 동행이주와 인권 연구소지구인의 정류장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Mushola At-Taubah Gwangju 2020. 8. 2.
경기도 이천, 용인 소재,물류 창고 화재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경기도 4곳 물류 창고 화재로 91명 노동자들이 2~3분 안에 질식해 사망하고 30명 넘게 다쳤다. 그 사망자 부상자의 친구, 가족, 동문들 중에 대통령,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상황이 개선되었을까? “이천 냉동창고 화재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태호,박상현,김희규:2008년)”을 보면, 40명 사망, 10명 부상이라는 참화를 낳은 2008년 냉동창고 화재의 원인은 ‘추정’일 뿐, 정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언론은 끔찍한 화재장면을 보도하며 ‘2020년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도 2008년 판박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될 것이다. 자본의 비용절감의 이름으로. 91명은 청와대로부터,종로,강남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값이 싼 외진 곳에서 죽었다. 2008년 두 차례,.. 2020. 7. 27.
경기도 용인 SLC 물류센터 - 2020년 7월 21일 노동자 5명 사망 8명 부상. 경기도 용인 SLC 물류센터 - 2020년 7월 21일 노동자 5명 사망 8명 부상.지하 4층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사망.2018년 12월에 완공된 물류센터 건물. '5명 사망' 용인 물류센터 화재 원인조사…오늘 합동 감식 송고시간2020-07-22 06:00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 7개 기관과 현장에서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감식에서 화재 원인을 찾고 불이 확산한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불은 전날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지상 4층·지하 5층 규모 SLC 물류센터 지하 4층에서 시작됐다. 불은 발생 2시간 만인 .. 2020. 7. 26.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예방법은 정부 보조금 지원과 관리감독 강화 -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1970년 미국 사례 -> 2020년 한국에 주는 교훈: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현상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노동부의 관리감독 2) 작업장과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 3) 재해발생시 강력한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 4) 중기업, 소기업, 영세 작업장의 경우는, 기준들을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안전시설과 노동자 안전/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미국 사례 출: Ashford, Nic.. 2020. 7. 23.
직업 안전 건강법: 2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2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1970년 미국 사례 -> 2020년 한국에 주는 교훈: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현상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노동부의 관리감독 2) 작업장과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 3) 재해발생시 강력한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 4) 중기업, 소기업, 영세 작업장의 경우는, 기준들을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안전시설과 노동자 안전/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2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미국 사례 출: Ashford, Nic.. 2020. 7. 23.
GDP성장율 독일 마이너스 7%, 캐나다 마이너스 6.2%, 한국 마이너스 1.2%, 한국 최저임금 인상율 1.5%, 독일 12%, 캐나다 5.4% 해도해도 너무한 한국 최저임금 인상율 1.5% (130원), 독일-캐나다와 비교.정의당 페미니즘은 최저임금 인상율 저하로 가장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와 청년층에 주목해야, 민주당 페미니즘과 통합당 페미니즘과 차별을 낼 수 있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임금이다. 임금은 노동력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서 결정된다고 주장한 그렉 맨키 발언은 정의당이 수용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노동자와 진보정당의 정치적 힘 크기, 노동윤리의 정당성이 부동산과 금융자본의 소득보다 압도한다는 정치적 신념이 '임금'을 결정한다. IMF 가 예상한 2020년 GDP 성장율 단순 비교: 캐나다는 마이너스 6.2%, 독일은 마이너스 7%, 한국은 마이너스 1.2%상대적으로 한국이.. 2020. 7. 17.
2003. 9.9. 김주익 유서 (크레인 운전석에 남긴, 노란색 봉투 유서) 김주익씨 유서 전문 입력 : 2003.10.17 14:30- 금속노조 한지중공업지회 김주익 지회장이 농성을 벌이던 크레인의 운전석에서 노란색 봉투에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 라는 제목의 3장은 가족에게 남긴 것이며 지난 9월9일 작성한 것이어서 김지회장은 한달전부터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이라는 제목의 1장은 10월 4일에 작성됐다. 다음은 유서의 전문이다. -유서- 오랫만에 맑고 구름없는 밤이구나. 내일모레가 추석이라고 달은 벌써 만원이 다 되어가는데, 내가 85호기 크레인 위로 올라온지 벌써 90여일. 조합원 동지들의 전면 파업이 50일이 되었건만 회사는 교섭한번 하지 않고 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조합에 협조적인 조합원의 씨를 말리려고 작심.. 2020. 7. 12.
70년 전태일과 2003년 김주익 유서가 같다니" 김진숙 추도사. . 70년 전태일과 03년 김주익 유서가 같다니" [현장] 22일 부산역 광장서 노동탄압 규탄전국대회 03.10.22 17:07l최종 업데이트 03.10.24 20:39l윤성효(cjnews) ▲ 한진중공업 소속 한 노동자가 김진숙 지도위원의 추도사가 낭독되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지회장의 자살사건 엿새째를 맞아 22일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노동탄압규탄전국대회는 또한번 울음바다였다. 10년 전 고 박창수 열사가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조선배관공사 노조 위원장으로 해고될 때 같이 해고됐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추도사를 읽어내려가자 3000여 집회 참석자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 3월 창원광장에서 열.. 2020. 7. 12.
2019.07.25현대중공업 노조 "사회적 참사 우려" 92억 손배소 즉각 중단 요구.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조합 탄압 현대중공업 노조 "사회적 참사 우려" 92억 손배소 즉각 중단 요구 ulsan@fnnews.com 최수상 2019.07.25. 12:20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억 손해가압류 등의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현대중공업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대의 손실에 대해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했다. 노동자 개인에 대한 징계와 손배소, 가압류 남용으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 중단을 요구했다. 물적분할 사태 2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사측 공세는 강화되는 반.. 2020. 7. 12.
아파트 경비원에 비친 3가지 종류의 주민들 - “임계장” 독서 노트 2020년 6월 19일 아파트 경비원에 비친 3가지 종류의 주민들 - “임계장” 독서 노트 2020년 6월 19일 책 “임계장 이야기” 저자 조정진은 1956년생인 노회찬 연배이다. 오랜만에 우리말로 된 책을 읽었다. 품앗이 대가로 L 선생이 e-book 으로 사주셨다. 처음 읽는 온라인책이기도 하다. 4월 총선 전후 몇 개월 무슨 전투를 치른 것 같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임계장”은 일터에서 생긴 일을 적은 노동수기이다. 진보정당은 1년에 1만개가 넘는 직업 숫자, 일터에서 “임계장”과 같은 노동수기 경연대회를 적어도 4차례 해야 한다. 민주노총, 정의당 위기도 “임계장”과 같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정치노선과 정책으로 발전시키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정맥과 동.. 2020. 7. 3.
제주도 해녀, 수온 2~3도 상승으로 해삼 멍게 사라져 50년 후에는 제주도 바다가 현재 대만 바다가 될 수도 있다.해수 1도 상승은 육상 10도 상승에 해당수온 상승으로 바다 속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1) 수온 상승으로 어종의 변화 2012년-2018년 : 국립수산과학원, 지난 10년 간 제주도 연안 어획 시험 결과, 아열대 어종의 출현 빈도는 절반이 넘었다. 자연산 전복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톳 생산력 급격히 하락했다. 2) 언제부터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는가?15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5년 이후 급격히 제주도 바다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주 해녀들에게 과거 주 소득원은 멍게 해삼 전복 소라 등 다양했으나, 지금은 소라만 잡힌다. 3) 바다 속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해준 '해조류'는 사라지고, 산호초만 증가세. 갯녹음 현상이란, 연암 암반 지역의 해조..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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