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40~64세 인구 40%차지, 이중 57%는 무주택자. 무주택자 소득 2천 792만원. 56%는 빚내 주택마련
한국 민심은 한국전쟁 이후 거의 최악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파 국민의힘의 정치적 무능과 무존재감에도,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해버리는 것은 이런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인의 희로애락 감정표현은 살벌해졌다. 97년 IMF 복지삭감 노동자해고의 자유 노선 이후, '억울하면 돈벌어라'는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한국인들이 내재화했고, 이를 조장한 세력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주변을 보라. 지하철, 버스, 자가운전자들의 표정을, 화나고 슬프고, 우환을 머금은 얼굴들이 대부분이다. mbc 보도를 보면, 한국 중장년층도 청년실업 못지 않게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 (GNI) 3만 1천 달러로, 이탈리아를 근소하게 앞서다, 이런 보도는 내용상 무의미하다. 삶..
2021. 1. 20.
끊이지 않는 노동자 일터 사망. 국민의힘, 민주당이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후, 5인 미만 플라스틱 재생공장, 50대 여성 노동자 파쇄기 끼여 사망.
1. 범죄 발생 공모자들, 보수적 법해석으로 일관한 조국 교수,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하자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짜장면집 사장님들 우리이웃 다 죽인다고 난리를 친 송기헌 민주당 의원, 누가 기업해보려고 하겠는가 김도읍 국힘 의원의 주장은, 한국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그냥 위험에 방치해도 좋다는 것이다. 2. 미국 와싱턴처럼 한국 국회 다시 로비에 무너졌다. 기업 로비, 자본측의 머슴이자 친구가 된 민주당과 국힘. 민주당+국힘은 기업 로비에 굴종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3년 유예'했다. 오늘 KBS,MBC,sbs 보도 내용과 2019년 안전보건공단 일터 사고와 질병 사망자 자료를 보..
2021. 1. 12.
기업과실 노동자 살해 방조 명단, 민주당 송기헌 - 과장과 왜곡, 조선일보는 '누가 기업할 마음나겠나' 2년 내내 보도
기업과실 노동자 살해 방조 명단, 민주당 송기헌 - 과장과 왜곡, 조선일보는 '누가 기업할 마음나겠나' 2년 내내 보도 .1. 조선일보는 1년 5개월 동안 정치적으로 허송세월한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를 보도하면서, 민주당과 전투를 벌였지만,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고, 일터 사망과 부상을 예방하자는 법안'에는 반대하면서, 조국 등 민주당과 연맹체를 형성했다. 그 수법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왜곡, 과장, 엄살, 협박, 거짓말 등이었다. 2. 작년 일터 사망 책임자 처벌, 벌금 평균 액수는 518만원이었다. 그런데도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정의당 안에 대해 '우리동네 짜장면집 사장님이 징역 30년 받는다'고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했다. 짜장면집 사장님 징역 30년 운운하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
2021. 1. 9.
정의당 권영국 노동변호사. 국힘과 민주당,박영선이 누더기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9가지 오류들
자본가,경영자의 엄살과 과잉처벌 로비에 민주당,국힘,정부가 굴종해버렸다.김용균없는 김용균법 교훈을 삼아야 했으나, 이번에도 국힘과 민주당은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을 다시 만들었다. 문제점 1. 전국 기업의 약 80%가 5인미만 일터인데, 법 적용에서 제외해버렸다. 5인 미만 일터에서 치명적 사망 및 부상 발생 33.3%, 치명상 30%, 사망자 35% 5인미만 회사는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음. 문제점 2. 사고 재해와 질병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해야 함. 사고재해 정의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해 버림. 직장 장소 크기가, 1,000제곱미터 (가로 세로 32 m 정도 규모) 다중이용업소에로 제한. 전체 다중 이용업소..
2021. 1. 8.
일터 사망 사고 책임 주체로 발주처 (지자체 , 민간 부동산 개발사, 주택조합) 포함해야.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178건 가운데 발주처 존재가 확인된 사례는 78건
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분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제출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 기사 후기.1.산업안전보건법 이름은 자본가와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안 이름이다.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이라고 법률안 이름을 바꿔야 한다. 2. 경향신문 시리즈 기사에서, 일터 '치명적 죽음', 위험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사망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 보고서였다. 어디에서 누가 일하다가 죽고 다치는가? 일터 사망자들 중 12.5%가 외국인이었다. 이들은 아파트,빌딩, 공공기관 건물을 짓다가, 위험작업 기피 직종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사망햇다.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많..
2021. 1. 6.
박주민은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다. 민주당과 노동부의 스마트 전술 요약-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박주민은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다. 민주당과 노동부의 스마트 전술 요약-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그들의 도덕, 미소와 협박의 삼위일체. 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참 머리도 좋다. 개똥 먹을래, 닭똥 먹을래 전술이다. 박주민안은 개똥이고 노동부-법무부 안은 닭똥이다. 결과적으로 닭똥 먹기 싫으면 개똥이라도 먹어라는 전술이다. 정의당이 박주민 안을 비판하니, 더 악질을 데려와 개똥 안먹으면 닭똥 준다는 '협박'이나 사실 다름없다. 한정애, 이낙연, 박주민, 정세균 등은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를 만나러 온다, 고운 말로 측은지심같은 자비로운 얼굴로 립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가'를 보여준다. 민주당..
2020.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