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소득+연금소득 격차 줄이는 대안 고민. 생애노동 소득 격차+ 퇴직 이후 수명 격차로 인한 연금소득 격차, 이중 격차 발생
'경제조사를 위한 독일연구소 DIW'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관리직 공무원이 노동자보다 4년 더 오래산다. 직종별 수명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 수령 기간의 차이도 의미하고, 이는 소득격차를 낳은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퇴직 직전까지 평생 소득 차이가 발생하고, 또 연금 수령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서 연금 액수의 격차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불평등' 구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 직종에 걸쳐, 노령화 때문에, '퇴직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 일반적으로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노동소득과 연금 소득의 실질적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독일에서 나오고 있는 대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
2021. 8. 14.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강채영, 장민희, 그리고 안산. 9연속 금메달리스트 미국 남자 수영 100X4 계주. 케냐 남자 육상 스티플체이스.
활쏘기 (양궁) 여자대표 선수 이름이 특이하다. '산'이 이름임. 안산 선수. 광주여자대학 2학년. 아래 인터뷰는 1학년때. 여자 단체전 9연속 금메달. 올림픽 9연속 금메달의 경우는, 미국 남자 수영 릴레이 100미터 X (4명), 케냐 남자 육상 (스티플 체이스 steeplechase) 3000미터 이 두 가지였다고 함. -김수녕 이후 역대 궁사들 중, 파워,정확성에서 가장 뛰어나고, 굉장히 공격적=적극적인 승부사임. - 원동력은, 활쏘기 전에 손감각에서 10점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함. -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양궁부를 신설, 선수들에게 '간식'을 나눠준다고 해서, 처음 시작했으나, 그 초등학교가 '남자부'만 육성하려고 했는데, 안산과 어머니가 '사정?'해서, 안산 학생도 ..
2021. 7. 26.
살림,요리가 무슨 '조연'노동이냐? 이런 인식의 오류, 인류역사의 99%
지금이야 한국도 살빼고, 몸무게를 줄이고 있고, 먹을 것이 남아서 버리는 사람들 숫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다. 한국 전쟁 이후, 아니 그 이전 일제시대, 조선 봉건왕조 시대에도 대다수 민중들에게는 요리나 집안 살림은 '조연'이 아니었다.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가 동네의 기본 인사였다. 살림이나 요리를 주로 여자가 담당했고, 그것을 '조연급' 노동이라고 한 것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만큼 인류사에 대한 무지와, 또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서적 유대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살림 노동이나, 요리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공동체 유지라는 측면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 전국 자취생들 연합회를 만들..
2021. 7. 12.
[인용]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3월 중대재해 58건. 사망 60명 중 하청 27명. 외국인 노동자 9명 15%. 건설업, 제조업
가슴아픈 사고지만, 사고 원인들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멈춰서는 안된다. -----------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올해 3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58건에 대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58건 중 사망자는 60명, 부상은 8명이었다. 사망자 60명 중 27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1월~3월 누적 통계는 중대재해가 147건 발생, 149명 사망,부상자 19명이다. (붙임1)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1곳(53%), 제조업 20곳(34%), 기타업종 7곳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1건(34%)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9건(16%), 부딪힘·맞음 5건(9%), 깔림 4건(7%), 무너짐 3건, 폭발·무너짐·질식,기타가 각 1건씩 발생했다. 3월 중대재해 사망자 ..
2021. 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