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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71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파업 타결. 사측은 하청노조에 민사 형사 고발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불황기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하라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시기 30% 인금 인하에 대한 원상복귀를 목표로 했다. 사측과 산업은행, 정부가 충분히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속보] 대우조선 하청노사, 파업 51일 만에 잠정합의 박태우 기자 구독 등록 2022-07-22 16:22 수정 2022-07-22 16:47 텍스트 크기 조정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51일째인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제1도크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하청업체들이 22일 오후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승계 등에 대해 잠정합의했.. 2022. 7. 22.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연대. 기독교인 사례. 희망버스 기독교의 어떤 내용과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맞닿아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정부의 파업 진압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자료. Chong Park 29m ·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근 뉴스에서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파업 50일째입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15년부터 조선 산업 불황으로 지금까지 76,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습니다. 남은 하청노동자들은 전체 임금을 30%가량 줄였습니다. 올해 조선 산업이 다시 호황을 맞으면서 일할 사람이 태부족인데 예전에 일한 노동자에게 돌아오라 호소하면서도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여전히 삭감된 채였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예전의 임금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한.. 2022. 7. 21.
일터 사망 부상. 2016년도 산업재해조사 (노동부). 2021년 12월. 자료. 2016년도. 산업재해분석 보고서 (노동부) 2021년. 12월. 2022. 7. 20.
2022년 상반기. 일터 사망자. 303건.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하루 2명 사망. 사망사고의 50.5%가 50인 미만 사업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 문제점. 다시 제정해야. 2022년 상반기. 일터 사망자. 303건.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하루 2명 사망. 사망사고의 50.5%가 50인 미만 사업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 문제점. 다시 제정해야. 자료 1.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7192231005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매일 노동자 2명이 숨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해 상반기에도 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 사고 ... www.khan.co.kr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매일 노동자 2명이 숨지고 있다 입력 : 2022.07.19 22:31 수정 : 2022.07.19 22:57조해람 기자 노동부, 상반기 320명 사망…법 적용 사업장선 96명 ‘추락위험 방지.. 2022. 7. 20.
파리바게뜨 노동자 시위 이유. 7월 5일. 휴식권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며 집단단식.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에서 연대의 인증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먹고~ 안삽니다 🍞🍞🍞 SPC파리바게뜨 규탄 공동행동 함께하기 💪💪SPC파리바게뜨 규탄 공동행동 함께하기💪💪💪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노동인권 탄압과 노조파괴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SPC 기업은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도, 피해 회복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빵기사들이 먼저 나섰고, 시민들이 함께 합니다. ☝ SPC매장 앞에서 인증샷 찍은 후 SNS에 올리기 📌인증샷 다운받기 : han.gl/NWrGT #멈춰라SPC #파리바게뜨노동자를응원합니다 #규탄한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넛 #배스킨라빈스31 #포켓몬빵 #띠부띠부씰 #삼립 #파리크라상 #쉐이크쉑 #에그슬렛 #라그릴라 #파스쿠.. 2022. 7. 19.
윤석열 너무 비겁하다. 지지율 끝없는 추락 이후, 대우조선 노동자 시위 진압. 국민 눈길 돌리고, 보수세력 집결 도구로 사용. 윤석열 너무 비겁하다. 지지율 끝없는 추락 이후, 대우조선 노동자 시위 진압 계획 그 이유, 지지율 만회책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국민 눈길 돌리고, 보수 유권자들에게 노동자 파업이 불법이자 경제성장의 장애물이라고 선전, 보수파 집결 도구로 사용하고자 함이다. 대우조선 노동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는, 노,사,정 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윤석열 집권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인기율을 만회하고자 꺼낸 정치 카드치고는 너무나 비겁한 전술이다.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 2022. 7. 19.
민주노총 집회. 요구 사항. 물가폭등 민생대책 마련,사회 공공성 강화,국가책임 강화,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정치적 요구 사항. 노동자는 죽어난다, 노동개악 저지하라. 물가폭등 민생대책 마련, 사회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 용산으로 간 노동자 3만명 “부자에겐 세금을, 노동자에겐 노동권을” 등록 :2022-07-02 19:17 수정 :2022-07-02 20:49 박지영 기자 사진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 6만1천여명 모여 경남 거제에서도 3000여명 집회 “최저임금 인상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노동자 3만여명 용산 대통령실 향해 행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과 세종대로 등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일 세종대로와 을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 2022. 7. 3.
수은 중독 사망. 문송면(文松勉. 1971년 2월 14일~1988년 7월 2일) 문송면(文松勉. 1971년 2월 14일~1988년 7월 2일) 영등포 소재의 60여 명이 일하던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장. 문송면이 그곳에서 일한 것은 지난 겨울 두어 달 남짓이었다. 압력계와 온도계를 제조하던 곳이었다. 송면이가 주로 하는 일은 시너(페인트를 칠할 때 도료의 점성도를 낮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합용제)를 섞거나 액체 수은을 온도계에 주입하는 일이었다. 그곳에는 송면이 뿐만 아니라 송면이 나이 또래의 어린 청소년들이 여러 명 같이 먹고 자며 일하고 있었다. 겨울이라 창문을 닫아 둔데다 작업실 안에는 난로까지 있어 공기가 탁했다. 수은을 다루는 곳이라 여기저기 수은 방울이 떨어져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 바로 그 탁한 공간 속으로 죽음의 여신인 수은 가스가 서서히.. 2022. 7. 2.
2023 최저임금 9620원. 고물가 속에 실질 임금은 더 하락.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아니다. 노동 임금 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거나 부족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 “최저임금, 내게는 최고임금…항상 마이너스 생활” 한숨 수정 : 2022.06.30 23:21 박하얀·조해람 기자 ‘5% 인상’ 그치자 시름 깊어진 저임금 노동자들 고민하는 근로자위원 29일 밤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금 상환에 물가상승으로 교육비·생활비 빠듯 식권 2500원도 아끼려 도시락…더 버티기 어려워 5년째 빌딩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남미해씨(60)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다. 한 달 일하고 손에 쥐는 돈.. 2022. 7. 1.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 · 오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이전에 노사정 교섭을 위한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화물운수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수진_원내대변인_브리핑 2022. 6. 9.
제주, 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 운임제 정답이다! 일몰제를 폐지하라!" 화물연대 파업 원인 1) 안전 운임제 폐지되면 과적, 과속, 과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운송 노동자들이 '도로의 무법자'되기 쉽다.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안전 운임제 주장 근거. 자료: 제주 MBC 보도 제주 화물연대도 총파업...건설 직격탄 우려 박주연2022년 06월 08일 ◀ANC▶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제주 화물연대도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제주에서는 특히 조합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멘트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SYN▶ \"안전 운임제 정답이다! 일몰제를 폐지하라!\" 제주항 5부두 앞에 제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주변 도로 옆에는 조합원들이 세워둔 대형 화물차.. 2022. 6. 9.
캐나다 노동 단체 Labor Council 노동의회 150주년 지하철 광고판. 2022. 4월 30일. 150주년 Labor Council 2022. 5. 1.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원인. 콘크리트 부실 공사 교훈 없어. 비,폭설 후에도 콘크리트 공사하는 아파트 건설자본.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HDC)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붕괴 원인 "콘크리트 강도 미달" 다른 공사 현장에 여전히 폭설 속 콘크리트 공사가 계속되고 있음. 건설사들이 왜 비,폭설 후에도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가? 그것은 빨리 끝내야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 목적) [대안] 답은 너무나 명백하다. 노동부, 건설부, 해당 지자체가 건설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 법률도 더 강화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준공사 안전 지침" 준수 캠페인. 위반시 엄벌에 처해야 함. 광주 붕괴' 겪고도…폭설 속 콘크리트 공사는 계속 [JTBC] 입력 2022-03-21 20:19 [앵커] 지난 1월 광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붕괴사고는 사실상 인재였습니다. 특히, 눈이 오고 비가 올 때도 콘크리트를 완전히 굳을 새도 없이.. 2022. 3. 22.
판교 ‘승강기 추락 사고’로 숨진 노동자 박씨.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를 제조만.설치는 박씨와 같은 별도 설치업체.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호. 승강기 설치업체가 받은 고객들의 요구사항 "빨리 빨리".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를 제조만 하고, 설치는 박씨와 같은 별도의 설치업체에 맡긴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호로 지목됐다. 설 당일 빼고는 모두 현장으로 출근했다는 게 박씨와 단둘이 함께 살았던 20대 직장인 딸 세영씨(가명)의 말이다. “하루만 더 쉬면 좋겠다. 그럼 기깔나게 일 잘할 수 있는데”라는 딸의 말에 박씨는 “놀면 뭐하니, 나가서 돈 벌어야지. 너는 빨간 날 쉬어도 돈 나오지만 아빠 직업은 쉬면 돈이 안 나와”라고 답했다고 한다. 아버지를 떠민 건 “빨리”였다 이혜리 기자입력 : 2022.03.17 06:00 판교 ‘승강기 추락 사고’로 숨진 노동자 박씨의 통화 내역엔… 경기도 성남 판교제2태크노벨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022. 3. 17.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한국 보수 경제학 교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필요" 관련 자료. 이상헌 선생 ILO 경제학자 80%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필요" 김유아 입력 2022. 03. 16. 17:56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설문 결과 금속가공업 근로자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경제학자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이직과 해고가 쉬워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학회가 16일 '노동유연성'을 주제로 진행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1명 중 25명(80%)은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회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 부문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 2022. 3. 17.
경찰 근무 환경. 마약사범 야구방망이 격투. 경찰 근무 조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 경찰 공무원의 비리,뇌물,불친절, 과잉폭력 진압도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근무조건에 대해서도 '안전'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 한 경찰이 자동차 문 유리를 날아차기로 깨고, 범인을 검거하려고 함. "야구방망이를 맨손으로"…마약사범 격투 끝 검거 Mar 23, 2015 연합뉴스TV 907K subscribers "야구방망이를 맨손으로"…마약사범 격투 끝 검거 [앵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최근 5개월 동안 마약사범 46명을 검거했습니다. 조직폭력배까지 포함된 마약사범들은 체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두 남자가 치열한 몸싸움을 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권.. 2022. 3. 16.
2021년 일터 사망자 828명, 81%는 중대재해처벌법 예외.위험업무의 고령화·이주화 경향 ‘뚜렷’ (노령화, 외국인 사망 증가) 2022년 통계. 일터 사망자 828명. 2020명보다 54명 감소. 고령자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3.2% 증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 비중 1.6% 증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그리고 일터 사망이 아니더라도, 유해 물질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2021년 5인 미만 일터 사망자의 절반이 (45.9%) 60대 이상. 추락 재해 사망자도 60대 이상 절반 (49.6%) 개선점 - 기본적인 안전시설 특수고용직 산재사망은 퀵서비스기사(배달 라이더)가 18명, 화물차주(9명), 건설기계종사자(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1명) ---------- 지난해 일하다 숨진 828명, 81%는 중대재해처벌법 예외 위험업무의 고령화·이주화 경향 ‘뚜렷’ … 특고 산재 급증, 사망만인.. 2022. 3. 16.
wage- 사업주가 돼 버린 노동자-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자이야기 토론 자료. 사업주가 돼 버린 노동자-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자이야기 사업주가 돼 버린 노동자 박현익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기자명박현익 입력 2022.03.16 07:30 ▲ 박현익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청호나이스 정수기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며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수기 수리기사가 근기법상 근로자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이상하다. 지금까지 정수기 수리기사는 노동자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소속된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소속된 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수리하는 그들이.. 2022. 3. 16.
[청소 세제 바꿉시다] 락스·소독제 2종 이상 혼합하면 염소가스 발생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허용불가능한 수준 위험” 청소용제 쓰고 나면 눈 따갑고 목 아픈 까닭 노동안전 청소용제 쓰고 나면 눈 따갑고 목 아픈 까닭 락스·소독제 2종 이상 혼합하면 염소가스 발생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허용불가능한 수준 위험” 기자명김미영 기자 입력 2022.03.11 07:30 건물 청소노동자와 식당 조리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락스와 세정·소독제품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해 사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염소가스가 ‘허용불가능한 수준의 위험’ 수준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청소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두세 종류의 제품을 3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나 건강진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 ‘청소노동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및 건강피해사례 연구’에.. 2022. 3. 12.
노인 빈곤율이 50%, 전체 빈곤율은 15-17% 인데 3배가 넘는다. 비정한 사회가 되었다 5년전 노인 빈곤과 대안. 잘 만든 뉴스 보도다. 줬다 뺏어가는 기초연금제도. 아....1990년대 서구 언론 잡지들 68세대가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되었다고 한 10년 정도 우려먹었고, 내용없는 이 세대론은 북미와 서유럽에서 결국 제 3의길, 토니 블레어가 조지 부시 푸들됨으로써 마감했다. 한국의 세대론, 언론 장사하기 제일 좋은 소재다. 아마 비참하게 현금의 채찍 맞기로 끝나겠지만. 1. 노인 복지만 말해서는 안된다. 1시간부터 5시간 이내 할 수 있는 한 노인들이 일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 한일전 프로파갠다만 보면 한심하다. 일본을 찬양할 필요는 없지만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는 배울게 있다. 2. 청년들 공적 서비스 = 노인 지원 일자리를 지방정부에서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2022. 3. 11.
[논평]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논평]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Mar 10, 2022 Views 2952 [민주노총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장되는 차별 없는 노동권, 해고의 위협 없는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 극단적 양극화의 불평등 체제 교체,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해 어제와 같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며 준비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수즉재주 역능복주’를 가슴에 새기고 정치에 임할 것을 주문한다.] 20대 대선 결과 유권자의 선택은 윤석열 후보였고 그 결과 윤석렬씨는 후보에서 당선인의 신분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당선 확정이 결정되면서 당선인에게 쏟아진 주문은 ‘국민통합’이었고 당선인도 선거운동 ‘정권교체’와 더불어 가장 많이 입에 담은 말이 ‘국민통합’이었다. ‘정권..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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