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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통계청.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정치적 한계를 넘어야. 2020년 노동자 월급 (중위소득 242만원) 중소기업 중위소위 201만원, 대기업 438만원.

by 원시 2022. 2. 21.

통계청 자료 특징과 정치적 해서. 어떠한 노동과정과 노동소득 분배의 정치적 운동.

 

1.대기업 월 중위소득 438만원, 중소기업 월 중위소득 201만원. 중소기업 노동자의 중위소득이 대기업의 45.9%로 격차가 심화되었다.

2. 남자 월 중위소득 291만원, 여성은 202만원.

월 중위소득 여자는 남자의 69.4%.

3. 2020년 노동자 월급 (중위소득 242만원), 월평균 임금 320만원.

 

 

중소기업 중위소위 201만원, 대기업 438만원. 영리기업 228만원, 비영리기업 254만원.

성별 중위소득 남자 291만원, 여자 202만원 .

 

 

산업형태,조직별. 임금 격차 줄이기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소득 분배' 평등화 운동은 쉽지 않다. 강력한 학력 체제가 보수적 시민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입학, 취업 관문을 뚫기 위한 '시험 제도'가 사람들 의식을 장악하고 있다. 시험제도를 통해 '선발된 엘리트 chose elite' 의식을 몸 속에 장착하는 경향이 대부분이고, 사회적인 '인정 투쟁'의 승리자로 각인된다. 

 

토지, 주택,상가건물 등 부동산 자산 격차, 금융 자산 불평등 개혁도 힘든 과제이지만, 노동자 내부 직종별 노동소득 격차 문제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이 주제를 계속해서 사회적 현안으로 내세우고 실천하는 주체가 진보정당이 되어야 한다. 

 

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 이래, 비정규직의 정규화 구호 정도 내세웠으나, 강력한 '노동 소득 분배' 평등화 운동을 전개해서 노-노 갈등을 혁파하지 못했다. 이 정치운동은 1987년의 '어용노조 타파, 민주노조 쟁취'보다 더 어려운 사회운동이다.  진보정당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이 주제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이 노동 소득 평등화 운동, 노-노 갈등 혁파 운동은 '살찐 고양이법'보다 더 어려운 운동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정치적 과제이다. 

 

왜 이 운동이 중요한가? 그것은 다음 미래 건설할 사회, 그리고 막상 집권을 했다 할지라도 '경제와 정치'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이 운동의 경험은 중요한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노동총연맹의 제도화는 되었지만, 사회운동으로 승격하지 못한 이유는 노-노 갈등, 노동소득분배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장벽을 깨부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조가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정치적 과제이기 때문에, 정치 정당이 전면적으로 당 역량을 장기적으로 쏟아부어야 한다. 

 

20세기 사회주의자들과 정치적 좌파가 내걸었던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구호가 노동과정에서 '노동소득 분배' 문제가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사회화'라는 단어가 그냥 '권력 장악'이나 특정 엘리트 그룹의 대두, 새로운 지배자 계층의 형성으로 끝나고 만다. 20세기 정치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계청 자료. 

 

직종분류. 산업형태별 월 중위소득. 

 

CEO대 노동자 격차 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운동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함.
농업, 임업 및 어업 (중위소득 187 만원)
광업 (중위 월 소득, 368 만원) 
제조업 32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2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11
건설업 180
도매 및 소매업 214
운수 및 창고업 265
숙박 및 음식점업 163
정보통신업 345
금융 및 보험업 552
부동산업 2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4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9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27
교육 서비스업 3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0
국제 및 외국기관 422
* 일자리 수가 1만 개 미만인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미공표

 

 

 

 

 

 

 

월 중위소득 여자는 남자의 69.4%. 

남자 월 중위소득 291만원, 여성은 202만원.

 

 

 

중소기업 중위소위 201만원, 대기업 438만원. 영리기업 228만원, 비영리기업 254만원.

 

성별 중위소득 남자 291만원, 여자 202만원 . 

 

 

 

 

 

 

 

 

 

 

 

 

 

 

2020소득 -통계청 발표.pdf
2.80MB
2020 소득 통계청 발표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hwp
2.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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