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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71

윤석열-조선일보, '노조=조폭' 사실인가? 노동조합이 조폭같은 행태를 펼쳐왔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갈등을 윤석열과 조선일보가 부풀려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목적인지를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 [사설] 경찰 이제야 노조 조폭 행태 단속, 산업 전체로 무기한 실시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2.12.09 03:26 19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가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와 정부에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2/뉴스1 경찰이 8일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내년 6월까지 200일 동안 실시한다고 한다... 2022. 12. 9.
화물연대 파업 분쇄 나선 원희룡 vs 개인 화물 노동자 소득 감소 대책 호소하는 화물 노동자.2022년 현재 고속도로 주행 중 사망자 71명 가운데 3분의 2인 46명이 화물차 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 "건설 노조의 떼법과 조폭적인 행태"를 분쇄하겠다. 원희룡이 살아온 길과 그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업무개시 명령를 미리 준비한 원희룡, 애초 화물연대와 타협은 없었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라. 노동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윤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2022년 현재 고속도로 주행 중 사망자 71명 가운데 3분의 2인 46명이 화물차 사고임을 우리 모두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과 원희룡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들이 외치는 '법의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화물차 사고를 고민하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화물연대 “파업 지속 여부, 9일 조합원 투표로 결정” 입력 : 2022.12.08 23:08 수정 : 2022.12.08 23:25조해람 기자 강정의 기자.. 2022. 12. 9.
화물노동자의 딸이 파업중인 아버지에게- 이진선(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 따님) 참고 화물노동자의 딸이 파업중인 아버지에게 - 이진선(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 따님) 항상 첫 시작은 “아빠 파업 들어갈 거야. 당분간 집에 못 들어와”이다. 동대문 도매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우연히 역 근처에서 마주친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11월 24일 정시, 화물연대는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의 여파는 언제나 그러했듯 상상도 못 할 만큼 컸다. 내가 일을 다니는 동대문까지도 퍼졌으니까. 직원으로, 한 일반인으로, 화물연대 위원장이자 아버지의 딸로서 그 여파를 여실히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들어와야 할 중국 물건들이 항에 묶여 들어오지 않게 되고 여기저기서 원성들이 튀어나왔다. 거래처들도, 동대문에서 사업을 하는 가게 사장님들도, 심지어는 물건을 사입해 소위 말하는 ‘화물비’를 받아가는 ‘삼촌.. 2022. 12. 8.
전쟁 발발시, 인플레 발생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기간에 물가상승 ( 인플레)이 발생했다. 평화로운 번영기에 발생한 인플레는 그 속도가 느리고 경미한 편인 반면, 전쟁 발발로 인한 전시 지출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는 그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다. 역사적 사례들 1. 혁명 전쟁. 1776-1783년 2. 1812~1814년 전쟁 3. 1861-1865년 미국 남북 전쟁. 4. 1914-1918 . 1차 세계대전 5. 2차 세계대전 6. 한국 전쟁. 2022. 11. 8.
필립스 곡선 Phillip's Curve 사례와 반사례. 실업율과 인플레 상관 관계. 스태그플레이션 이란? 필립스 커브에 대한 잘못된 비난과 오해가 많다. 필립스 커브 - 실업율과 물가상승 (인플레)는 반비례 관계다.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율은 줄어들고 (팽창기) 물가가 하락하면 실업율은 증가한다 (수축기, 퇴조) 이런 필립스 커브는 대략 19세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는 성립이 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미국 등 물가 상승과 실업율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인플레와 실업율이 비례 관계를 이룬 것이다. 2가지 항들 사이 관계의 변화와 그 조건. 물가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이 수요가 아닌 다른 어떤 요소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p.190 필립스 커브 반대 사례등장, 즉 실업율과 물가가 동시에 상승할 때, 그 조건과 요소들. 1. 소자본 패배. 독점 자본 우세 2. 공급의 급속 감소 3. 실업 증가로 .. 2022. 11. 8.
봉화 아연 광산 매몰 광부들, 그들은 누구인가? 박정하(62), 박장건(56) 221시간 만에 295미터 지하 갱도에 갇혔다가 살아 돌아온 두 명의 광부, 박정하, 박장건,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이 벌인 사투와 지혜와 슬기, 끈끈한 동료애를 배우고 싶다. 봉화 박정하 광부 "가장 힘든 건 배고픔…광부 동료애는 질릴 정도로 끈끈" 박태훈 선임기자입력 2022. 11. 7. 09:18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됐다 221시간 만에 생환해 안동병원에서 치료 중인 작업반장 박정하씨(62)가 5일 오후 병실에서 망막 보호를 위해 안대를 착용한 채 휴식하고 있다. 7일 오전 현재 박씨는 안대를 빼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는데 몸상태가 크게 호전됐다. 하지만 자다가 침대에서 놀라 떨어지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박씨 가족 제공)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2022. 11. 7.
화성 탐사 쇼하다가, 전체 50%에 육박하는 노동자 8천명 해고 시작. 엘론 머스크, 화성에다 노동자 버리고 올 놈. BBC 1면 보도.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트위터 해고 시작. 화성 탐사 쇼하다가, 전체 50%에 육박하는 노동자 8천명 해고 시작. 엘론 머스크, 화성에다 노동자 버리고 올 놈. BBC 1면 보도. Live Twitter sackings begin as Elon Musk seeks to cut costs VIDEO 45 SECONDSVIDEO 45 SECONDS0:45 Many Twitter staff are waiting to see if they still have a job or not after an email setting out mass layoffs was sent It reportedly tells some staff it's their last working day, but there's compensa.. 2022. 11. 5.
봉화 아연 광산 매몰 광부 2명 10일 만에 구조 생환. 295미터 지하 갱도에서 모닥불 피우고, 지하수 마시며 버텼다. 가족들도 경북 봉화 재산면 아연 광산 앞에 숙소를 만들고, 매몰된 2명 광부를 구조하는 과정을 애타게 지켜보고 있었다. 다행이다. 295미터 지하 갱도에 매몰됨. 9일간 버팀 체온 유지 방법. 매몰 광부 2명은 모닥불을 피워 체온 유지, 비닐 둘러 추위 막음. 커피믹스로 먹고 버티다. 그러나 아연 광산의 안전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 8월에도 아연 광산 붕괴 사고로 1명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번이 벌써 두번째이다. 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누더기가 되었고, 적용범위가 좁다. 하루속히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221시간만의 기적 생환'…의료진 "외상없고 건강해 중환자실 안가도 돼" 정우용 기자 공정식 기자입력 2022. 11. 5. 01:29수정 2022. 11. 5.. 2022. 11. 5.
봉화 아연 광산 매몰 사고. 8월 1명 사망 이후, 10월 다시 매몰 사고 발생. 구조 6일째. 광산에 매몰된 2명 노동자를 구출 작업. 6일째. 매몰 노동자의 누나 박미희씨의 인터뷰. 아직 생존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음. 기적적으로 생존하길 바랄 뿐이다. 경북 봉화 재산면 소재. 아연과 납 채굴 광산. 2022년 8월 29일자 보도. 4명 작업중 1명 사망. 작업자 4명. 보안요원 2명. 착암자 2명 (바위를 깨는 사람) 2022년 10월 27일 봉화 광산 노동자 매몰 사고 재발. 사회 광산 매몰 엿새째...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2022년 10월 31일 09시 29분 댓글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미희 실종자 가족,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 2022. 10. 31.
파리바게뜨(SPC 그룹),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SPC 그룹 계열사 명단 (파리바께뜨, 베스킨 라벤스, 던킨, 삼립, 파리크라상 외) 파리바게뜨는 이번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 노동자의 끼임 사고 죽음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 반노동자 파리바게뜨 이미지는 현실이고, 앞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파리바께뜨. 베스킨라벤스. 던킨. 삼립. 파리크랑상. 패션5. 빚은. 샤니. 베이커리 팩토리. 쉐이크쉑. 에그슬럿. 라그릴리아. 피그인더가든. 퀸즈파크. 시티델리. 베라. 라뜰리에. 그릭슈바인. 스트릿. 디-퀸즈. 리나스. 한상차림. 잠바주스. 파스쿠찌. 커피앳웍스. 티트라. 해피포인트. 더 월드 바인. 2022. 10. 23.
SPC 빵공장 노동자 일터사고 제조업 평균보다 1.4배 많은 이유. 노동 과정 통제권을 노동자가 가져야 한다. SPC 계열사 노동자들이 증언하는 일터 사망 원인. 안전장치 있으나 마나 했다. 그 이유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전 장치 (덮개)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일을 하다가 '끼임' 사고를 당했다. 결국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해 노동자 스스로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 노동과정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SPL 계열사 중,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빵을 굽는 제빵기사들을 모아 놓은 자회사임.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했다. 전체 노동자들 중, 산재 피해자의 67%가 30대 이하 노동자들이었다는 점. 이번 끼임 사고가 난 SPL 빵공장 노동자들의 산재, 2017년 이후 38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했다. 제조업 평균 산업재해의 1.4배가 SPC 계열사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2022. 10. 23.
KY 로지스 안성 저온물류창고 건설 중, 추락사.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노동자 KY 로지스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 현장, 노동자 5명이 추락사고를 당했다. 언론보도.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노동자이면, 중국에 사는 한국인 교포일 확률이 높다. 김세영 기자 '안성 추락사고' 사망자 1명 더 늘어‥30대 외국인 노동자 입력 2022-10-23 10:29 '안성 추락사고' 사망자 1명 더 늘어‥30대 외국인 노동자 경기도 안성시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노동자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응급조치로 맥박이 회복됐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3명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 2022. 10. 23.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기업 살인법)' 다시 강화해야 함. 경기 안성 물류창고 노동자 5명 추락은 재발될 것이다. '수평 안전 지지대 없었다' 물류 창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바닥판이 붕괴되어 추락해 숨졌다. 시공사가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기업살인이다. 수직 동바리를 3.5미터 이상 설치시, 2미터 간격마다 수평 연결재를 넣어서 하중을 견디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단순하고 명료한 규정을 어겨서 노동자들이 추락해 사망까지 이르렀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놓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건설현장에 한번이라도 방문하고 있을까? 언론은 일터 사망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런 일터 안전 보도를 해야 한다. 노동자 5명이 추락한 경기 안성의 물류창고 공사장 김정우 기자 [단독] 안성 노동자 10m 높이 추락‥"규정 안 지켜졌다" 입력 2022-10-22 20:15 앵커 이번에는 노동자.. 2022. 10. 23.
시대의 반동과 비극의 산물,김문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정치 경쟁자들을 '김일성 수령 부하'로 묘사. 이념보다 그냥 페어 플레이를 하라. 김문수는 페어 플레이하는 법을 배워라. 이념이야 각자 자유다. 찌질하게 과거 한 때 시절에 사로잡혀, 아직도 정치현실에서 악몽을 꾸며, 자신의 악몽을 현실이라고 우기는 시대적인 반동이자 정치적 비극의 주인공이 김문수이다. 2019년 이후, 조국 장관 카드를 고수했던 민주당의 어리석은 정치적 실수가 '김문수 악몽'을 이렇게 불러내다. 공교롭게도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문성현은 민주당 정부에서, '노사정 위원회' = 경사노위 위원장이었고, 김문수는 국민의힘 정부에서 위원장이다. 둘다 서울대 학출 노동운동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대학을 간 문성현과 김문수는 박정희 유신체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제조업 공장에 취직해 노동운동을 했다는 것은 당시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2022. 10. 13.
언론보도. 한전 하청 김효용 씨 감전사망. 무책임한 관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미승인 무단 작업'이라는 이름. 일터와 직업을 차별하기 때문에, 일터가 안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떤 철저한 원칙들이 관철되는 '좋은 직장' '안전한 노동과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 생각, 사회적 분위기,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52세 노동자 김효용 감전 사고 사망. 곳: 경기도 고양시 고압전선 매설 현장, 변압기 검사 과정에서 발생 사망 원인: 3도 화상, 뇌출혈, 뇌부종. 사회적 사망 원인들 1) 한전 (본사)와 하청 협력협체 분리 구조에서 발생한, 하청업체의 불리한 작업 조건 2) 휴일 작업 3) 김효용씨 1명 작업 4) 하청업체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본청 한전은 관리감독 소홀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실패 토요일 오후 근무에서 발생, 김효용 감전 사고 발생 이후, 그가 일하던 협력업체는 문제 해결보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 2022. 10. 13.
7명 사망,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사망자 협력사 노동자들. 화재감지기 불량으로 지적받은 곳. 문제 심각성. 1)희생자 8명 중 6명은 시설관리, 쓰레기 처리, 환경미화 등을 담당한 아웃렛 협력업체 직원 2) 지난 6월 화재감지기 불량으로 지적받은 사업장. 기업살인법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 하청·용역 노동자만 또 희생시킨 대전 아웃렛 화재 입력 : 2022.09.27 20:38 수정 : 2022.09.27 20:39 지난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가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들 8명은 모두 회사 측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사 직원이거나 물류업체 직원들이다. 또다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웃렛 개장 약 3시간 전 지하 1층 주차장과 연결된 하역장 근처에서 .. 2022. 9. 28.
가락시장 하역 노동자 파업 예고 이유. 일요일도 새벽 3시까지 일함.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하루 12~15시간 노동. 주 80-90시간. 일당 14만 3000원. 파업 예고 이유. 가락시장 하역 노동자, 하루 12~15시간 노동. 주 80-90시간. 일당 14만 3000원. 가락시장 하역 노동자 파업 초읽기…"임금 10% 인상" [JTBC] 입력 2022-08-26 20:15 [앵커] 국내에서 가장 큰 농수산물 시장이죠. 서울 가락시장에서 짐을 옮기는 하역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하는데도 임금이 턱없이 낮다고 호소합니다. 장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락시장 하역 노동자, 하루 12~15시간 노동. 주 80-90시간. 일당 14만 3000원. 보도 기사. 전국 팔도의 농산물이 모이는 가락농수산물시장. 산지에서 올라온 과일과 채소를 옮긴 뒤 선별해서 도매상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역노동자들이 합니다. 추석을 보름 앞.. 2022. 8. 28.
[언론보도] 대우조선해양,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에 500억원 손배 소송. 노동 3권을 파괴하는 손배소송,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 3권을 파괴하는 손배소송,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에 500억원 손배 소송 https://bit.ly/3AnYRtq 입력 : 2022.08.23 17:24이혜리 기자 대우조선해양,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에 500억원 손배 소송 대우조선해양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www.khan.co.kr 지난 7월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도크 화물창 바닥에 스스로 용접한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거제/이준헌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2022. 8. 25.
진로하이트 (수양물류) 화물차 노동자 파업, 15년간 운송료 동결. 운송료 30% 인상 요구. 사측은 노동자 상대 손배 소송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 요구 사항. 소주,맥주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수 노동자, 하이트진로 파업. 화물차 운전수 노동자들은 2022년 6월 운송료 30% 인상 요구, 파업돌입. 운송료가 지난 15년간 오르지 않은 상태. 하이트진로 회사측 강경 탄압. 화물차 노동자 132명과 계약 해지, 28억 손해배상 소송. '수양물류' 회사 소속인 화물차 운전수. 특수고용직.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임, 화물차 노동자 목소리. "780만 원 운송료에서 기름값이 320만 원 나왔고요. 도로비가 한 40만 원 나왔고요. 요소수 값이 한 40만 원, 거기에 제 차 할부 값이 340만 원 나갔고요.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다주는 돈이 없죠." 언론보도. 출처. https://imnews.imbc.com/rep.. 2022. 8. 17.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 자료. 조선업 노동력 부족. 저임금 하청구조 개선해야 함. 연말까지 용접공, 도장공 9500명 추가 인력이 필요 1.연말까지 조선소 현장에 용접공, 도장공을 포함해 950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 2. 임금 현실. 15년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지난해 기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은 3429만원이다. 7년 전인 2014년 4974만원보다 31%나 감소 3. 대안. 노동 3권이 보장되고,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노사교섭력이 필요하다. 그 전제조건으로 하청구조를 변혁해야 함. 언론기사. ‘수주 세계 1위’ 호황이지만, 조선업계 인력난에 ‘발목’ 우려 입력 : 2022-08-03 07:01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중연료 추진 LNG운반선. 대우조선해양 제공 한국 조선산업이 올해 ‘수주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심각한 인력난이 도사린다.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저임금과 하청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2022. 8. 3.
회사측은 노조 파업 민사-형사 소송 철회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임금 4.5% 인상’ 타결, ‘민·형사상 면책’ 추후 협의 노동자들의 조합과 노동 3권은 회사측 맘대로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회사측은 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는 안된다. 이 관련 법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어떤 회사 임금노동자이기 이전에, 한 공동체, 한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노조 파업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회사측의 단순 경영손실, 이윤량이 노동자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노조의 노동 3권 보장이 회사에게 무조건 손해라는 잘못된 편견도 사라져야 한다. 출처 기사. https://bit.ly/3PVMQBC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임금 4.5% 인상’ 타결··· ‘민·형사상 면책’ 추후 협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간 임금협상이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2일 타결됐다. 이..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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