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 - 갤럽 결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익보는 사람들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주류 경제학 내부 논쟁들도 있지만, 이는 경제적 문제를 떠나 사회 정치적 법적 문제이고 윤리적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론조사 역시 정치적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데 중요한 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생산, 소비, 유통, 교환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근거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적정하다는 55%인데 비해, 자영업자는 18%만이 적정하다고 답하고, '높다'라고 답한 비율은 46%, '낮다'는 12%로전체 답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블루칼라 층에서는 적정 60%, 높다 24%, 낮다..
2018. 1. 12.
촛불광장과 헌법,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 정신 중에 하나인데, 노조만든다고 해고 협박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는 것은 노동 3권 중에 하나이고,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노동조합 설립 자체에 적대적인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 대해 '보복 행위'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한에 가까운 사적 보복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최순실이 자신들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예술가들의 돈줄과 기금을 빼앗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회적인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이 패망하고 쫓겨난 현실을 고용주들은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20일자, jtbc 뉴스룸) 노동자, 월급쟁이, 직원, 샐러리맨,회사원, 공무원, 교사 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노동 성격은 다르지만, 직장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노동조합 설..
2017. 4. 23.
국회의원 공천 탈락과 쉬운 해고, 그리고 비정규직의 24시간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도중, 많이들 울었다. 특히 광주북구(갑)에서 3선을 한 강기정은 흐느꼈고, 공천 탈락에 울분을 터뜨렸다.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다. 아래 기사에 전정희 의원도 울었다. 해고, 직장을 잃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 아마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 공천탈락자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원고도 없이 24시간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사연이 많을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실직'은 보통 시민들의 '실직'과는 물론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똑같은 8시간 일해놓고 정규직 50~60%월급받는 비정규직 심정, 쉽게 해고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 혹은 해고 당한 사람들도, 공천탈락 후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억울한' 존재고, 필리버스트를 하라고 하면 그들도 24시간 동안, ..
2016. 3. 6.
호남민심의 정의, 광주 삼성 김치냉장고 생산라인 베트남으로 이전, 해고 위험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는가?
호남 민심이란 무엇인가? 민주당, 새누리당, 안철수신당 모두 국회의원 취직에 더 관심이 많다. 그 일례로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서 부산,광주를 방문했을 때, 호남의 한을 풀겠다면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했다. 광주은행에 안철수 통장을 하나 만듦으로써. 그런데 실제 광주는 그나마 적은 '제조업' 공장마저 해외 이전을 하고 있고, 그 연관 부품업체 중소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 돈을 구하지 못해 도산 위험에 빠져있다. IT건 제조업이건 농업이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해외 이전에 대한 방비책이나 실업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에 세탁기, 2014년에 청소기 공장 설비를 광주에서 베트남으로 이동시켰다. 올해 삼성전자는 김치냉장고 설비 라인을 ..
2016. 1. 7.
KTX여승무원의 법률 투쟁 ‘패소’를 보면서
정치적 활동 목표에 대해서 - 정당의 존재 이유 - 노동법이란 노동자의 희로애락과 삶의 푯대와 목표,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존재 이유는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법'을 작성하게 만들도록 해야 하며, 18~20세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속칭 부르조아 3권(입법,행정,사법)에서 그 법률들의 실제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이것은 19세기에도 21세기에도 달성된 나라나 국가는 없다.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한다. (1) 노동자들 스스로 쓴 '노동법'을 공부한 변호사,노무사와, 한국의 '보수적인' 친-기업 노동법을 보고 시험통과하고 취직한 검사,변호사,노무사와는 질적인 차별이 생긴다. (2) 신광렬 판사의 '패소' 결정이, KTX 여승무원들의 '정신'까지, 10년간 정..
2015. 12. 15.
10년간 노동자의 '존엄성'를 지키고 있는 KTX 여승무원, 10월 23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투쟁을 지지하며
해고당한 280여명 KTX 여승무원들은 입사 당시만 해도, 14대 1이라는 경쟁율을 비집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레였을 것이다. 거기에다 사기업이 아니라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코레일 '공공기업'이니까, 해고걱정없이 맘편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입사 당시 비정규직이지만, 2년 후, 정규직 전환 약속도 믿었다. 2006년 5월 정리해고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제 남은 34인 중, 올 3월 1명이 자살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중앙법원, 서울고법의 '여승무원 승소' 판결을 뒤집어 엎어 버렸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대법원 판결 이후, KTX 여승무원들은 회사가 지불한 미불 임금 8천만원을 압수당해야 했다. 이 대법원 재판 결과에 절망한 3살 아이 엄마가 된 여승무원..
2015.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