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조합과 노동 3권은 회사측 맘대로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회사측은 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는 안된다. 이 관련 법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어떤 회사 임금노동자이기 이전에, 한 공동체, 한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노조 파업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회사측의 단순 경영손실, 이윤량이 노동자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노조의 노동 3권 보장이 회사에게 무조건 손해라는 잘못된 편견도 사라져야 한다.
출처 기사. https://bit.ly/3PVMQBC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임금 4.5% 인상’ 타결··· ‘민·형사상 면책’ 추후 협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간 임금협상이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2일 타결됐다. 이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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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임금 4.5% 인상’ 타결··· ‘민·형사상 면책’ 추후 협의
2022.07.22 16:15 입력
김현수 기자 김정훈 기자
조합원 총회 추인만 남아···가결 땐 파업 해제
‘30일 옥쇄농성’ 유 부지회장 병원 이송키로
‘민·형사상 면책’은 22개 업체와 개별협상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두번째)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임금 4.5% 인상’ 타결··· ‘민·형사상 면책’ 추후 협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간 임금협상이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2일 타결됐다. 이로써 51일째 이어오던 파업도 철회된다. 대우조선해양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30일째 0.3평 공간에서 옥쇄농성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은 즉시 옥쇄를 나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 4.5% 인상, 상여금 150%(3번 분할)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섭 핵심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은 하청업체 22개사와 개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폐업한 4개 하청업체의 고용승계에 대해선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 뒤 고용에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넣었다. 또 양측은 단체협약과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노사상생 지원금 150만원 지급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이날 임금협상안은 조선하청노조지회 총회 투표결과 118명 중 109명이 찬성했다.
홍지욱 전국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늦었지만 이렇게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고 노사 간 원만하게 잠정합의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며 “거제통영고성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원들과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가결이 되면 완전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결되는 즉시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 총회를 즉각 해산하고 제1독 복구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수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장도 “잠정합의안이 타결되면 노사상생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앞으로 생산이 멈추는 분규가 발생하지않도록 노사 상생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대우조선협력사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이 50일째를 맞은 21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협력사 대표 등과 협상을 진행하던 중 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실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문재원 기자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에서 처음으로 사측에 손해배상 및 형사상 책임 면책을 요구했다. 당시 사측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일 협상에서 사측은 대우조선해양이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도로 “민·형사 면책은 개별업체와 협의한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노사는 다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집행부 5명에게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를 상대로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은 노조와 원청, 고용노동부 등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7000억원, 하루 320억원의 손실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이 51일째를 맞은 22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농성장에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재원 기자
‘30일 만에 세상 밖으로’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현장에서는 이날을 사실상 협상 데드라인으로 봤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소당한 노조 간부에 대해 경찰의 4차 출석요구 기한이어서 ‘공권력 투입’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또 23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여름휴가가 시작돼 노조 파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실제 경남경찰청은 지난 21일 부산경찰청 기동대 4개 중대와 울산경찰청 기동대 2개 중대를 조선소에 추가 투입했다. 경남경찰청 기동대 4개 중대를 포함해 10개 중대로 늘면서 조선소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병력 지원상황은 말할 수 없으며 위험요소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이 51일째를 맞은 22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농성장 인근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문재원 기자
소방청도 이날 오후 독 밑바닥과 원유운반선 사이의 깊이 5~10m 공간에 대형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을 벌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에어메트 설치 연습이라고 밝혔지만,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원유운반선 내부로 쉽게 진입하기 위한 연습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1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1도크 하청 노조 농성장을 방문해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1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1도크 하청 노조 농성장을 방문해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한편 노조는 지난 5년간 불황을 이유로 30% 넘게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해 달라며 지난달 2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조선업이 호황을 맞아 흑자경영으로 돌아서면 사측이 노조에 약속한 조건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8년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7조8000억원을 수주해 연간 수주목표의 66.4%를 달성했다.
21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1독(Dock)에서 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문재원 기자
21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1독(Dock)에서 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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