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1. 1. 20. 04:52

한국 민심은 한국전쟁 이후 거의 최악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파 국민의힘의 정치적 무능과 무존재감에도,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해버리는 것은 이런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인의 희로애락 감정표현은 살벌해졌다. 97년 IMF 복지삭감 노동자해고의 자유 노선 이후, '억울하면 돈벌어라'는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한국인들이 내재화했고, 이를 조장한 세력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주변을 보라. 지하철, 버스, 자가운전자들의 표정을, 화나고 슬프고, 우환을 머금은 얼굴들이 대부분이다. 


mbc 보도를 보면, 한국 중장년층도 청년실업 못지 않게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 (GNI) 3만 1천 달러로, 이탈리아를 근소하게 앞서다, 이런 보도는 내용상 무의미하다.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40~64세 층이면, 모든 직종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할 연령대인데, 24.4%가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75.6%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주변에서도 직장이 있지만 자가소유가 아니라 '전세'에서 사는 이 연령층도 꽤 된다. 57%가 무주택자라는 통계가 틀리지 않아 보인다.


(1) 민간 (사적 자본)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기득권 논리를 타파해야 한다.

(2) 지방정부와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고용 정책을 실시했는데, 영국 쌔처 수상이 '사회' 개념이란 없다고 선언, 경쟁력을 갖춘 개인만이 자본주의 고용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노선을 '관료주의적 예산 낭비'라고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당연히 공무원들의 관료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려서는 안된다. 공동체의 재생산과 관련된 노동, 일자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해당 공동체 주민들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태] 40~64세 인구 1천 998만, 전체 40%차지.

이들 중 75.6%는 소득이 있고, 이 평균액은 3555만원.

나머지 24.4%는 소득이 없다는 것을 의미.

이들 중 57%는 무주택자로, 평균소득은 2792만원.

주택소유자들 중 56%는 대출있고, 이들 30%의 경우 빚이 1억이 넘음.

공적 및 퇴직연금 가입율은 74.6%으로, 소득이 있는 비율과 거의 동일함.


 




보도 자료: MBC https://bit.ly/2LQuczv


중·장년 절반 이상 '무주택'…"집 있어도 빚"


입력 2020-12-23 07:27 | -

앵커


만40세부터 64세까지 국민이 우리나라 인구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나이대인 이 연령대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고, 과반 이상은 1년 소득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 중·장년층 인구는 전년도보다 15만 6천명 증가한 1천997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중·장년층 4명 중 3명은(75.6%) 소득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평균 연 소득은 3,5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도 60%는 연 소득이 3천 만원에 못 미쳤고, 연령이 높아질 수록 평균 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중·장년층의 57%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2,792만원이었습니다.






반면 빚은 많아 중장년층 56%는 금융권 대출이 있었고, 이중 30% 가량은 빚이 1억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집을 갖고 있는 중장년층의 대출금 평균은 무주택자의 4배 가까이 됐는데, 집을 사면서 빚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장년층이 공적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74.6%.



연령별로는 50대 후반의 가입율이 79.2%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 초반의 가입율은 57.2%로 가장 낮았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자료 2.




2021.01.12.


한국 1인당 국민소득, G7 이탈리아 앞선 듯…경제규모 세계 10위로↑


지난해 한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구성원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초반대로 줄어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유럽의 지표는 더 많이 뒷걸음질한 결과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2019년 3만2천115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3만1천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물론 명목 성장률마저 0% 초반대로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1인당 GNI 순위 자체는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WB)이 직전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3만4천530달러로 그해 한국(3만3천790달러)을 근소하게 앞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한국(0.1%)보다 크게 낮은 -7.9%로 전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한국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아직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런 예상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1인당 GNI가 G7이라 불리는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 하나를 넘어선 첫 사례가 된다.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껏 한국을 앞서 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1인당 GNI는 2만9천330달러로 이탈리아(3만1천950달러)보다 2천600달러가량 적었고, 2018년에도 한국이 3만2천730달러로 이탈리아(3만3천840달러) 보다 뒤졌다.



다만 이탈리아와의 1인당 GNI 격차는 2019년에 좁혀졌고 지난해에는 한국이 역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경제에서 관광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 중심의 한국보다 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결과다. 


지난해 한국은 주요 선진국이 '셧다운'을 하면서 2분기 성장률이 급락했지만, 수출이 11월(4.1%), 12월(12.6%)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경제규모 순위도 올라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한국의 GDP는 1조5천868억달러로, 전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의 12위보다 두 계단 상승한 것이다. 전년도에 한국보다 앞섰던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12위와 11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제공]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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