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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박주민은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다. 민주당과 노동부의 스마트 전술 요약-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by 원시 2020. 12. 30.

박주민은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다. 민주당과 노동부의 스마트 전술 요약-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그들의 도덕, 미소와 협박의 삼위일체. 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참 머리도 좋다. 개똥 먹을래, 닭똥 먹을래 전술이다. 박주민안은 개똥이고 노동부-법무부 안은 닭똥이다. 결과적으로 닭똥 먹기 싫으면 개똥이라도 먹어라는 전술이다. 정의당이 박주민 안을 비판하니, 더 악질을 데려와 개똥 안먹으면 닭똥 준다는 '협박'이나 사실 다름없다.

 

한정애, 이낙연, 박주민, 정세균 등은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를 만나러 온다, 고운 말로 측은지심같은 자비로운 얼굴로 립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가'를 보여준다.


민주당에게는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는 '말'로만 달래주는 대상이고, 경총이나 경영자들은 그들의 친구이자 대변자이기 때문이다.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와 이한빛 부친은 민주당에게는 흔쾌히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고, 경총이나 경영자들은 점심 한끼 하고 싶은 귀한 손님들이다. 껄끄럽고 보드라움의 차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민주당은 이미 '경총'의 이념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레이코프 책, 문제가 있음에도, 한번 더 인용하면, 민주당은 레이코프 책 제목대로 "민주당의 도덕적 가치들을 알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철저하게 레이코프 '코끼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언젠가 그 코끼리 떼들 발바닥에 밟힐 날이 오겠지만.



(출처: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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