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7. 27. 03:45

경기도 4곳 물류 창고 화재로 91명 노동자들이 2~3분 안에 질식해 사망하고 30명 넘게 다쳤다. 그 사망자 부상자의 친구, 가족, 동문들 중에 대통령,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상황이 개선되었을까? 


“이천 냉동창고 화재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태호,박상현,김희규:2000년)”을 보면, 40명 사망, 10명 부상이라는 참화를 낳은 2008년 냉동창고 화재의 원인은 ‘추정’일 뿐, 정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언론은 끔찍한 화재장면을 보도하며 ‘2020년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도 2008년 판박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될 것이다. 자본의 비용절감의 이름으로.


91명은 청와대로부터,종로,강남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값이 싼 외진 곳에서 죽었다. 2008년 두 차례, 2020년 두 차례 모두다. 화재 발생 물류창고 위치를 보면, 땅값이 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마장면,모가면,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이다. 서울 대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 건설된 물류창고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일하다가 죽은 것이고, 사회적 참화다.  


세계인들이 글로벌하게 찬양하는 다이나믹 서울,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에 소비상품을 공급하는 그 물류창고와 센터들을 건설하다가, 유독성 가스와 연기에 질식해 2분도 채 되지 않아 탈출구를 찾지 못해 죽은 노동자들을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묵념을 해야 하는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91명의 이름들을.



2008년 이천시 호법면 ㈜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고 추정 상태이다.

위 논문과 2008년 이천 냉동창고 관련 언론 기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더 자세한 것은 정의당 연구소나, 당원들 중 해당분야 연구자, 경기도당 이천,용인에서 발표해주면 좋겠다. 


1. 물류 창고 화재의 사회적 원인

(1) 건설자본 이윤 형성 구조: 시행사, 시공사,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에 고용된 노동자를 대표할 노조의 발언권, 노동과정 참여권한, 안전 관리 감독권한 부재 

(2) 물류 창고는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 주민들의 삶과 소비와 직결된 공동체 생활의 일부가 바로 물류 창고이다. 

(3) 감독 무책임: 소방시설 작동 안됨.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놓음.

(4) 노동부 무책임: 공사비 20억원 이상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나, 감독자 부재

 (5) 사고 발생시 처벌 약함: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형으로 명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수백만원 벌금만 받고 흐지부지됨. 


2. 물질적 원인 

(1)사고 원인 불에 타기 쉬운 폴리우레탄, 샌드위치 패널 화재로 인해 유독가스 분출

(2) 소방관 건물 접근 못함. 화재 발생 3시간이 지나 오후 2시에 건물로 진입, 그 이유는 건물 구조 복잡 및 붕괴원인

(3) 창고 내부 공간에 출입구 2개 밖에 없고, 탈출구 찾기 불가능한 구조로 건설

(4) 환기 시설 부족, 시너와 우레탄을 혼합발포하기 때문에 유증기가 발생하며,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가 발생함. 공사 현장에 고무발표제, 본드, 우레탄 폼 등 방치된 상태

(5) 난연재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고, 비용 절감하기 위해 값싼 샌드위치 패널 사용.

냉동창고 단열시공시 단열성이 높은 우레탄 발포시공을 주로 사용하나, 유증기 발생,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 문제가 심각함. 


3. 책임자 처벌 결과

원인 규명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40명이 죽고, 10명 부상자가 발생한 참극이었지만, 원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은 벌금 2천만원, 집행유예를 받았다. 가스 점검 장치 설치 미비 죄만 물었다.




4. 경기도 이천, 용인에서 발생한 물류 창고 화재 사건 


(1)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지, ㈜ 코리아 2000, 냉동창고

사고원인은 유증기가 확산된 상태에서 용접 불티에 의한 폭발사고로 ‘추정’한다.

사망 40명, 부상 10명, 재산피해 71억 5천만


(2)2008년 12월 5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 물류센터 화재 8명 사망

화재 원인: 용접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에 튀면서 화재 발생. 

처벌: 용접 노동자2명, 관련자 7명, 1년 6개월 실형.



(3)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한익스프레스 냉동 냉장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38명 사망, 10명 부상) 

원인: 우레탄 폼 도포 작업과 산소용접 작업 동시: 화재 발생: 

공사단축을 위해 많은 노동자 투입: 

24명 입건: 발주자 5명, 시공사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죄목

비상유도등, 간이피난 유도선 임시 소방시설 하지 않음



(4) 2020년 7월 21일: 경기도 용인 처인구 양지면 SLC 물류센터 (5명 사망, 8명 부상)














관련 연구 논문


2008_춘계학술_ 정태호 박상현 김희규 이천 냉동창고 화재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pdf



2013_이천시_물류창고_2008_12월 5일_7명 사망_화재_임경범_ 부주의가 부른 물류창고 화재의 진실.pdf



제천화재 사례분석을 통한 화재상황별 재난관리.pdf



2013_이천시_물류창고_2008_12월 5일_7명 사망_화재_임경범_ 부주의가 부른 물류창고 화재의 진실.pdf

2016 랙크식 물류창고 축소 규모 화재실험에.pdf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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