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예방법은 정부 보조금 지원과 관리감독 강화 -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1970년 미국 사례

-> 2020년 한국에 주는 교훈: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현상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노동부의 관리감독

2) 작업장과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

3) 재해발생시 강력한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 

4) 중기업, 소기업, 영세 작업장의 경우는, <직업 안전 건강법> 기준들을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안전시설과 노동자 안전/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미국 사례

출: Ashford, Nicholas Askounes. Crisis in the Workplace: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London: MIT press). 1976. p.370 

기업 규모와 '부상' (산업재해) 비율 관계

1인~19인 사업장: 2.2%

20인~49인 사업장: 2.9%

50인~99인 사업장: 3.1%

100인~249인: 2.7%

250인~499인 : 2.1%

500인~999인: 1.3%

1000인~2499인: 0.83%

2500인 이상 사업장: 0.36%

미국 노동자의 75%가 미조직 상태, 즉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당시: 탄광, 건설 노동자의 경우 - 노동조합 조직율이 높음. 

그러나 화이트 칼라 노동자 -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음.

특히 농업 노동자, 농민이 '위험'에 많이 노출됨. 

비조직화 노동자들 중에, 여성과 소수 민족이 다수를 이룸.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직업 안전 건강법 OSH Act'의 혜택을 봐야 한다.

예: 발암 물질 기준 (carcinogen standards) 책정시

노동총연맹 AFL-CIO와 다양한 국제적인 노동조합이 법률을 제안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