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7. 23. 17:11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1970년 미국 사례


-> 2020년 한국에 주는 교훈: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현상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노동부의 관리감독


2) 작업장과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


3) 재해발생시 강력한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 


4) 중기업, 소기업, 영세 작업장의 경우는, <직업 안전 건강법> 기준들을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안전시설과 노동자 안전/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미국 사례



출: Ashford, Nicholas Askounes. Crisis in the Workplace: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London: MIT press). 1976. p.370 





기업 규모와 '부상' (산업재해) 비율 관계


1인~19인 사업장: 2.2%


20인~49인 사업장: 2.9%


50인~99인 사업장: 3.1%


100인~249인: 2.7%


250인~499인 : 2.1%


500인~999인: 1.3%


1000인~2499인: 0.83%


2500인 이상 사업장: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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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자의 75%가 미조직 상태, 즉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당시: 탄광, 건설 노동자의 경우 - 노동조합 조직율이 높음. 


그러나 화이트 칼라 노동자 -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음.


특히 농업 노동자, 농민이 '위험'에 많이 노출됨. 







비조직화 노동자들 중에, 여성과 소수 민족이 다수를 이룸.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직업 안전 건강법 OSH Act'의 혜택을 봐야 한다.


예: 발암 물질 기준 (carcinogen standards) 책정시


노동총연맹 AFL-CIO와 다양한 국제적인 노동조합이 법률을 제안했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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