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비하 조롱, 시럽 급여.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반동성

사회복지는 그 자체로 정치적 목표가 될 수 없다. 1945년부터 1975년간 서유럽 국가들과 캐나다에서 실시된 사회복지제도 역시 정치적 목표는 아니고, 계급투쟁 격화의 완충장치이자, 사회 갈등 폭발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실업급여의 긍정적 기능은 여러가지가 있다. 국민의힘이나 천공 등이 조롱하고 비하하는 실업급여 문제는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우익들이 거론했던 마타도어다.

실업급여의 악용사례는 침소봉대에 불과하다.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일터 민주주의 운동이 쇠퇴하니 이런 역사적 퇴행을 보게 된다.

윤석열의 등장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