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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한때 노동해방을 외쳤던 김문수, '무노조,휴대폰 압수, 현대-기아차의 임금 40%'에 감동 -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방문 소감.

by 원시 2023. 3. 24.

가끔씩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김문수나 이재오같은 과거 민중당 사람들이 왜 '변절'을 했는지, 생각을 바꿔서 전향하고 보수파나 극단적인 반공주의자 (김문수)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다. 

 

한때 김문수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어용노조'와 싸우고, 노동해방을 외쳤고, 노동운동가를 키우는 노동운동 조직가였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김문수가 20대부터 20년간 했던 일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렸을까? 이런 정치적 '전향'에 대해서는 김문수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러 사례들이 있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에서 일제 '밀정'으로 변신한 경우도 있었으니까. 

 

2023년 현재, 김문수의 '전향' 혹은 '변절을 무슨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문재인의 정치노선은 '리버럴 민주주의자' 노선인데, 이를 communist 공산주의자라고 잘못 부르는 김문수의 두뇌에는,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인 사고방식이 꽉 차있다. 

 

'빈틈'이 없는, 다양성과 미래 변화가능성에 대한 지적 정서적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김문수에게는. 아마 추측컨데 노동운동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지적 정서적 여유'가 없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내 추측일 뿐이다.

 

좌익이건 우익이건, 정치 행태는 스스로 자기 일관성을 지켜야 하고, 인간의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아주 단순한 '도덕적, 교리적 잣대'로 '맞아 ' '틀려' 식으로, '우리편'과 '적군'의 이분법으로 나눠서는 안된다.

 

좌건 우건 정치행태가 멍청한 두뇌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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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감동 받았다”는 회사, 무노조·휴대폰 압수·임금 40%
등록 :2023-03-04 00:26
장현은 기자 사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권 보호와 거리가 먼 노동 현장의 상황을 언급하며 “감동 받았다”고 밝혀, 노사 갈등의 조정자로서 그의 부적절한 인식을 또한번 여실히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소감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감동 받았습니다”라며 “노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4천만원이 안 됩니다.(현대·기아차의 40% 정도)”라고 밝혔다.

 

 노조할 권리나 적정 임금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노동자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위가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할 정도의 인권침해 사안이다.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감동 받았다”고 언급할 만한 이유가 못된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전국 첫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 기업으로 광주시가 1대 주주로 투자해 현대차 등과 함께 설립한 기업이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2014년 광주시가 제안한 모델로, 노동자 평균 초임을 동종업계에 견줘 낮춘 대신 주거·보육·의료 서비스 등 ‘사회 임금’을 지원해 적정 임금과 복지 수준, 일자리 창출을 지역 단위의 합의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는 없지만, 노사 문제를 노사민정의 논의로 풀어가는 데 여기에는 물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지역 단위 노동조합이나 지역 노동계 또한 참여한다. 

 

또 수익금을 성과급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등 노사가 상생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이런 노력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무노조·저임금만 언급하며 “감동” 운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인 노동조합을 적대시해 온 이력 탓에 임명 전부터 노동계로부터 “시대착오적인 인사”라는 반발을 샀다. 

 

그는 취임 이후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자”라고 하거나, 파업 중인 노동자를 “사회주의자”로 매도하는 등 반노동적인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지칭하는 극우적 발언으로 퇴장당하기도 했다. 

 

이에 보수 성향 <동아일보>마저 ‘거친 말로 분란 자초한 김문수, 노사정 대화 이끌 수 있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김 위원장은 노사와 여야 의견을 경청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국감에서 보여준 김 위원장의 언행은 오히려 분란만 키울 공산이 크다. 

 

정치적 소신이 있다고 해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 수장의 자격이 있느냐는 의구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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