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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31 [펌] 포스코 사내 도로에서 작업중인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한 고 정성수. 사고 위험 미리 제거하지 않은 포스코 경영진 책임져야
  2. 2020.12.31 문재인 정부보다 더 노조를 존중하는 정부는 나오기 힘들다 (동아일보 , 신연수 논설위원)라는 견해에 대해서.
  3. 2020.12.30 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민주주의의 4가지 종류와 교육차별 철폐와 국가의 지원
  4. 2020.12.30 박주민은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다. 민주당과 노동부의 스마트 전술 요약-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5. 2020.12.29 역사학자 전우용의 부당한 정의당 비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주장하다.
  6. 2020.12.23 농촌 지역, 이주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불량숙소' 제공하고 월 20~30만원 착취한 농장주와 행정당국을 인권유린죄로 고발한다 (2)
  7. 2020.12.17 일터 사고 사망율 (인구 10만명 당) 한국 11.2명, 네덜란드 (0.6명) 유럽연합 평균 1.77명에 비해 6.3배
  8. 2020.12.17 미국 일터 사망자 5333명 2019년. 인구 10만명 당 일터 사망자 비율 : 3.5% (2018년)
  9. 2020.12.17 어용노조 포스코는 포항 MBC '안전한 일터 만들기' 다큐 비난을 중지하라. 포스코 최정우 회장 체제 하, 9명 일터 사망, 대형 폭발 사고, 환경법 위반
  10. 2020.12.16 [펌] 과장과 왜곡, 피해자 코스프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연좌제다" 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기업 91%가 중대재해법에 반대
정책비교/노동2020. 12. 31. 19:34


 포스코 사내 도로에서 작업중인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한 노동자가 고 정성수씨이다. 모터 사이틀을 타고 사내로 출근하는 길에 이런 참변을 당했다. 금속노조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 사내에 이런 도로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한다. 사고 위험 미리 제거하지 않은 포스코 경영진이 고 정성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월 30일 배포 | 위원장 김호규 | 대표전화 02)2670-9555 | 장석원 언론부장 010-9121-2106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제대로 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있었더라면…

23일 포항제철소에서 사망한 정성수 노동자 일주일이 넘도록 장례 못 치러

연이은 중대재해에 분노한 사회 분위기 피하려 산재책임 부정하는 포스코

명백한 사고도 대놓고 부정하는 기업,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31일 유족 상경해 국회 앞에서 포스코 책임 인정과 사과 요구 기자회견 개최




포스코 포항제철소 故정성수 노동자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2월 31일(목) 13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강정주 010-2238-4817

※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 지난 12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원료항만부두 옆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故정성수 노동자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25톤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가 난 도로는 수시로 대형차량이 오가고 노동자들이 출퇴근과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곳이었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전부터 포스코 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숱하게 있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포스코로 인해 예견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 노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포스코에 의한 또 하나의 죽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다’, ‘교통사고일 뿐이다’라며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일이 지나도록 포스코와 하청업체 누구도 빈소를 찾아오지도, 유족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답답한 마음에 포스코에 전화를 하고 사고 현장을 찾기도 했지만, 포스코는 유족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8일이 지나도록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사고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고와 관련한 일체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포스코가 유족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억울하게 묻히게 할 수 없다는 유족은 결국 직접 거리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 故정성수 노동자의 유족들은 12월 30일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에 유족 요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고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재 피해 유족들이 단식농성하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장례 조차 치르지 못한 채 갈기갈기 찢기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유족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가족들과 함께할 그 시간에,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애타는 마음을 안고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유족들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참조] 아래는 12월 30일(수) 14시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와 유족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회견문입니다.


중대재해 책임 회피하는 파렴치한 포스코를 규탄한다!

포스코는 고 정성수 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과하라!



잔인한 연말이다. 국회에서 산재 피해 유족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을 진행한 지 벌써 23일째다. 


그리고 지난 12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정성수 노동자의 유족들은 8일이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포스코에 이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에 섰다. 



포스코 외주하청업체 ㈜한진 소속인 고 정성수 노동자는 지난 12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원료항만부두 옆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25톤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수시로 대형 차량이 오가고 노동자들이 출퇴근과 작업을 위해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이동하는 도로였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너무나 부족했다


. 신호등과 신호수도 없었고, 차량 충돌과 노동자들의 이동중 사고를 방지할 도로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조치 조차 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그 흔한 가로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전에도 포스코 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포스코는 위험천만한 현장을 그대로 방치했다. 



23일 발생한 중대재해는 안전조치 의무를 내팽개친 포스코에 의한 명백한 살인 행위였다. 


지난 11월, 12월 사이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 포항제철소 추락 사망사고와 똑같이 생산과 이윤만을 위해 이미 확인된 위험을 방치하고 외면한 포스코가 책임져야 하는 죽음이다. 


하지만 고 정성수 노동자가 사망한 지 8일이 지나도록 포스코와 하청업체 그 누구도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아니 누구 하나 빈소를 찾아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해주지도 않았다. 포스코는 지금까지도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고 정성수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도 모르는 유족들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포스코 콜센터로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사망사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고에 대해 어떤 내용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유족들이 사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통보할 때까지도 회사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2월 27일 유족들이 사고 현장에 갔을 때는 사고 현장은 훼손돼 있고, 이미 도로에 가로등과 반사경을 새로 설치한 상태였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해당 도로에 덤프트럭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작업중지 명령을 하자 포스코가 매우 신속하게 현장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개선조치에 나선 것이다.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발 빠른 포스코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는 여태껏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남편의 끔찍한 죽음을 외면하는 이 상황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버젓이 세워두고, 누구라도 사고를 당하고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이냐고 묻고 있지만 포스코는 유족들의 이 피맺힌 외침을 외면하고만 있다.


 유족들은 벌써 8일 째 고인을 차가운 영안실에 모셔두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포스코가 고 정성수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 한 달 사이 다섯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급급한 포스코를 규탄한다.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하기만 한 포스코에 분노한다.


고 정성수 노동자 죽음의 책임은 포스코에 있다. 



포스코는 사망사고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유족에게 즉각 공개하라! 


포스코는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고 정성수 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라! 




2020년 12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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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31. 10:46

검찰개혁 주장했다고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제, 사표 내다. 이와는 별도로 신연수의 '노동관'은 진보적이지 않다. 동아일보는 신위원이 '친 문재인' 입장을 취해서 이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보수 일간지로 변한지 오래된 동아일보지만, 논설위원의 관점을 하나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컬럼들을 동아일보에 기재했다. 31년간 기자로 재직했다고 한다. 그런데 2021년에 논설위원 직위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신기자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동아일보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줄 알고, 또 자신도 동아일보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해온 줄 알았는데, 큰 착각이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동아일보의 반 문재인, 혹은 반민주당 노선 때문에 신연수가 기자가 논설위원직을 박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진보적 입장에서 보면, 신연수 논설위원이 썩 민주주의 정신을 잘 알고 있거나,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는 것 같지 않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정책은, 민주노동당 전 대표였던 문성현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노사정 위원회를 맡고 있지만, 노동 3권의 발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선 공약과 비교한다면, 그 실행률은 현격히 떨어진다.


소득주도성장은 실질적으로 폐기되었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 최저임금도 서투르게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하다가, 보수여론에 밀려, 결국 최저임금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명목하에 노동자 복지비를 덜어내었다. 


문성현의 경사노위 (노사정위원회)는 한탕식 성과주의에 사로잡힌 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직과 상층 타협만 몇가지 발표하려다가, 대부분 다 실패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몇 석을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할당해 있는 것을 '노동 존중'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용득 전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민주당 의원직 생활을 평가했지만, 한국 노총 출신 한정애 의원과 같은 민주당 할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배출될 것이다. 


이러한 문성현, 문재인 정부의 '노동관'은 신연수 논설위원의 '투쟁으로 세상이 달라지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소결: 


한국 정치적 삶, 경제와 문화적 행위들, 개인의 심미적 활동들 전체를 정치 주제로 만들지 못하고, 민주당식 검찰개혁이라는 하나 주제에 몰입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전혀 밝지 않다. 대의명분도 없는 보수파 국민의힘과 맞서서 싸우기만 하면 민주당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문재인 지지율은 급락했고, 국힘에게 지지율도 역전당했다. 








투쟁으로 세상이 달라지나


[오늘과 내일/신연수]


입력2020.07.09. 오전 3:02-


노사정 대타협 반대하는 민주노총 강경파

합의 깬 이후 노동자들 위한 대안은 있나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변론을 도맡았던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이보다 더 노조를 존중하는 정부는 나오기 힘들다. 경영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동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높다. 이런 여건에서 합의를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것이다. 노동 3권을 탄압하는 독재 시절도 아니니 대책 없는 투쟁은 그만하고 제도 안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대다수 조합원들의 뜻도 그럴 것이다.


신연수 기사


https://bit.ly/3aWuI9y


노동 3권의 후퇴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3181.html


https://bit.ly/2L5Dozm


오민규 : ILO협약을 빌미로 밀어부친 노동조합법, 해고자 노조가입 못하게 만들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ILO 3법'이라며 통과시킨 노동조합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기존 2년이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장 한도를 3년으로 늘린 것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목소리 높여 반대한 조항으로, 이걸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오직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뿐이었다. 다시말해 정부가 사용자를 위해 입법을 밀어붙인 조항이다.


https://bit.ly/3hts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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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20. 12. 30. 23:06

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김우평 기자가 쓴 글이다. (현재 보수적 동아일보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진보적이다) 


상류,중류,하류층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에게는 국가가 학비를 지급해 배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에서 차별을 타파하는 것이 '문화적 민주주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 인민이 주인이다' 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를 4가지로 분류하는 대목이다. 김우평 기자가 '민주주의'를 4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독재,왕권,전제주의에 반대한) 정치적 민주주의, 두번째는 생시몽, 푸리에, 칼 막스 등 사회주의를 포함한 '산업적 민주주의'이다. 산업(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했다는 게 특징적이다.


세번째는 사회적 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계급 특권을 타파하자는 것으로 보아,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계급,계층,신분 질서 등을 타파하려는 것을 총칭한 것 같다.


네번째는 문화적 민주주의인데, 여기에는 예술, 문화, 교육까지 다 포함시켰다.



민(民)이 주인이다. 민주주주의 종류 


1.정치적 민주주의
-전제정치에 반대하는 민중정치는 정치적 민주정치주의이다.


2.산업적 민주주의 - 산업혁명, 대공업조직이 발달한 이후,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이 분리 고정되고, 노동자가 생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민주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이를 ‘산업적 민주’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프랑스 생시몽과 푸리에 등이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있고, 독일의 칼 막스가 있다.


3. 사회적 민주주의 - 계급 특권을 폐지하고, 평등을 수립하려는 것은 사회적 민주주의이다.


4. 문화적 민주주의 - 예술교육, 문화의 향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것은 문화적 민주이다.

그러므로 민주적 교육은 이 문화적 민주에 속한다.


(*할트가 누군지 모르겠음)

할트의 주장, 교육사 전체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이다. 풍습(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재능의 발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은 발전해왔다.


귀족 문학에서 평민 문학으로 변천된 것은 예술 민주화이고, 압박 위주의 권위적 학교로부터 자유로운 직업학교로 발전해왔다. 인격적 교육학의 탄생과 주장도 민주의 한 내용이다.



좋은 정치를 통해, 물질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개인이 ‘진보’할 기회를 열어젖히고, 사회생활의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를 평가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이익을 균등히 누릴 수 있다. 


다시말해서 교육을 통해 자기를 지배하는 법을 배우고, 공공사업에 대한 애착심을 양성하고, 불평등을 배척하는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 민주교육의 이상이라고 앤더슨은 말했다. 



교육을 통해 자유를 유지하고, 동시에 과거의 재료와 현재의 모든 업적을 이용하며, 자유의 목적을 실현하며, 비판하여 유효하게 한다고 할트는 말한다. 



통틀어 말하자면, 과거의 모든 인공적 속박을 타파하고, 전인류를 위하여, 개인이 세계행복에 참가할 자유를 펼쳐나갈 수 있게 했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 국가들의 과거 학교제도, 상류 귀족, 혹은 중류의 자제들만이 입학하는 학교와, 하급민이 입학하는 학교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능력있는 (유위 有爲) 아동의 진로를 차단해 버렸다. 


이제 이 문제점을 심사숙고해서 국민학교와 중학 예비학교를 통하고 반민주 형태를 타파하고, 가난한 자녀를 국가가 나서서 학비를 제공해서, 자유로운 배움의 길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후기) 인명과 표기. 


(1) 할트, 앤더슨...처럼 보이는데, 이 두 명의 교육학자가 누군지 파악이 안되고 있음. 


(2) 칼 막스 Karl Marx 라고 표기한 게 흥미로움.

생시몽 Saint-Simon 을 산시몬으로 표기

루이푸린에서 푸린은 푸리에 ( Fourier)를 지시하는지, 

루이 오귀스트 블랑퀴 Louis Auguste Blanqui 를 지시하는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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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30. 18:08

박주민은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다. 민주당과 노동부의 스마트 전술 요약-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그들의 도덕, 미소와 협박의 삼위일체. 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참 머리도 좋다. 개똥 먹을래, 닭똥 먹을래 전술이다. 박주민안은 개똥이고 노동부-법무부 안은 닭똥이다. 결과적으로 닭똥 먹기 싫으면 개똥이라도 먹어라는 전술이다. 정의당이 박주민 안을 비판하니, 더 악질을 데려와 개똥 안먹으면 닭똥 준다는 '협박'이나 사실 다름없다.

 

한정애, 이낙연, 박주민, 정세균 등은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를 만나러 온다, 고운 말로 측은지심같은 자비로운 얼굴로 립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가'를 보여준다.


민주당에게는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는 '말'로만 달래주는 대상이고, 경총이나 경영자들은 그들의 친구이자 대변자이기 때문이다.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와 이한빛 부친은 민주당에게는 흔쾌히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고, 경총이나 경영자들은 점심 한끼 하고 싶은 귀한 손님들이다. 껄끄럽고 보드라움의 차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민주당은 이미 '경총'의 이념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레이코프 책, 문제가 있음에도, 한번 더 인용하면, 민주당은 레이코프 책 제목대로 "민주당의 도덕적 가치들을 알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철저하게 레이코프 '코끼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언젠가 그 코끼리 떼들 발바닥에 밟힐 날이 오겠지만.



(출처: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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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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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20. 12. 29. 23:57


전 법무 장관과 법대교수는 법을 공부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법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고, 역사학자는 인류역사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승리한 지배계급의 '달콤한' 입술과 혀로 진실을 은폐하는 트위터,페북만 하고 있다. 


역사학자라고 하는 전우용씨는, 권인숙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가, 정의당 소속인가 아닌가, 2020년 4월 총선 결과라는 '역사적 사실'쯤은 공부를 하고 나서 정의당을 비난하던가, 정치평론을 해야 한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봤으면 한다. 


박원순 사건의 결과는 비극이었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시사해주는 정치적 교훈, 직장 내 여성 인권 문제를 다시금 뒤돌아보게 만들었다는 점을 전우용은 다 부정해버린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의원조차도, 과거 자신에 대한 국가 경찰의 성폭력에 맞섰던 박원순 변호사가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온갖 복잡하고 착잡한 심경을 뒤로 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전우용과 같은 주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권인숙


이는 다른 범죄와 달리 유독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지금 우리가 버젓이 목도하고 있듯‘ 각종 비난과 의심에 시달리며 피해 보고 이후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보호 책무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피해자에 대해 자행하는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촘촘히 처벌될 수 있도록 추가 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지난 10.7. 피해자 정보 유출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최근 SNS상에 피해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필체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다시 유출되어 12.24. 또다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법률에 보면,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큽니다.

(타래로 계속됩니다)






전우용

@histopian

정의당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정의당이 박원순 관련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2차 가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조문 거부’를 시작으로 지금껏 고 박원순씨 유족들에게 2차 3차 4차 5차 이상의 가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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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23. 14:28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은 인간이 살 집이 아니다. 


영하 18도 한파에 경기도 포천 한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가 자도록 방치한농장주와 경기도 행정당국을 규탄한다.  죽은 이주노동자의 시체를 관에 넣어 청와대 문 앞에 놓고 싶은 심정이다. 일터에서 죽은 노동자들을 화장시키지 말아야 한다. 관에 넣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숙소 앞에다 성벽처럼 쌓아둬야만, 그들은 최소한 법률적 장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할 것인가?  


농촌 지역, 이주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수 '불량숙소' 제공하고 월 20~30만원 착취한 농장주와 행정당국을 인권유린죄로 고발한다. 한국 농업 어업 분야 이주 노동자들은 1930년대 일제치하 경성에 불량주택 '토막민', 집세없는 '세궁민'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들어라. 민주당 586들은 기억력을 되살려라. 민중연대 농민연대 외친 전대협 농활은 다 잊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BTS 가 대한민국의 '문화' 민족으로서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자랑하면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영하 18도에서 비닐 하우스에서 잠자다가, 결핵 증세로 사망한 것은 예방하지 않은 이중 잣대와 그 정치적 위선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기사 출처: 

https://bit.ly/2WGXH90


단독]'한파경보에 난방 고장' 비닐하우스 숙소서 이주노동자 숨져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입력 : 2020.12.23 10:59 


비닐하우스 자료사진. |서성일 기자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가 지난 20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한파 경보가 내려진 날, 숙소에 난방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


2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30)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포천 일동면 농장 비닐하우스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사망한 채 발견됐다. 


포천경찰서는 “신고가 접수된 당일 캄보디아 대사관에 A씨 사망 사실을 알렸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법원에 부검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 동료들이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와 이주민 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측에 전달한 진술을 종합하면 고장난 난방 시설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포천 지역의 영하 18.6도까지 떨어져 한파 경보가 내려진 20일에는 평소 같은 숙소에 머물던 다른 동료 4명은 모두 외부에서 잠을 자고, A씨 혼자 비닐하우스에 머물렀다. 


동료들은 ‘18일부터 숙소에 전기와 난방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두꺼비 집 스위치를 올려도 소용이 없었다’고 김 목사 등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어깨 통증이나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소 별다른 건강 문제를 호소한 적은 없다. 다만 사망 당시 주변에서 각혈이 발견돼 결핵 등이 의심된다.



비닐하우스는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대표적 기숙사로 꼽힌다. 


비닐하우스 기숙사는 농지 중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임시 가건물을 만든 형태다. 


통상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살면서 월 20만~30만원 가량을 숙박비로 농장주에 지불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가건물은 숙박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엔 난방이 문제가 되고 여름엔 수해 피해에 쉽게 노출된다.


비닐하우스는 현행법상 기숙사 제공이 금지된다.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추가된 ‘기숙사 설치 장소’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정영섭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노동부의 현재 입장은 비닐하우스는 기숙사로 제공해선 안 되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가건물을 설치한 경우는 기숙사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라며


 “비닐하우스 안에 가건물이 있든 없든 비주거용 건물이고 사실상 농지 위에 만들어진 여러 비닐하우스 가운데 하나를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기숙사 관리·감독은 허술하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를 통해 확보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현황에 따르면 올 1월~6월 사업장 변경을 한 2만1681건 중 기숙사 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한 사례는 없다. 


지난 7월 기준,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1만5773곳 가운데 노동부가 정한 외국인 기숙사 최저기준에 미달된 비율은 31.7%(5003곳)로 전년 10.3%보다 21.4% 포인트 증가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원문보기:https://bit.ly/2WGXH90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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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천 이주노동자 사인은 간경화…농민 "숙소 해결 지자체가 나서야"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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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24 12:36 수정 : 2020.12.24 14:24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포천 외국인노동자 사망 숙소|전현진 기자
    포천 외국인노동자 사망 숙소|전현진 기자

    지난 20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의 사망 원인이 간경화로 확인됐다. 고장난 난방 시설은 직접적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4일 이주노동자 A씨(30)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란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50분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농장 비닐하우스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는 23일 “사망 당시 비닐하우스 숙소에 난방 시설은 고장난 상태였고 일동면 지역은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며 “한파로 동사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A씨가 평소 간경화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 동료들은 김 목사 측에 “사망하기 전에 어깨 등이 아파 감기약을 복용했었다”며 “평소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규 변호사는 “지역건강보험 의무화가 되었지만 보험금이 월 13만원 등으로 비싸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는 노동자가 많다”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 모두 문제”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전날 A씨와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머무는 동료 4명에게 심리 치료 및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주들은 이주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통과 주거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가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해 개별적으로 숙소를 짓거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다.

    포천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또 다른 농민인 장기영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빌리려고 해도 임대인들이 주거 시설 관리 능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자체가 공동 기숙사를 만들어 제공한다면 농민이 교통을 부담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닐하우스는 국내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기숙사로 꼽힌다. 농지 한복판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임시 가건물을 만들어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통상 이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41236001&code=940301#csidxcae9f148f8ee3c7a874ce7f1652969e

    2020.12.24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네루나

    이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이 사건의 반응이 미미하다는 것도 못지않게 충격적입니다. 내국인 기숙사가 이랬다면 다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안나옵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함께 해결합시다.

    2020.12.25 20:5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20. 12. 17. 13:07

일터 사고 사망율 (인구 10만명 당) 한국 11.2명, 네덜란드 (0.6명) 유럽연합 평균 1.77명에 비해 6.3배


2018년 자료.

한국 일터 사고 사망률 (인구 10만명 당) 11.2명 

유럽 연합국가 평균(인구 10만명 당)  1.77명 (네덜란드 0.6 명) 


2017년 자료.

한국 일터 사고로 인한 사망률 (산재 사망률 노동자 10만명당) 10.8명 

유럽 연합국가 평균 2.3명 (네덜란드 1명) 


2018년 유럽연합 국가 일터 사고 사망률 (10만명 당)



https://bit.ly/3r7vyWn








한국 조사 방식 참고:


업무상사고 사망십만인율: 조사집단의 근로자 십만명당 연간 산업재해(사망) 평균 발생건수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전체 사망자수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2003년 이후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

(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2017년 자료 뉴스


'우울한' 한국의 노동절…산재 사망률 유럽의 5배

05-02 10:04

[앵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처럼 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직장인들이 피해야 할 재앙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유럽의 5배나 된다는 우울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브뤼셀에서 김병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연합의 공식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노동절을 맞아 EU의 산업재해 관련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동안 EU 28개 회원국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모두 3천34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자 10만명당 2.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꼴이라고 유로스타트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률의 5분의 1에 불과한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해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노동자 10만명당 10.8명이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EU 회원국 가운데 산재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노동자 10만명당 1명에 해당했습니다.

한국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그리스, 핀란드, 독일, 스웨덴, 영국 등도 EU 평균보다 산업재해 사망률이 크게 낮았습니다.

EU 회원국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루마니아로 10만명당 7.1명이었으나 한국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도성장의 그림자인 산업재해로부터 벗어나도록 사측의 배려와 노동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브뤼셀에서 연합뉴스 김병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02 10: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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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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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17. 12:06

2019년 일터 사고 사망자 5천 333명으로 2018년 5250명에 비해 2% 증가했다.

인구 10만명 당 일터 사망자 비율 : 3.5%  (2018년) 

99분당 1명 일터 사망 

55세 이상 노동자 사망이 가장 많음. 

운수, 판매 노동자, 트럭 운전수 사망이 1005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 발생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에 비해 10배~11배 사망율이 높음


NATIONAL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IN 2019

There were 5,333 fatal work injuries recorded in the United States in 2019, a 2 percent increase from the 5,250

2019년 일터 사고 사망자 5천 333명으로 2018년 5250명에 비해 2% 증가했다.


in 2018, 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reported today. 

(See chart 1 and table 1.) 


챠트 1. (일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

Chart 1. Number of fatal work injuries, 2010-19


챠트 2. 일터 사고 사망자율 (10만명 당) 

인구 10만명 당 일터 사망자 비율 : 3.5%  (2018년) 


 Chart 2. Fatal work injury rate, 2010-19

The fatal work injury rate was 3.5 fatalities per 100,000 full-time equivalent (FTE) workers, which was the rate reported in 2018.



 (See chart 2.) 

These data are from the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CFOI).



업종별




The definitions used in the USA are as follows: Fatal injury. To be used where death occurs within thirty consecutive 24-hour time periods from the time of the crash. Incapacitating injury.



Key findings from the 2019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 The 5,333 fatal occupational injuries in 2019 represents the largest annual number since 2007.

 A worker died every 99 minutes from a work-related injury in 2019.


 Fatalities among workers age 55 and over increased 8 percent from 1,863 in 2018 to 2,005 in 2019,

which is the largest number ever recorded for this age group.

 Hispanic or Latino worker fatalities were up 13 percent to 1,088 in 2019–a series high since 1992.

 Workplace deaths due to suicides (307) and unintentional overdoses (313) increased slightly in 2019.

 Fatalities in the private construction industry increased 5 percent to 1,061–the largest total since 2007.

 Driver/sales workers and truck drivers incurred 1,005 fatal occupational injuries, the highest since this series began in 2003


2019 usa EMPLOYER-REPORTED WORKPLACE INJURIES AND ILLNESSES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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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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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17. 08:43

포스코 노조는 일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고려하고, 지난 날 오류를 고치는데 앞장서라. 그렇지 않으면 노조를 해체하고 '민주 노조'에게 위임해야 한다. 포항 제철소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면 같이 협력해서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보도한 MBC를 비난하고, 포항을 탈출해 포항을 50만 미만 도시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

포항 제철소를 우선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데 앞장 서야 한다. 최정우 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포항 제철소는 안전하지 않다. 

(1) 2019년 굴뚝자동측정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 전국 3위. 

(2) 또 용광로 증식로 (breeder) 대기 오염 문제 

(3) 경상북도의 '굴뚝 자동 측정 기기 TMS 미설치 적발 

(4)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5) 9명의 산재 사망, 대형 폭발 사고 등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환경, 노동, 안전 분야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MBC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 출처 

https://youtu.be/vd7V_a7dGiw



포항MBC가 최근 방송한

특집 다큐 '그 쇳물 쓰지마라'와 관련해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는 포스코의 지역 사회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 MBC는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의 입장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포항MBC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 ]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포항MBC 특집다큐 '그 쇳물 쓰지마라' 방송이 왜곡과 악마의 편집으로

노동자의 자긍심을 상실시켰고, 포항을

살지 못할 도시로 이간질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포스코가 투자를 계획 중인

사업의 전면 보류를 회사에 요청하고

포항 지역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가 해 온 일체의 지역 공헌 활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의 점심 식사 등 포항에서의

소비 활동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포스코 직원과 자녀의 주소지를

타 도시로 옮겨 포항을 50만 이하 도시로

만들어서, 공무원 감축, 남북구 관공서 통폐합 등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고, 언론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포항 MBC 입장 ]



이에 대한 포항MBC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희생과 사랑,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 50년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역 사회 투자와 사회 공헌 활동은

포스코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이지,

포스코가 포항시민들에게 베풀거나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시혜가 아닙니다.


이때문에 노조가 특정 방송사의 다큐를

문제 삼아, 50만 포항시민과 포항시를

볼모로 협박하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가 지닌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50만 포항시민과 포항시는 물론, 언론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항MBC는 이번 다큐를 통해

포스코 철강 노동자들이 힘겹게

일궈온 50년의 성과와 명예를 폄하하거나

비하할 의도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십년간 묻혀 온 철강 노동자들의

직업병 실체를 드러내고 누구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노동자를 위한 방송이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2019년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

전국 기업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용광로 브리더 대기 오염 문제,

경상북도의 TMS 미설치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9명의 산재 사망, 대형 폭발 사고 등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환경, 노동, 안전 분야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에서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 아니며, 환경, 노동, 안전과 관련해

법적 의무를 다하고 언론의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포항의 한 구성원입니다.


포항MBC는 앞으로도 50만 포항시민과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방송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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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16. 22:20



"중대재해법은 기업 연좌제"...경제계, 입법 중단 촉구


2020년 12월 16일 21시 31분 댓글


[앵커]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중벌을 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입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후처벌 강화보다 사전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기업들이 받을 충격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3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중대 재해가 일어났을 때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 3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먼저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중벌을 주는 중대재해법이 기업에는 연좌제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 수위가 높다면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처벌보다 예방 정책이 중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용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영국 법이지만 영국보다 훨씬 강력한 법입니다. 이런 법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없다고 보심 됩니다.) 정부는 산재 예방 정책 제대로 못하면서 기업만 때려잡으면 해결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변해야 되겠죠.]



중소기업 타격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실제로 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기업 91%가 중대재해법에 반대했는데, 89%는 특히 중소기업이 받는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승원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달리 99%의 오너가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 할 대표자가 구속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도 함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 통과를 위해 노숙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이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각종 산업현장에서 만연한 불법과 편법의 도급으로 하청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여, 국민의 일터와 삶터에서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추진해온 여당은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정책 의총을 앞두고 막판 쟁점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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