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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279

일본 새 총리 이시바 시게루 두 가지 측면, 1) 1910년 일본의 조선합병에 대한 반성, 그러나 2)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공약, 일본 군사적 역할 강조 1.로이터 보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새 과제들.일본 국내 정치적 과제 - 급등하는 생활비 문제.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 극복.국제적 과제 - 중국과 북한과의 평화적 외교 수립 문제. 미국과 일본과의 새로운 균등한 외교관계 수립    2. 한국일보 보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새 종리는 조선합병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웃나라와 친선외교를 강조했다.그러나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공약하는 것이나, 아시아판 NATO 창설 등 주장을 보면, 일본의 군사적 역할 또한 강조했다.   3. 아시아 평화 외교 관계수립 과제들.  우리 이웃 주변국들과의 외교 방향, 20세기 냉전시대의 산물은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 중국-러시아-북한 동맹체제와의 대립이 아닌 국제 친선의 방향을 도모해야 .. 2024. 9. 29.
여름 배추값 폭등 원인. 기록적인 폭염으로 생산량 감소. 배추 한포기 2만원. 재배농가 46년만에 처음 겪는 일. 기후 변화로 인한 채소 가격 변화 사례.   배추 생산량 감소 원인. 여름 폭염.배추 잎마름병 발생,너무 뜨거운 날씨에 어린 배추가 자라지 못한 채 녹아버림. 가을배추가 나오기 전까지 배추 가격 폭등 예상. [참고] 생육특성 배추는 호냉성 채소로 생육적온은 18~20℃이며, 생육초기에는 비교적 온도가 높아도 잘 자라지만 결구기에는 고온에 약해져 결구가 불량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김장용 배추의 아주 심는 시기는 중부지방은 8월 하순~9월 상순, 남부지방은 9월 상순~9월 중순입니다. 지역별로 적합한 시기에 아주심기를 해야 합니다.  추천 시기보다 일찍 아주심기하면 늦더위에 의한 생리장애가, 너무 늦게 아주심기하면 결구 전에 동해를 받기 쉽습니다.      배춧값 폭등 사태‥"이렇게 힘든 건 .. 2024. 9. 26.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 레바논 헤즈볼라 공격 이유 - 미 대선 시기 활용, 국내 정치적 목표 네탄야후의 목표.1. 이스라엘 자국내 인기 하락에 대한 대책.2. 미국 강경파와 이스라엘 강경파. 미 대선 국면 활용3. 이란 입장. 사우디와 이란. 4.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전쟁 상황을 활용. 이란이 전면전을 꺼리는 상황을 이용.  Seraj Assi 기고문 요약.  1)이스라엘 공습. 월요일 화요일. 558 명 레바논 시민 사망. 1835명 부상. 이스라엘의 폭격. 레바논 남부. 베카 계곡. 58개 마을 공습. 2) 레바논 보건부 당국 입장. 이스라엘이 주거 의료센터 앰뷸런스,탈출하는 시민들 저격 등. 전쟁 범죄이다. 3) 미국 태도.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입장. 이스라엘 지역에 추가 파병. 목적은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함.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 2024. 9. 25.
여자도 할 수 있다. 우편 배달부. 진 캐머런 (스코트랜드) 1944년. 아직도 몇 직종에서는 여자들이 많진 않지만, 기술발달과 노동조건의 변화로 남녀 차이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여자 우체부는 찾기 힘들었다. 선구자적 여자 우체국 직원, 진 캐머런이 일하는 모습을 필름에 담았다.  1944년 스코트랜드 앵거스 글렌 동네, 여자 우편 배달부 진 캐머런이 눈 덮힌 마을을 직접 찾아간다. 짧은 영상은 진 캐머런이 겨울에 '글렌'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어린시절 진 캐머런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다. 진 캐머런 우체부가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다. 진 캐머런은 하루에 우편물을 들고 24km 를 다녀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길이 없는 곳에서는 직접 걸어야 한다. 진 캐머런은 에스크 (Esk) 강을 건너곤 하는데,.. 2024. 9. 24.
동아시아. 일본 한국 대만에서 남녀 의식 차이 지표들. incel 인쎌 = 비자발적 독신. 1999년 신조어 경제.정치. 문화.교육의 변화를 정치적 해법이 따라가지 못할 때, 남녀 갈등이 표면화된다. 여성 해방운동이 자기 정당성에 갇히지 않고, 정교한 정치적 행동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자는 여자대로 힘들고,남자는 남자대로 힘들어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분리시키는 정치를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한다.Meet Asia's ingels and anti-feminists. 수치. 지표들.1. 한국 남녀 소득 차이 ( 월급 연봉 등)한국 여자 소득은 남자의 69% . 남자 100. 여자 69.2.2023년 Ipsos 조사.한국 남자의 72%는 남자가 육아와 가사 일을 하면서 집에 있는 것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3. 대학 입학율한국은 여자가 남다보다 더 높아.대만과 일본은 아직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일본의 경우 남.. 2024. 9. 21.
노동.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다. 배(선박)는 누가 만드는가? 조선업 등, 제조업 현장에서 세대 단절의 원인들과 해법은 무엇인가?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 노동.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다. 조선업 등, 제조업 현장. 세대 단절 우려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직종차별을 없애야 한다. 하루 4~8 시간, 자기 능력껏 일하면, 자질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조업 흥망성쇠는 국내적 요소 뿐만 아니라, 해외 요소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다. 제조업은 중국,동남아시아,인디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노동력에 점점 더 의존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과 한국 수출기업들의 이윤 창출과 GDP의 크기 관점에서 '제조업 노동력 감소'를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한국 사람들 의식과 제도, 관습에 뿌리내리고 있는 직업차별을 뿌리뽑아야만, 이러한 숙련공 부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KBS추적 60분 마지막 한 .. 2024. 9. 19.
아리셀 화재 책임자 처벌, 언론보도. 박순관 아리셀 대표 검찰 기소.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되어야, 일터 사망 방지할 수 있다. 아리셀 화재 책임자 처벌, 언론보도. 박순관 아리셀 대표 검찰 기소.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되어야, 일터 사망 방지할 수 있다.  관련 글 1. https://bit.ly/4gibeex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기업 살인법)' 다시 강화해야 함. 경기 안성 물류창고 노동물류 창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바닥판이 붕괴되어 추락해 숨졌다. 시공사가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기업살인이다. 수직 동바리를 3.5미터 이상 설치시, 2미터 간격마futureplan.tistory.com   2.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떻게 산재를 예방하는가. https://bit.ly/3B2ccLQ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5명~49명 직장 83만 곳 적용. 산재예방 효과 기대. 노동부 장관 이.. 2024. 9. 12.
미국 민주당은 이스라엘 네탄야후를 어떻게 보는가? "비비 제일주의 Bibi First". 이스라엘 여론 네탄야후 사임 희망. 미국내 유태인 다수는 미국 민주당에 투표.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30대 이하 청년들은 네탄야후 거의 지지하지 않음. 미국 전체 정치에서는 아직도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특수한 동맹관계 확인. '이스라엘 제일주의 Israel First' 그러나 이스라엘과 네탄야후를 바라보는 미국 민주당내 시각. Binyamin Netanyahu. "Bibi Netanyahu 비비 네탄야후 제일주의" Bibi First 전략이란 1.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서 최장수 총리직, 그러나 인기 하락 , 지지도 하락. 지지율 하락을 막고 권력유지를 위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와의 정전을 하지ㅜ않고 있다. 2. 네탄야후가 강경일변도 추진하면서, 인접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 특히 바이든의 정전 요구도 거부할 정.. 2024. 9. 10.
독일. 우파. '독일을 위한 대안 AfD' 튀링엔-선거. 비외른 회케. Thüringen-Wahl: Björn Höcke (AfD) zu den Landtagswahlen in Thüringen am 01.09.2024 Thüringen-Wahl: Björn Höcke (AfD) zu den Landtagswahlen in Thüringen am 01.09.2024   https://youtu.be/gKN8TAZOkwk?si=RBoIUnmTI89pTy2W  2. DW 소개 https://youtu.be/taDv7wdhCbM?si=CUSZlYYH2oPVple7  3. https://youtu.be/ODe9o9BDWQU?si=YqpzdT7e_yQ486KX 2024. 9. 9.
한국 언론 보도. 토마스 피케티 . "프랑스 25세 청년들에게 성인자산 60%인 12만 유로(약 1억 6천만원) 지급하자" (2020년) 정치운동의 근거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선거 공약으로서 의미는 지닌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대중참여와 실천 없이는 '현금 분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토마스 피케티 '기본자산' 분배 제안의 의미와 한계   토마스 피케티1. 기본소득은 그 양이 너무 적다고 반대2. 기본자산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토마스 피케티.토마스 피케티 . "프랑스 25세 청년들에게 성인자산 60%인 12만 유로(약 1억 6천만원) 지급하자" 2020년 6월 10일 보도  피케티 "불평등은 정치문제...모두에게 '기본자산' 줘야" / YTN YTN4.65M subscribers1,930 views  Jun 12, 2020  #2424"불평등은 경제문제 아닌 이데올로기·정치문제""공산주의 몰락 후 ’불평등’ 급증…위.. 2024. 9. 9.
중산층 (중간층) 개념.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중간층의 정치적 의식 분석 자료로 사용.민주주의 담론, 참여민주주의, 중간층의 '세금'관 중간층의 투표 성향,중간층의 정당 활동,중간층의 뉴스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중간층의 '노동'과 '직업'관점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내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객관적 수치상 중산층보다 더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개발연구원 (KDI) 2021년 발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황수경, 이창근)  (소결) 소개 제6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소득수준으로 파악하는 객관적 중산층과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중산층이 불일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 양상과 원인에 대해 살펴 보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객관적 조건에 의한 계층 구분과 자신이 평가하는 주관적 계층 인식 간에는 상.. 2024. 9. 9.
여자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정명석 주장 '경찰 내 신도 100명 넘어' 쟁점 1. 메이플 녹음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재판부가, 정명석 변호인단에게 100분 가량 메이플 음성이 담긴 파일을 복사해 줌. 고발자 메이플씨는 이것을 비판함. 피해자인 메이플의 음성이 담긴 파일을 가해자 정명석 변호인단에 넘기고, 이 100분 파일이 유출되는 것은 합당한가? 2. 정명석 측이 정명석 성폭행 혐의를 다룬 다큐,  '나는 신이다' PD를 역으로 공격하고 나섰고, 경찰은 정명석측이 고소한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황. 3. 9월 7일. 검찰은 정명석 (JMS교주)에게 징역 30년을 구형. 1심에서 23년보다 더 형량을 높였다.     뉴스데스크변윤재기자 이미지 변윤재JMS 교주, 2심서 30년 구형‥신도들은 폭로 다큐 제작진 압박입력 2024-09-07 20:.. 2024. 9. 9.
잉글랜드. 석탄 나르는 여성 노동자. Women unloading a coal wagon in England - early 1900s Women unloading a coal wagon in England - early 1900s 2024. 9. 8.
소련 A girl is bringing lunch to her father. USSR - 1960s, Photo by Vladimir Lagrange 소련 사회 한 단면. 현실과 사진.   A girl is bringing lunch to her father. USSR - 1960s, Photo by Vladimir Lagrange 2024. 9. 8.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유죄 판결 문제. 현행법과 전교조 해직교사의 채용의 사회적 가치와 갈등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유죄 판결 문제. 현행법과  전교조 해직교사의 채용의 사회적 가치와 갈등을 보여준 사건이다. 1. 전교조 해직교사도 학교 공공 노동자이다. 자기 직업의 안정성 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 부당하거나 억울한 해고를 당했다면,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희연 교육감이 노력하고 '복직'을 추진했다면 그 행위는 정당하다.  그 복직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교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법정 유죄'로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  2. 조희연 교육감 유죄 판결의 의미는?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는 아직도 정치적 투쟁의 영역임을 확인해주었다.   참고 자료.  안녕하십니까,조희연입니다.제가 대법원의 오늘 선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지난 2018년에, 다.. 2024. 9. 1.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당했다. 하니예는 이란의 신임 대통령 마수드 페제쉬키안 (Masoud Pezeshkian)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 1.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당했다. 하니예는 이란의 신임 대통령 마수드 페제쉬키안 (Masoud Pezeshkian)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 2.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의 발언.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발언. 이스마일 하니예의 살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공격을 가하는 자에게는 엄청한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선언.  3.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돌라 알리 카메네이는 이스라엘에 '엄중 처벌' 선언. " 범죄자이자 테러리스트 시온주의자가 우리의 귀중한 손님을 순교시켰고, 우리를 비탄에 빠뜨렸다" 엄중한 처벌과 보복을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 4. 2023년 10월 7일 이후,10개월째,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피해 현황... 2024. 8. 10.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수상 네탄야후는 왜 팔레스타인 하마스 하니예를 죽였는가? 알자지라 보도. 이스라엘 수상 네탄야후는 왜 팔레스타인 하마스 하니예를 죽였는가?  언론보도. 알자지라. Aljazeera |Israel-Palestine conflict  ‘Great for Netanyahu’: Will Haniyeh killing help Israeli PM politically?The killings of senior Hamas and Hezbollah leaders could resurrect domestic support for the embattled Israeli PM – even though it could delay the release of captives – say analysts.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and I.. 2024. 8. 10.
윤석열 정부 인사제도 실패 반복, 노동부 장관 김문수 임명. 노란봉투법도 반대, "노동3권보다 자본주의 사유재산권이 더 중요하다" 반노동 인사로 낙인찍힌 김문수가 다시 노동부 장관이 된 이유는,1)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제도 체제 붕괴. 인력망이 너무 좁다.2) 윤석열 정권이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반노동 정부인데, 김문수의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와 정확히 부합한다.3)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김문수를 임명할 때도 반대가 많았는데도, 그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김문수의 무식한 저돌성 때문임.  노동 3권보다 자본주의 사적 소유,재산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도 반대했다.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자가 노동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게 한심하다.    출처. https://youtu.be/7_GVVW6cG8A?si=0BFup2sVq8OQ3LJM  ---------------  윤석열 정부尹, 고용부.. 2024. 7. 31.
중국 권력 구조. 시진핑 vs Bo Xilai (Bo Yibo의 아들) 제목. the power of princelings. 작은 혹은 비중이 덜한 왕자들의 권력) April 6th. 2024. The. economist. p.29 1976년 마오쩌동 사망 이후 중국 공산당 권력 구조와 변천. Bo Xilai 와 시진핑 . 시진핑이 보실라이를 부정부패 뇌물죄로 구속. Qincheng 감옥 수감.(베이징 북서쪽 위치) 시진핑이 보실라이 죄목을 권력찬탈죄로 바꿈.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내 적은 ) 왕자들. Wang Qishan (Yao Yilin의 사위. 등샤오핑 시절 The Standing Committee) 2017년 Wang 은 the standing Committee 에서 축출당함. General Li Shanfu 국방부장관 사임. Li 의 부친은 마오 시절 고위 관료. 2024. 7. 22.
2024년 7월 시간당 100mm 극한 호우 원인. 2024년 7월 시간당 100mm 극한 호우 원인.  언론보도  sbs  시간당 100㎜ '극한 호우' 수시로…'폭 좁은 비구름대' 원인 류희준 기자 2024.07.17 13:38 ▲ 거센 비가 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 올해 장마 특징은 짧은 시간 내 한정된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이른바 '띠 장마'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해당 비구름대가 속한 지역에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내립니다. 폭 좁은 비구름대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100㎜가 넘는 극한 호우가 수시로 쏟아지고, 비구름대를 피한 지역에는 폭염이 찾아오는 '극과 극'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기록을 보면 이번에 가장 비가 거세게 내.. 2024. 7. 17.
트럼프 저격, 암살 시도. 펜실베니아 유세장. 트럼프 저격, 암살 시도. 펜실베니아 유세장. 트럼프를 저격한 사람은 현장에서 사살당한 것으로 보임. Trump says he was shot at rally in possible assassination attempt; spectator killed and shooter deadA Trump spokesperson said the former president was "fine." ByMark Osborne, Aaron Katersky, Rick Klein, Josh Margolin, Olivia Rubin, and Pierre Thomas  July 13, 2024, 11:31 PM   3:52‘People were terrified’ amid Trump rally shooting, eyewitnes..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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