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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0

동아일보. 윤석열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후 3번째 동아일보|정치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취임후 3번째 고도예 기자 외 3명 입력 2023-12-02 01:40업데이트 2023-12-02 01:40 한노총, 어제 경사노위 회의 불참 “대응책 논의… 참여 중단은 아니다” 재계는 “환영”… 민주, 재표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2023. 1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판례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다음,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 2023. 12. 1.
짜장면 가격 상승 원인. 2022년 4월 짜장면 가격 상승 원인, 밀 가격 상승, 국제 운송료 상승. 종이 가격 상승. 종이 원자재 펄프 가격 상승과 국제 운송료 상승 (유가 상승). 밀가루에 종이까지…도미노 물가폭탄 온다 엄하은 기자입력 2022.04.21.17:55 원자재 가격 급등이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가루값은 물론 종이값도 크게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화장지나 물티슈 같은 관련 생필품들도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엄하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요?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6으로 전달보다 1.3% 올랐습니다.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생산자물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상승 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 2023. 12. 1.
commonwealth 커먼웰쓰 뜻. 나라.국가 (공동선 실현을 목표로 함.법에 기초함) 커먼웰쓰 commonwealth 1.역사적으로 1649년 제 1차 영국혁명 시기부터 1660년 ‘왕정 복고’까지 잉글랜드 국가 이름이 Commonwealth 커먼웰스 였음. 그 이후 영국의 세계 지배, 제국주의 시절. 영연방, The British Commonwealth. 2 (보통) 나라,국가 혹은 정치적 통일체. 다음과 같은 정치적 단위,통일체. 공동선(공동 좋음)을 위해, 사람들의 계약 혹은 암묵적 동의로 뭉친, 법에 기초한 나라,국가, 정치공동체. 1469-1660 잉글리시 커먼웰쓰. 올리버 크롬웰이 잉글리시 스코트랜드 아일랜드 커먼웰쓰의 '호민관 Lord Lord Protector of the Commonwealth of England, Scotland and Ireland)이라고 자신을 부름... 2023. 11. 24.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금요일 오전 7시. 오후 4시 13명 1차 석방. 1차 협상, 하마스는 50명 인질 석방, 이스라엘은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 150명 석방 합의. 4일 일시 전쟁 중단, 이후 연장 가능. 인도주의적 원조 가능. 연료를 가자 지구에 공급할 수 있음. 이스라엘 네탄야후 입장. 이것은 전쟁 종식이 아니라는 입장. --- 카타르 발표. 전투 중지. 이스라엘 인질 석방. 일시 정전 금요일 오전 7시. 오후 4시 13명 1차 석방.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추가 요구사항 전달. 1차 협상, 하마스는 50명 인질 석방, 이스라엘은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 150명 석방 합의. 가자 북쪽, 알-시파 병원장을 이스라엘 정부가 심문 중임. 이스라엘 정부, 알-시파 병원은 하마스 지휘 사령부이다. 이스라엘 인질 숫자는 240명으로 추정. 하마스 10월 7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1천 200명 사망.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으로 현재까지 1만 4천명 팔레스타인 사망. Qatar.. 2023. 11. 24.
한국은 동네만 파면 문화재가 출토됨. 전남 고흥군, 도화면 동호덕 고분. 백제,가야,일본 유물 발견. 고흥이 일본,백제,가야의 무역 거점. 시기. 백제 동성왕, 무령왕 때 6세기로 추정 전남 고흥군, 도화면 동호덕 고분. 백제,가야,일본 유물 발견. 고흥이 일본,백제,가야의 무역 거점. Nov 22, 2023 #고흥 #백제 #가야 (앵커) 고흥의 한 고분에서 백제와 가야, 일본 문화가 융합된 유물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무덤 안 돌로 된 방, 석실은 독특한 모양과 국내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커다란 돌을 차곡차곡 쌓아 방처럼 만든 무덤입니다. 세 벽과 천장을 먼저 완성한 다음 나머지 한쪽 벽을 막아서 만드는 횡구식 석실로 고흥군 도화면 동호덕 고분에서 발굴됐습니다. 굉장히 길다. 8.8 미터. 길이 8.8m, 너비 1.8m의 이 석실은 국내에서 확인된 횡구식 석실 가운데 가장 큰 .. 2023. 11. 23.
네덜란드 국회의원 선거 결과, '난민 반대' '유럽연합 탈퇴' '이슬람 꾸란,모스크' 금지 내건, 극우파 "자유당 (대표:헤르트 빌더스)" 총선 1당, 150석 중 37석 (출구조사) 빅 4 결과. 1) 자유당 (PVV) 37석 - 극우파 2) 녹색좌파- 노동당 연합 (GL + PvdA) 25석 - 녹색, 사회주의, 좌파 3) 자유와 민주를 위한 국민당 (VVD) 24석 - 중도우파 4) 신사회계약 (NSC) - 20석 기독교 민주주의. 이민정책은 보수적임. 사회복지제도는 독일 기사련과 유사. 중도보수. 네덜란드 '자유당' 대표 헤르트 빌더스가 승리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되찾자. 네덜란드 우선주의"를 외쳤다. 마치 네덜란드를 어느 나라에 빼앗긴 것처럼, 식민지가 된 것처럼 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 (미국 1등주의,우선주의)과 똑같았다.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자국민들이 보편주의적 '인도주의'와 사회적 연대, 인종차별 반대와 종교의 자유와 '관용.. 2023. 11. 23.
2022년 한국 거주 외국인 총 175만명. 중국-한국계(52만) , 중국(20만), 베트남(20만), 태국(16만), 우즈베키스탄 (7만), 미국 (5만), 캄보디아 (4.5만), 필리핀 (4.4만), 네팔 (4.2만), 인도네시아 (4만), 카자.. 2022년 한국 거주 외국인 175만 넘어. 생산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9~91%로 주로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함. 외국인 노동자 노동 3권과 인권, 자녀 교육, 건강과 다양한 문화 생활 영위, 언어 학습, 자기 고유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이 등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안으로 나섬. 몽골의 경우, 공식적 통계는 3만 5천명이 거주하지만, 한국에 출입하는 몽골인 노동력 숫자는 1년에 30만 정도 된다고 한다. 따라서 공식, 비공식 외국인 노동력 규모는 인구조사보다 훨씬 더 클 것임. 총 175만 중, 중국(한국계) 52만 7천명. 베트남 20만 9천, 중국인 20만 4천, 태국 16만 3천, 우즈베키스탄 6만 9천, 미국 5만 8천, 캄보디아 4만 5천, 필리핀 4만 4천, 네팔 4만 2.. 2023. 11. 23.
2022년 한국 총인구 5천169만명. 남성은 50-54세에 228만 여성은 225만 명으로 가장 많음.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65세. 2010년 69.6 %에서 2022년 156.1%로 급증) 2022년 01월에 전국에는 남성 주민등록인구가 25,742,528명, 여성 주민등록인구가 25,889,945명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남성은 50-54세에 2,283,657명, 여성은 50-54세에 2,249,76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 남녀 인구도 참고해 보세요.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65세. 2010년 69.6 %에서 2022년 156.1%로 급증) 2023. 11. 23.
2013년 나이 계산법 (나이 X 0.8) , 10년 후 현재 나이 계산법은? 정년 퇴임 단어는 무의미해졌다. 노동과 자아실현 개념 변화해야. 10년 전에 이미 세대별 나이 계산법. 자기 부모 세대와 비교해서, 나이 X 0.8 이라는 계산법이 등장하기도.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확하긴 하지만. 근거.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는 노인. 1960년대는 68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는 연령대는 85세 이상. 68세 나누기 85세는 0.8 그렇다면 2023년 현재, 앞으로 10년 후 2033년에는 어떤 나이 계산법이 등장할 것인가? 정년 퇴임 단어는 무의미해졌다. 인생 주기와 '노동'과 연결짓는 것을 이제는 철저히 바꿔야 한다. 노동과 생계유지, 그리고 노동과 자아실현의 의미 역시 수명의 연장 시대에 맞게 다시 고쳐 써야 한다. (초혼 연령. 여자 1960년 21.6세, 2011년 29.. 2023. 11. 23.
헐리우드 배우, 멜리사 바레라 "Scream 7"에서 하차 당함. 수잔 서랜든 UTA(헐리우드 배우 연합) 제명 당함. 멜리사 팔레스타인 해방 Free Palestine 주장이 "모든 유태인을 죽여라 Kill all Jews"가 아니.. 1.멜리사 바레라, 수산 서랜든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입장 표명 이유로 실직. 미국 헐리우드 주류의 편협성을 보여준 사건임. “Scream 비명 7”에서 하차 당함. 멜리사 바레라가 인스타그램에,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인종청소’를 하고 있다는 문장을 재공유했다는 것임. 근거는, “혐오 발언” 반-유태인 발언으로 평가. 집단학살, 인종청소, 홀로코스트 왜곡 등에 대해서 잘못된 언급을 할 때, “혐오발언”으로 간주함. 팔레스타인 해방 Free Palestine 주장이 "모든 유태인을 죽여라 Kill all Jews"가 아니다 반박. when I say Free Palestine,” she posted on Instagram on Oct. 27, “I do not in any way mean: Kill .. 2023. 11. 23.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사. 양 측 사망자 비교. 2009년부터 2023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의 역사 속, 양 측 사망자 비교 뉴스 출처. https://www.cbc.ca/news/from-the-river-to-the-sea-palestine-1.7033881 2023. 11. 22.
2020 김종대 ,헨리 키신저 만남 , 사인 받았다고 함. 전범 War Criminal 에게 사인받는 게 진보정당 의원이 할 일인가? 2020 김종대 ,헨리 키신저 만남 , 사인 받았다고 함. 전범 War Criminal 에게 사인받는 게 진보정당 의원이 할 일인가? [세상 읽기] 미 대선 이후 열릴 기회의 창 / 김종대 등록 2020-11-05 14:37 김종대 l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2년 전 여름, 필자는 뉴욕에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난 적이 있다. 95세의 이 노인은 당시 낙관적 전망이 팽배하던 북-미 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섣부른 기대는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의 의지다. 트럼프만 믿지 말고 한국이 평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굳혀라.”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후 키신저의 말은 아프게 다가왔다. 국가의 중장기적인.. 2023. 11. 21.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사. '검은 9월단', PLO의 무장 투쟁. 제 4차 아랍-이스라엘 전쟁과 협정. 요르단 후세인 국왕의 이해관계 1) 이스라엘과도 친분을 쌓으려고 함, 2) 급진적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왕조를 타도하려고 할 것을 우려. 아라파트는 레바논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교전을 벌일 계획 수립. 아라파트 ‘파타’의 정치 노선, 요르단이나 레바논, 쿠웨이트 등 파타의 근거지에서 국내정치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함. 그러나 요르단 국왕은 ‘파타’의 봉건왕조 타도 노선을 우려함. 레바논 베이루트는 아라파트에게는 ‘파타’ 투쟁을 전 세계에 더 잘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었음. 레바논 정부와 군대는 요르단보다 더 취약했기 때문에, ‘PLO’의 군사적 행동을 제어할 힘이 없었다. 1968~73년 사이 레바논 군대와 PLO 사이 군사적 충돌 발생. 그러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레바논 정부는 아라파트와 그의 후원자의 .. 2023. 11. 20.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사. 1968년 3월 21일. 카라메 전투 (Battle of Karameh) 이스라엘 군대의 전략적 패배와 팔레스타인 '파타'의 존재감을 아랍 세계에 알림. 팔레스타인들에게 왜 카라메 전투는 중요한가? 1. 카라메 전투, 1968년 3월 21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요르단 연합군이 이스라엘 방위군과 카라메에서 벌인 15시간 전투.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국경 근처에 있는 카라메(Karameh)와 사피(Safi)에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기지를 동시다발 공격했다. 1967년 ‘6일 전쟁’ 패배로, 요르단이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에 빼앗긴 이후, ‘팔레스타인’ 독립운동 단체 PLO 전사들은 근거지를 요르단 국경 마을 카라메로 옮겼다. 이스라엘의 급습 목표는 카라메의 아랍 게릴라 캠프를 제거하고 ‘파타’ 지도자 아라파트를 체포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아랍 게릴라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요르단을 응징하고자 했다. 3월 21일 새벽 이.. 2023. 11. 20.
PLO의 최대정파 , 팔레스타인 민족해방 운동 '파타' Fatah' 1959~1962년 출범. 67년 3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결과, 나세르 아랍민족주의 쇠퇴와 '파타'의 새로운 길. 1958년 2월 시리아와 이집트를 합쳐 하나의 아랍 공화국 UAR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의 이면에는 이 아랍 세계의 권력투쟁이 있었다. 시리아-이집트 연합 아랍공화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1961년 9월 시리아는 이집트로부터 독립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후세인 왕의 친-서방 정책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독립적인’ 운동 움직임이 활발해짐. 1959년 3월, 이집트 나세르가 “팔레스타인 국가 Palestine Entity” 구호를 주창하면서, 정치 행동을 감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집트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팔레스타인 정치조직을 건설하려고 했다. 팔레스타인 안에도 ‘아랍 민족주의 운동’의 지부들이 생겨났다. 칼레드 알-하산 (Khaled al-Has.. 2023. 11. 20.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사. 1956년 제 2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수에즈 운하) 이집트 대 (이스라엘,프랑스,영국 연합) . 영국과 프랑스의 퇴조, 소련과 미국의 국제질서 재편 시작 , 제 2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수에즈 운하 ) 1956.oct29-nov 7. 이집트의 왕조 타도,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으로 등극 이후, 미국과 소련 사이 외교 경쟁. 프랑스,영국, 이스라엘은 나세르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계획 수립. 와 나세르 등장 1952년 7월 혁명, 자유장교단 쿠데타. 파룩 (Farouk) 왕 축출. (1952년, 자유 장교단 쿠데타 이후, 왼쪽 나세르, 가운데 모함메드 나구입) (The Free Officers after toppling the monarchy, 1953. Counterclockwise: Zakaria Mohyeddin, Abdel Latif Boghdadi, Kamal Eddine Hessien (standing), Nasser (seated), Abdel .. 2023. 11. 19.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사. 1948년 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 아랍연합국의 패배 이후, '팔레스타인 민족해방 기구=파타 Fatah' 맹아 1959년. 팔레스타인들은 아랍국가들에 의존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기구, 파타 Fatah’를 결성했는가? 파타의 등장. Fatah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기구)의 뜻. 파타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안에 최대 정파이자, 1970년대 이후 2006년 총선에서 ‘하마스’가 1당이 되기 전까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정당’임. 파타 등장 배경. 1967년 제 3차 아랍-이스라엘 (6일 전쟁)에서 아랍권의 패배 이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시리아 등 주변 아랍국가들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국가를 수립해야겠다는 각성을 하게 된 동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의 역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의 갈등의 뿌리는 1917년 밸포어 선언 (Balfour)부터 비롯된다. 밸포어 선언이 1948년.. 2023. 11. 19.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사. 1936년 팔레스타인 대반란 이후, 1936년 4월 25일 ‘아랍 고등 위원회’가 창설됨.아민 알-후세이니 의장.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사 1936년 팔레스타인 대반란 이후, 1936년 4월 25일 ‘아랍 고등 위원회’가 창설됨. (보충 내용) 영국 통치에 저항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일으킨 반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요구는 아랍 독립과 유태인 이민정책 종식, 그리고 유태인의 토지 구매 중단, 유태인 민족국가 수립 반대 등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지배가 시작된 이후, 유태인 인구는 5만 7천명에서 1935년 32만으로 증가했다. 팔레스타인 소농,펠라(Fellah)의 빈곤 문제 발생, 토지없는 펠라의 도시 이동. 1920년대 이후, 아랍인들과 유태인들 간의 갈등, 소규모 전투가 발생. 카사미 대원이 유태인 2명을 살해한 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태인들이 2명의 아랍 노동자들을 살해함. 이를 계기로 전국적 전투로 확산됨. ‘아랍 고.. 2023. 11. 19.
이슈브. Yishuv (시온주의 zionism 이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유태인) 1.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사 이슈브 Yishuv . 이슈브 뜻. 시온주의 이전,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수립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태인들을 의미함.1880년대 2만 5천명의 유태인들이 거주함. (이민으로 인해 1948년에는 유태인이 63만명에 육박) 구 이슈브 거주지역, 예루살렘, 사페드, 티베리아스, 헤브론 주로 하는 일, 유태인 경전 토라 (the Torah) 공부.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의 기부금으로 생활. 디아스포라 도시의 유태인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가바이 (gabbai)가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필요한 돈을 보내줌. 예루살렘의 유태인들이 그 기금 (할루카 Halukkah)를 받으며 생활하고, 경전 토라를 공부함. 1895년 예루살렘, 유태인들, 손에 유태인 경전 토라(Torah)를 들고 있다. 1870.. 2023. 11. 19.
큰 격차 (교육, 절망과 죽음) - 앤 케이스, 앵거스 디튼 The Great Divide - Education, Despair and Death. (Ann Case, Angus Deaton 2021) 큰 격차 (교육, 절망과 죽음) - 앤 케이스, 앵거스 디튼 The Great Divide - Education, Despair and Death. (Ann Case, Angus Deaton 2021)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없는 미국 사람들 사이에 ‘절망 죽음’, 질병, 정서적 고통이 크게 증가하고있다. 대학 졸업장이 없는 미국인들 중에 고통, 절망,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정서적 고통과 절망 때문에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복합진통제 opioids’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약회사와 그 정치적 조력자들 때문에 ‘복합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절망의 정치학. 어떻게 저학력층이 민주당을 버렸고, 민주당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팽겨쳤는지를 조사. 미국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의료 ..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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