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1인당 교육비 투자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학 무상교육 7조면 가능.
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대안 1. 대학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안 2. 대학 무상교육 7조면 가능. 고등교육 (고등학교 이상) 재원 비율. OECD 평균 GDP의 1.1% 한국의 경우 GDP 의 0.7%. 상당히 낮은 편임. 한국 GDP 총액 1914조 (2019년). 그 중 1%인 19조를 투자할 경우, 고등학교 이후 고등교육 무상교육이 가능함. 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전남대는 서울대 지원비의 4분의 1, 대학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
2024. 3. 22.
2011년 메모. 알베르토 보닛 (Alberto Bonnet) 의 논문,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적 형식=자본주의 국가에 저항한 노동자 평의회”노동자의 정부란 council’s republic 노동자 평의회 공화국을 의미한..
토지의 사회화 (socialization) 문제에서, 사회화가 20세기에서 ‘국유화’의 실패 사례들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정치화할 것인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소련 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맹율도 높았다. 2021년 한국인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토지의 사회화 문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정치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2021.april.12 주제 (1) ‘경제 민주주의’ 개념은 마르크스 엥엘스를 비롯해서,역사적으로 19세기~20세기 사회주의자들이 썼지만, 소련 내부에서부터 그 개념이 좌절되었다. (2) 2000년 민주노동당이 출범하고, 국회에 진보정당이 진출했지만, 피착취자,차별받는 노동자,여성,장애자,외국인 노동자들을 ‘약자’로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수동적인 주체, 진보정당..
2024. 3. 6.
노동자 평의회 (評議會), 또는 노동자 자치 정부. 노동자 평의회란, 노동자들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독립적인 입법,행정 기구이다. 저자. 안톤 파넨쿡 Anton Panne..
1. 노동자 존재의 분화 시대에 노동 정치란 무엇인가?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녹색정의당까지 노동정치의 실패 지점. 1) 국회의원 직장으로 변질된 진보정당. 여의도 늪은 썩고 있다. 새로운 샘물의 지류들과 연결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2004년 10석 의원을 배출한 후, 20년이 지났다. 분명 정치적 성과도 있었지만, 1만 4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다 국회의원 되는 게 진보정당 활동의 목표로 '축소'되어 버렸다. 특히 2012년 통진당 해체 이후, 정의당은 의회 참호에 고립되어 드넓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일터와 일상 터전에서, 사적 소유권을 제어하고, 공적 행복의 확장 정치를 실천하지 못했다. 2) 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 진보정당 대표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은 ..
2024. 3. 6.
청년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일자리 분석 (김유현 2021)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 약 40년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나선 지역은 주로 호남,충청,경기,강원,경북이었다. 그러나 최근 2013년~2023년 사이, 경남의 20대 중, 10만 5천명이 고향을 떠났다는 뉴스는 좀 충격적이었다. 경북 9만명, 전남 7만 6천명, 전북 7만 6천, 대구 6만 6천, 부산 5만 5천, 광주 3만 4천명이 고향을 떠나, '일자리'와 '학교'를 찾아 나섰다. [참고 자료] 청년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일자리 분석 (김유현 2021. 경남연구원 ) 1. 산업 구성 현황. 사례 (1) 경남의 전체 사업체 28만 6752개 중, 3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186개, 이중 제조업이 80개, 비제조업이 106개. 전체 사업체 중 30..
2024. 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