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에 해당되는 글 581건

  1. 2021.01.19 브라질, 리오 해변가, 수많은 해수욕 인파, 코로나 감염장 증가에도 아랑곳하지 않음
  2. 2021.01.12 끊이지 않는 노동자 일터 사망. 국민의힘, 민주당이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후, 5인 미만 플라스틱 재생공장, 50대 여성 노동자 파쇄기 끼여 사망.
  3. 2021.01.10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06.11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4. 2021.01.10 [자료]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판 이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위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재해살인방조
  5. 2021.01.09 기업과실 노동자 살해 방조 명단, 민주당 송기헌 - 과장과 왜곡, 조선일보는 '누가 기업할 마음나겠나' 2년 내내 보도
  6. 2021.01.08 경향신문 보도. 기업 로비에 무너진 국힘+민주당이 어떻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는가, 그 과정 보도했다.
  7. 2021.01.08 [자료]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통해 저는 정말 국회가, 기업이, 그리고 공무원이 너무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8. 2021.01.08 정의당 권영국 노동변호사. 국힘과 민주당,박영선이 누더기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9가지 오류들
  9. 2021.01.07 민주당 백혜련 의원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의 오류
  10. 2021.01.06 일터 사망 사고 책임 주체로 발주처 (지자체 , 민간 부동산 개발사, 주택조합) 포함해야.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178건 가운데 발주처 존재가 확인된 사례는 78건
정책비교/의료2021. 1. 19. 04:01
브라질 리오 데 자이네이로 해변가 풍경이다.
2021년 새해맞이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브라질 정부 정책이 너무 느슨해서인지?


타게스샤우 보도.

리오 해변가가  말 그대로 방문객 폭풍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Rios Strände erleben einen regelrechten Besucheransturm - trotz steigender Corona-Infektionszahle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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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12. 01:27

1. 범죄 발생 공모자들, 보수적 법해석으로 일관한 조국 교수,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하자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짜장면집 사장님들 우리이웃 다 죽인다고 난리를 친 송기헌 민주당 의원, 누가 기업해보려고 하겠는가 김도읍 국힘 의원의 주장은, 한국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그냥 위험에 방치해도 좋다는 것이다.


2. 미국 와싱턴처럼 한국 국회 다시 로비에 무너졌다. 기업 로비, 자본측의 머슴이자 친구가 된 민주당과 국힘. 


민주당+국힘은 기업 로비에 굴종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3년 유예'했다. 오늘 KBS,MBC,sbs 보도 내용과 2019년 안전보건공단 일터 사고와 질병 사망자 자료를 보면, 10명 일터 사망자 중 6명이 50인 미만 일터에서 발생했다. 


3. 광주 광산구 50대 여성 노동자 황씨의 죽음은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장소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플라스틱 재생사업장. 혼자 파쇄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보도대로 여긴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공장임. 

여수 유연탄 저장업체 경우는 기계 오작동으로 보인다. 전남 여수 산업단지, 유연탄 저장업체, 하청 (협력업체) 30대 기계 정비노동자가 석탄 운반 설비에 끼여 사망.

2인 1조로 작업했고, 운송 설비 작동을 멈추고 나서, 기계에 남아있던 석탄 찌거리를 제거하는 동안, 설비가 작동되는 바람에 몸이 운반 설비에 끼여 사망함.


4. 이번 누더기 법안에서, 노동부, 산업부 등 행정 공무원 책임 면제해 준 것이 결정적인 오류들 중 하나이다. 공무원의 승진 점수에서 '벌점'을, 승진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정도로 줘야 한다. 이게 시행되면 일터 사망자 부상자 숫자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한국에서 50인 미만, 특히 1~19인 공장, 회사의 경우, 정부가 안전장치를 지원하고, 안전감독관의 상시적인 감찰이 없으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결코 줄어들 수 없는 '재정 조건' '물리적 기술적 조건'에 처해있다. 

이러한 기업주, 노동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죽어간 '기업 과실로 인한 노동자 살해'는 지난 60년간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명증하게 드러났다.  


5. 향후 대책. 강은미 의원이 인터뷰한대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록이 우후죽순 생길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법규정을 폐지하고, 새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자료 정리 요약:


2019년 일터 사망자 (사고와 질병)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94명 사망 (전체 24.5%), 5인~9인 사업장 221명 (10.9%), 10인~29인 사업장에서 380명 (18.8%), 30인~49인 사업장에서 150명 (7.4%)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 숫자 비율이 61.6%, 사망자 10명 중 대략 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작성자 우수경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19_jaehae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hwp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지만…노동자 2명 잇따라 사망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2174

입력 2021.01.11 (21:39)수

[앵커]


중대재해 처벌법이 사흘 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는데 또 산재 사망 사고 소식입니다.


여수와 광주에서 어제(10일) 오늘(11일) 잇따라 노동자들이 설비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곽선정 기잡니다.


[리포트]


119구조대원이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안쪽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입구가 비좁아 용접기로 접합 부분을 끊어가면서 길을 뚫었습니다.


기계에 끼인 30대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해섭니다.


어제저녁 7시 55분쯤,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한 유연탄 저장업체에서 협력업체 소속 기계 정비원 33살 A씨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었습니다.


기계에 남아 있는 찌꺼기 석탄을 제거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가 현장 상황을 보고해 업체 측에서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노동자는 사고가 난 지 2시간 반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 : "구조 현장이 작업을 진행하기에 워낙 협소한 상태라 작업이 지연되고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플라스틱 재생사업장에서 51살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나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사용자 측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2건의 산업재해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50명 이하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유예됩니다.


[강은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 "(벌을 피하기 위해)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산재 사망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중대재해법 제정에도…설비에 몸 끼어 2명 사망

KBC 김재현 기자 작성 2021.01.11 20:31 


중대재해법 제정에도…설비에 몸 끼어 2명 사망

<앵커>


고 김용균 씨 같은 같은 사고를 막겠다며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알맹이가 빠졌다는 논란 속에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어제(10일)와 오늘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작업하다가 기계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두 명이 숨졌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분쇄기에 몸이 끼인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낮 12시 반쯤 광주 평동산단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였습니다.


119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권오산/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이것도 지금 엉켜서 자르다 보면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어제저녁 여수국가산단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기계 정비 업무를 맡던 30대 남성 노동자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료 한 명과 짝을 이뤄 기계 점검 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기계가 고장이 나서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계를 멈춰 놓고 들어가셨는데 기계가 작동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고 그 부분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겠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끔찍한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최복수 KBC, 화면제공 : 광주 광산소방서·여수소방서)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684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뉴스데스크

이다현기자 

'5인 미만' 사업장서 홀로 참변…"우려가 현실로"

입력 2021-01-11 20:23 | 수정 2021-01-11 22:002


오히려 작은 사업장이 더 위험 하다고 경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한 폐 플라스틱 재생 업체에서 끔찍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19구조대원들이 플라스틱 파쇄기 앞에 모여 있습니다.


파쇄기에 팔이 낀 노동자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나오네."


하지만 이 노동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숨진 51살 장 모 씨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폐플라스틱을 파쇄기에 넣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였습니다.


여성 직원인 장 씨는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한다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에선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최근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이 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노동계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구/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결국에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같은 경우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2019년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 이 가운데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이 중소업체에서 나왔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광주) / 영상제공: 광주소방본부)


또 컨베이어에 끼여 노동자가 숨졌다

입력 2021-01-11 20:21 | 수정 2021-01-11 21:211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이런 일 막자고 만들자 했던 거지만 결국, 노동 안전 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통과되면서 법을 두려워 하지 않는 일터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오늘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석탄 운반용 컨베이터 벨트에 끼어 숨진 30대 노동자의 소식을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사업장.


석탄을 옮겨 싣는 컨베이어에 사람이 끼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원이 다급하게 구조 장비를 찾습니다.


"망치 있어요? 망치? (네, 네.)"


산소절단기까지 동원해 컨베이어를 해체하자 사방에 불꽃이 튑니다.


2시간 반 만에 구조된 34살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석탄 운송업체, 금호 TNL로부터 업무를 받은 한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당시 동료와 2인 1조로 멈춰선 컨베이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동을 시작한 컨베이어에 다리가 끼이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금호TNL 관계자]

"(작업장) 내부 사진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치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고) 진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지난 2018년에도 컨베이어에서 작업하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8일, 논란 끝에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발생한 인명 사고에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관식/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



"최초의 요구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처벌이 약화되고 이러는 사이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고."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영상취재: 배준식(여수) /영상제공: 여수소방서)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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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10. 07:1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06.11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6.11

발 의 자 :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함. 이를 통해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그러나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책임을 아래로 위임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산업보건안전법」상의 책임과「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사건은 일선 현장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미봉되어 버림.


법인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들 규정은 애초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중대재해 발생시 벌금액조차 피해에 비해 극히 과소한 형편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임. 또한 김용균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현행 형사법 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책임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 절하하도록 유도하는 등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위생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나아가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하여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함(안 제3조).


나.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감독 또는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마.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데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위해 유죄 판결과 별도로 형의 선고를 분리하는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안 제8조).


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 또는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게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함(안 제11조).


사.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법인, 기관, 경영책임자 및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중이용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항의 항공기


4.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주”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6.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7.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주가 법인이거나 기관인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하여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제4조(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여러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포함한다), 위탁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때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수탁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38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제6조(법인 등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종사자, 사용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3.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종사자, 사용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의 허가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제7조(공무원의 처벌)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인허가


제8조(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형사소송법」제321조에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형의 선고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0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9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 또는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과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③ 제1항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난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2층(정론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권영국)


○ 참석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정의당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국회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상윤 건강과 대안 대표(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허지이 스텔라에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대회협력팀장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이용관, 김도현, 신현숙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 june.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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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10. 06:4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위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재해살인방조

 ▶5인 미만 사업장 ‘생명안전 경시하는 중대재해차별법’,                 

   모든 사업 적용하는 산업안전법 적용범위보다 후퇴

 ▶중대재해 책임 ‘안전보건업무담당 이사’ 사내하청에 전가하는 꼴 

▶발주처 공기단축과 일터괴롭힘 등 경영책임자 책임의무 명시 필요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


강은미_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퇴보시킨 국힘과 민주당 안 비판 pdf.pdf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제외 ○ (중대산업재해, 5인 미만 사업장 개인사업주 적용 제외) 2019년도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494명임(전체 2020명). 

ㅇ최근 3년 전체 재해자 30여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비중은 96,687 명 32.1%이고, 최근 전체 사망자 6,11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비 중은 1,389명인 22.7%임.


 ㅇ전체 사업체 410만여개소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327만여개소(79.1%), 이중 영리법인은 43만개소로 이를 제하면 284만개소 69.1%임. (2018년 기준).


 ㅇ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는 전체 재해의 30% 이상과 전체사업장의 69.1%를 포기하겠다는 것임

 ㅇ현행 산안법은 모든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소위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차별법안’ 임. 

* 법안소위 의결(안)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 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 (5인 미만 원하청 및 자체사업 76건 14.9%, 이중 건설업 55건 72.4%) 2019년 전체 중대재해 510건 중 5인 미만 자체사업은 64건 12.5%, 원 청・하청 모두 5인 미만 사업은 12건 2.5%이나 이 법 적용이 안 됨. 

- 3 -

 * 2019년 1월~11월 재해조사의견서 분석 결과(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 (중대시민재해)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도 제 외(전체 179,256개소 중 1,000㎡이상인 4,492개소 2.5%만 적용)

 □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유예) 전국사업체 중 50인 미만 사업체 98.8% 

ㅇ50인 미만 사업장 3년 시행유예는 전체 사업장 중 1.2%만 적용, 

50인 미만 전체 재해 중 76.6%(사망자 61.6%) 유예 하는 것(2019년 기준)


 * 2019년도 재해 및 사망자수 현황(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 법안소위 의결(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 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 50억 미만이 공사)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영책임자 책임 부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 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어 재해예방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줄이겠 다는 것임. 

안전보건 업무담당 이사는 중대재해발생시 책임을 사내하청 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음.

 * 법안소위 합의(안)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ㅇ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실상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 는 자에 대해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 처벌이 미흡해 비용이 생명안전보다 우 선시 되는 기업문화가 형성 됨.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 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임 

□ (경영책임자 책임의무에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금지 및 일터괴롭힘 예 방에 대한 규정 필요) ‘조치’의무는 경영책임자에게 간접적 의무를 부 여하는 것과 같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버림.


 ㅇ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공법 변경 금지’와 ‘일터 괴롭힘 등 건강장애’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새 로운 것이 아님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산안법」에서 발주처의 공기단축 및 공법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 전체 692건 중 건설업이 386건 56%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안전 예방을 강화하 기 위한 것임




ㅇ 따라서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공법변경 금지’와 ‘일터 괴롭힘 등 건강장 애’ 등의 구체적 의무와 경영책임자 ‘조치이행’ 의무와 같이 직접적인 의 무로 변경해야 의무와 책임이 분명해질 것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 설공사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 단축과 공법 변경을 금하고 있지만, 이를 사망 사고와 연결지어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 (참고) 법안소위 합의(안)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 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밖에 

△ 처벌에 있어 하한형 수준이 낮거나 상한형으로 변경 

△ 형 사상 인과관계 추정 삭제 

△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규정 삭 제 

△ 법인 처벌에 있어 매출액 등 기준 벌금 규정 삭제 

△ 징벌적 손 해배상에서 상한형을 규정하고 입증책임 전환 미반영 등 전반적으로 퇴보하였고, 정부부처와 재계의 민원 법안 심사가 주를 이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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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9. 06:13

기업과실 노동자 살해  방조 명단, 민주당 송기헌 - 과장과 왜곡, 조선일보는 '누가 기업할 마음나겠나' 2년 내내 보도 .

1. 조선일보는 1년 5개월 동안 정치적으로 허송세월한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를 보도하면서, 민주당과  전투를 벌였지만,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고, 일터 사망과 부상을 예방하자는 법안'에는 반대하면서, 조국 등 민주당과 연맹체를 형성했다. 그 수법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왜곡, 과장, 엄살, 협박, 거짓말 등이었다. 

2. 작년 일터 사망 책임자 처벌, 벌금 평균 액수는 518만원이었다. 그런데도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정의당 안에 대해 '우리동네 짜장면집 사장님이 징역 30년 받는다'고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했다. 

짜장면집 사장님 징역 30년 운운하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신이 난 조선일보 기사를 보라. 2018년 12월 27일 김용균없는 김용균법 만든 이후, 2019년에도 2020년에도 일터사망자는 전혀 줄지 않았다. 

3. 송기헌은 한국에 살지 않는 민주당 의원이다. 현실의 죽음을 외면한다. 작년 일터 사망자 관련 대법원 판례,  176건 중 50% 이상 사망자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송기헌에게 묻는다 짜장면집 사장님과 건설업 노동자 사망자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지금 시급히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일터를 먼저 이야기할 때, 짜장면집 사장님이 우리이웃이라는 달나라 별나라 이야기만 한다. 이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삶의 실체를 반영한다. 

4. 정의당 대안 비틀고 왜곡하기. 

지난 200년간 전 세계에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도입되고, 공장이 생긴 이래, 영세한 5인 미만 소기업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그 기업은 폐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동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에서 안전 장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이미 합의를 했다. 그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에게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인도적 차원에서도 더 낫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송기헌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왜곡하고, 조선일보는 신이 나서 제목을 욕설 수준으로 비틀어놨다. 짜장면집 사장님들이 구청으로부터 '안전 점검'을 받을 때, 소기업주가 돈이 없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힘들면, 구청에서 보조금이나 안전시설을 대여해 주자는 게 정의당 법안이다. 


5. 180도 정반대로 정의당 법안을 왜곡하고 비틀어, 닭모가지를 끊어 버려야 하겠는가?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힘 김도읍보다 더 악질적이다. 

현실적으로도 전혀 실사구시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일터에서 치명적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른  노동자의 경우, 건설업계가 절반에 육박한다. 그 다음이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농업, 어업, 서비스업 순서이다. 

지금도 사람이 죽어가는 일터를 찾아서 예방해야 할 때에, '짜장면집 사장님들 우리 이웃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야말로 기업과실 노동자 살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與송기헌 "'5인 미만'은 우리 이웃…중식당 사장님 '징역 처벌법' 합당하겠나"

조선비즈 김명지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8/2021010802755.html

입력 2021.01.08 23:47

"법 취지는 경영자가 노동자 안전에 만전 기하도록 하는 것"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두고 재계에서는 "과하다", 노동계에서는 "후퇴한 법안"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이라며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적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자본가가 아니라 우리 이웃 중 철물점, 중식당을 하는 사장님 같은 분들"이라며 "그분들께 징역 30년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하겠나"라고 했다.


송 의원은 "중식당 사장님이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다. 예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다"며 "(이 법의 취지는) 이미 처벌받고 있는 분을 가중처벌하려 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에서 벗어나 있던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의무를 주어 경영자가 노동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송 의원은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의무 또는 전보다 중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한 발의 양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며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우리 사회와 이 시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이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명확하게 의무를 규정했다. 


그럼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새로운 의무와 책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가 재정 지원 등 도움을 드리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기관장 등이 발주자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 영역을 포함한 발주자들이 산업 현장의 위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 경우에도 발주자의 의무를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정의의 얼굴은 달라진다"며 "유예기간 동안 더 치밀하게 노력해 걱정은 줄이고 안전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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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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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8. 12:08

경향신문 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업들이 요구한 '입법 중단 로비'를 받아들여, 정의당과 노동단체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효화시키고, '깡통'에 가까울 정도로,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도했다.


이슈중대재해법 후폭풍

이번에도 경영계 압박에 밀렸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2021.01.07 20:08


경총·상의 등 법안 저지 총력전…의지 부족한 정치권, 기업 눈치 보며 ‘브레이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7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보다 처벌 수위·범위가 대폭 완화되면서 국회가 경영계의 빗발치는 민원 앞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는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수정안에 포함돼 있지도 않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까지 받아들였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오히려 보호의 혜택을 뒤늦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또다시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법사위 상정이 가시화된 지난해 말부터 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입법 중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력전을 폈다.


애초 거대 양당이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측 민원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국민의힘 역시 “단 한 번의 중대재해로 회사 문을 닫을 것”(김희국 의원)이라는 반발이 나오는가 하면 “(중대재해법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데 과연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당내 교통정리를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당초 정부안에 있지도 않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까지 들어가며 경영계 입장을 대폭 받아들인 합의안이 의결됐다. 

지난 6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전체의 50%인데 사망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며 강하게 동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엄청난 산재가 그곳에서 발생한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중기부 의견이 관철된 채 논의가 마무리됐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정작 혜택은 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돼버린 셈이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 도입 논의가 한창이던 2018년 초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은 52시간제의 단계적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예상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 52시간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정리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08015&code=910402#csidx951974553dff82e9787dd98ca22e981


적용 제외 늘고, 책임 범위 줄고, 처벌 수위 낮아진 ‘유명무실법’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08 수정 : 2021.01.07 22:25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오늘 본회의 처리 앞둔 중대재해법…최종안 결국 ‘후퇴’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적용 제외’는 늘고,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책임 범위’는 희미해졌다. 


원안은 물론 정부안에 비해 대폭 후퇴하며, 법 제정 근본 취지가 허물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논의를 할수록 법안은 퇴행을 거듭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발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합의안 내용을 뜯어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물론 정부안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는 지난 6일 논의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박주민 의원안은 물론 정부안에도 없던 것을 논의 막판에 끼워 넣은 것이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611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1389명(22.7%)일 만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 죽음을 막겠다’는 법안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부분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제외될 뿐 법안이 원래 지향했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 

원청업체 경영책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중대재해 사고 510건 가운데 5인 미만 업체의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64건(12.5%), 원·하청 업체 모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12건(2.4%)이다. 이들 사고는 책임을 따로 물을 원청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사고 책임 물을 수 있는 범위

대표 또는 안전 담당자로 명시

총수 등 책임 회피 해소 못해


두번째, 처벌을 통한 책임 범위도 희미해졌다. 여야는 논란이 되던 경영책임자 범위를 두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최종 합의했다. 


원안과 정부안에서 ‘사업상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

 ‘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 또는 책임이 있는 자’로 제시한 부분을 일부 반영했지만 ‘또는’ 이라는 표현을 관철하면서 그간 제기돼왔던 ‘책임 전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산재가 발생해도 재벌 총수 등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닌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원안에서 발주처의 책임을 명시한 부분을 정부안에 따라 삭제하고, 공무원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 또한 ‘개악’ 사례로 지적된다.



징역 하한선 1년으로 낮추고

벌금 하한선은 아예 없애


세번째, 처벌 수위도 대폭 완화됐다. 원안에서 ‘2년 이상 징역·5억원 이상 벌금’이던 것이 정부안에서 벌금형에 10억원 상한을 두는 것으로 일보 후퇴했고, 여야 논의 결과 ‘1년 이상 징역·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재차 후퇴했다.

 징역 하한선은 낮춰졌고, 벌금은 그나마 있던 하한선이 사라졌다. 

당초 산재 사망 기준을 두고 정부안의 ‘2인 이상 사망’이 아닌 원안의 ‘1인 이상 사망’을 관철하면서 처벌 수위가 낮춰질 것이라던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대로 현실화된 셈이다.


여야는 이날 논의에서 마지막 쟁점이던 법 적용 유예 부칙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3년’으로 합의했다. 

원안의 ‘4년 유예’에서 1년 당겼다. 

정부 측에서 제시한 50~99인 사업장 ‘2년 유예’ 의견은 폐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반적인 법안 내용이 대폭 후퇴한 상황에서 유예 기간을 그대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결과다. 

그러나 전국 전체 사업장 가운데 98.8%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전체 재해 76.6%가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3년 유예 역시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08005&code=910402#csidxa7f9457546341779ff1ee83dc37b0f5


산재 유족들 “정치놀음하던 국회, 생색내기 법안”

윤지원·김은성 기자 yjw@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18 


“하늘에 있는 용균이에게 보여주기도 창피한 법안”

“사람이 먼저다 내건 정부 노동자와 가족은 배제돼”

“생명에 차별 둔 누더기법” 노동계·시민단체 반발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들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은 “사람의 생명에 차별을 둔 누더기법”이라고 반발했다.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 문제를 제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 정부가 내건 ‘사람이 먼저다’와 ‘생명 존중 사회’에 우리 같은 노동자와 그 가족은 배제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대로 된 법안 통과를 기다렸던 유족들이 또다시 좌절하실 걸 생각하면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안전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통화에서 “국회가 사람 목숨을 놓고 정치놀음을 하다가 보여주기식 법안 만들기에 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일하다 죽은 아들·딸들과 시간이 멈춰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하늘에 있는 용균이에게 보여주기도 창피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등 마지막 남은 절차에서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돼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지해 달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받지 못해 온갖 차별을 받아야 했던 이들은 죽어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평균 300여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돌아가신다. 300개가 넘는 우주가 사라지는 일에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업재해에서 80%를 차지하는데 겨우 20%를 보호하면서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다고 생색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며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안병호 한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작은 규모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대개 돈이 없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 보장 없이) ‘일단 찍자’고 한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누군가 다칠 것 같은 위기에 촬영을 그만하라고 말을 못할 수 있는데 작은 규모 사업장엔 아예 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사람의 생명에 차별을 두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부분을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 법은 힘없는 중간관리자와 하청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윤을 거둬온 대표이사와 원청, 그리고 발주처의 책임을 묻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5인 미만 사업장 배제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항을 없애고, 발주처 및 직장 내 괴롭힘 형사책임, 경영자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처벌 조항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원 연락처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 철회’를 요구하는 문자행동을 제안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18025&code=940100#csidx2a502ea51c9f430840454b8f0da6086


중대재해법 후폭풍

정의당 “중대재해 살인 방조법…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 반발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 2021.01.07 20:23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김종철 대표 “기업 편들기에 문 대통령은 상관없나” 직공


“여야가 합의한 법은 ‘중대재해 살인방조법’이고 ‘중대재해 차별법’이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을 내놨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대폭 후퇴한 내용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정의당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전체의 32.1%로 사업체 숫자로는 79.8%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이고 일터의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노골적인 차별 조장”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의견이 관철됐다며 법안 심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중기부 차관의 구두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를 합의했는데, 이는 현재 발의된 6건의 법안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고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쟁점으로 거론조차 된 적이 없다”며 “중기부가 중대재해법 취지를 난도질하고 재해살인방조에 앞장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은 자기 부처 연관 내용을 빼고 처벌기준은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며 “법안 심사가 정부 각 부처의 민원처리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향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논의하면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보다 힘 있는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매진했다”며 “이런 기업 편들기가 문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정부 총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18015&code=910402#csidxf38783b2d7a7fe89e837c9391359f61


“기업 의견 무시” 경제단체 격앙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18 

ㆍ경총 “유감스럽고 참담”


주요 경제단체들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등 격앙된 감정도 쏟아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회가)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중한 형벌을 부여해 기업들을 공포감에 떨게 한다”면서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인들도 강하게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논평에서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며 “법안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시행을 유예해 줬는데,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열악한 산업안전 실태를 고려해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주관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엄격해져 상공인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다”며 “속도조절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재해라는 것이 처벌만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며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18005&code=920100#csidxd24c70894a3e165a0aca9a72486c084


뉴스분석]‘노동 존중’ 희망고문 일삼는 문재인 정부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15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당정, 야당·재계 핑계로 내용 후퇴

속전속결로 진행 검찰개혁과 대비


정규직화·최저임금 등도 용두사미

노동관련 ‘확고한 철학·방향’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산업재해 유가족과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정부안에서 한 번 깎이고, 여야 합의안에서 또 깎였다. 

처벌 강도와 벌금 액수를 낮췄고, 

회사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좁히고, 

법 적용 대상은 줄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5~49인 사업장의 법 적용은 3년간 미뤘다. 

산재사고 사망자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친 건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추진됐지만 상당수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분란의 불씨는 남았다.

 자회사 채용을 놓고 갈등을 빚은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목표였던 정규직화 민간 확산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했다. 

그 연장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임기 첫해와 둘째 해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랐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1.5%)을 기록했다.

 여야는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넣음으로써 실질 최저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겼다. 

여당은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지난달 재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정작 협약 비준은 국회에서 멈춰 있다.


노동 관련 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검찰개혁 법안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다. 민주당은 야당 반발을 뚫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노동법 앞에선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만났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이 (중대재해법) 심의를 거부해 악조건”이라고 하자, 김씨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원한 법안은) 다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했다. 여권이 노동과 관련해 보이는 행태의 본질을 통찰한 물음이다.


노동 관련 법 제·개정은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으로선 재계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하지만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확고한 철학과 방향의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촛불항쟁으로 치러진 대선 국면에서 높아진 시민 요구에 맞추려 파격적인 노동공약을 대거 내놓았지만 정권 출범 후 재계 등의 반발에 정책을 철회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권리 문제가 아닌 맞바꾸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15015&code=940702#csidx3669516b22ef70ab54c7801cfe8dfc4




[김민아 칼럼]중대재해법, 산재도 하청 주라는 건가

김민아 토요판팀 기자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가 8일 저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해산하며 울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가 8일 저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해산하며 울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칭을 주의 깊게 읽어주기 바란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 관련 법안 모두(국민의힘 발의안까지) ‘기업’을 명시했음에도 최종 의결된 안에선 ‘기업’이 행방불명됐다.

법률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법의 취지, 정신, 적용 대상 등을 포괄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다르다. 법률 내용이 정의당 안은커녕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에 비해서도 후퇴한 건 당연한 결과다.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간 적용을 미루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추가해 오너가 책임을 면할 길을 열어줬다.

김민아 토요판팀 기자

김민아 토요판팀 기자

여야라고 썼지만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할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하곤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석(174석)을 보유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와 구체적 심사를 담당한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정부·여당의 합작품이었다. 이 부분은 당초 여야 발의안에 없었다. 지난 6일 소위에서 갑자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요청하고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안을 지지하자, 백혜련 소위원장이 절충안을 냈다. 국민의힘 측이 다시 거부하자 민주당은 더 버티지 않았다. 백 소위원장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걸로 정리하겠다”고 결론 냈다.

지난해 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등이 단식하던 농성장을 찾았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지만 설득해보겠다”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김 이사장의 일갈이 화제가 됐다. “여태까지 여당이 혼자서 많은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

지난 9일 김 이사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법안 통과 직후 29일간의 단식을 중단한 그는 입원 치료 중이었다. “(김 원내대표에게) 있는 그대로의 심정을 말한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의지가 없고, 말뿐이라 많이 답답했어요.” 김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데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는데도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기업은 없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고 최고경영자·법인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위험을 더 약하고 낮은 곳으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자는 여론도 작용했다. 가난한 사업장‘이니까’ 안전관리 책임을 면해주겠다고 해선 곤란하다. 가난한 사업장‘까지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야 옳다.

정부와 여당은 정확히 반대로 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뺐다. 한국의 전체 사업장 가운데 79.8%가 5인 미만이다.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6월) 산재 사망자 중 31.7%(윤준병 민주당 의원 2020년 국정감사 자료)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앞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초등 산수만 할 줄 아는 기업이라면 위험한 작업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떠넘기려 할 것이다. 백혜련 소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처벌받는다”고 했다. 이 경우도 빠져나갈 길은 열려 있다. 오너나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 담당 ‘바지 이사’가 총대를 멜 수도 있다. 산재조차 하청에 떠넘기라고 친절하게 조언하는 법이 생겼다니.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캐치올 정당’(국민정당)이지 특정한 이념을 좇는 진보정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경향신문 1월11일자 보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리얼미터 2020년 11월 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놓고 캐치올 정당 운운하다니 낯도 두껍다.

민주당 강령은 전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바꿀 때가 됐다. “부자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로. 강령 개정이 싫으면 중대재해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12101015&code=990100#csidx541cdb3b3b327f29dcf74039e839017 




양형 기준.


이슈중대재해법 후폭풍

‘최대 10년6개월형’ 산재 처벌 무거워진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2021.01.12 22:19


대법, 산안법 양형기준 강화

‘공탁금’ 감경인자에서 삭제키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무거워진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늘리고 형량도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포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양형기준을 논의해왔다.


현행 기준에 포함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외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현장실습생치사,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 확정 후 5년 내 재범이 발생한 경우 등이 새 기준에 포함됐다. 사망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업주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과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 안에 포함됐다.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의 법정형량은 징역 7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종전(10개월~5년3개월)보다 양형기준을 1~2년가량 높인 것이다. 또 동일 범죄를 두 개 이상 저지른 다수범 형량은 기존 10개월~7년10개월15일에서 2년~10년6개월로 상향하고, 5년 이내 재범 양형구간(3년~10년6개월)도 신설했다.


양형위는 ‘상당 금액 공탁’은 형을 낮춰주는 요인에서 삭제했다. 자수와 내부고발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도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해 사고가 재발하거나 규모가 크면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을 처음으로 설정해 의결했다. 환경범죄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 ‘가축분뇨 범죄’ 등으로 유형을 나눠 형량범위를 제시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원문보기:https://bit.ly/3oya0Rb



강화된 산재 양형기준, 중대재해법에도 영향

박은하·정대연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21.01.12 20:15 

산재 반복·피해 클 땐 형량 가중…현장실습생도 피해자 포함

기업보다 안전조치 실무 담당 중하위 노동자 처벌 위주 지적


강화된 산재 양형기준, 중대재해법에도 영향사진 크게보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새 양형기준안이 발표되면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도급자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양형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산재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벌금형 강화를 비롯해 산재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산안법 양형기준안을 보면 권고 형량의 강화가 눈에 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선고 형량을 높이도록 했다.


기본형량 범위는 1년~2년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7년까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범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 후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다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5년 이내 재차 일어날 경우 선고 형량의 하한은 징역 3년이다. 징역 3년 미만일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집행유예 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양형기준을 도급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업계에서 재하청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피해자를 노동자로 한정해 현장실습생 사고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반영해 ‘현장실습생 치사’ 및 ‘현장실습생 안전보건의무조치 위반’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공탁하더라도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돈을 써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주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을 깎아줄 수 있다는 기준은 유지됐다.


새 양형기준안은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안 마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종래 산안법 위반죄는 과실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양형위가 산안법 위반죄에 대해 일반 과실치사상에 비하여 상당히 무거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처벌하는 것이 취지인 중대재해법의 경우에는 양형이 이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노동자 사망 사고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산안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반면 전형배 강원대 교수는 “기업에 대한 양형은 개별 법관이 관행에 비추어 알아서 하라는 신호밖에 안 돼서 기업범죄인 산안법 위반 특징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인 벌금형 양형기준 자체가 전반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산안법에만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최근 대법원이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s://bit.ly/3i8aj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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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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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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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엄마의 눈물 "중대재해법으로 알았다, 국회가 썩었다"

[현장] 단식농성 28일차, 법안 '후퇴'에 긴급기자회견... "누더기도 아니고 걸레장"

21.01.07 14:48l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이용관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28일째를 맞은 故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가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후퇴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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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김미숙씨.mp4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통해 저는 정말 국회가, 기업이, 그리고 공무원이 너무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민 71%가 이 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후퇴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 입장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는데도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 : "참담합니다. 직장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년에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제외시킨 겁니까! 죽음에도 차별이 있습니까!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왜 설명조차 못 합니까? 단식 농성 28일째입니다. 저는 법안이 통과되는 1월 8일 제 발로 이곳을 걸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김미숙씨 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후퇴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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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씨 : "국회의원 여러분 연말 새해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 논의해주신다더니 이렇게 누더기도 아닌 걸레장으로 법안을 만든 당신들이 정말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 국회 체감온도 영하 26℃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드는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비하면 이까짓 추위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대재해는 말단 관리자가 아니라 기업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발주처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판사 마음대로 풀어주지 못하게 하한선을 꼭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빠졌습니다. 


저는 태규네 발주회사 사람이 했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졌으니 엘리베이터 업체에게 연락해라. 우리가 피해자다. 재수없게 여기서 죽어서 공사기간만 지연되고 돈 들게 만들고 있다.'"


고 김동준 어머니 강석경씨 : "현장실습생이었던 동준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건 선임과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노동강도와 노동량이 그것을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영문화가 문제였습니다. 


최고 경영책임자의 문제였던 겁니다. 한낱 안전관리자나 말단 동료나 선임 몇 명 처벌한다고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직접 나서게 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영하 15℃의 맹추위와 눈발 속에 자식과 동생을 잃은 유가족들은 끝내 엉엉 울었다.

 경영 책임자·공무원 처벌 조항, 5인 미만 사업장·발주처·임대인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폭 후퇴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하면서다.


 사회자는 "이 법이 제정된다 해도 이미 가족을 잃은 이분들께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을 이 추운 데 단식 농성을 하게 하고 있는 국회가 말이 됩니까!"라고 소리쳤다.


김용균·이한빛·김태규·김동준… 유가족의 눈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도 아니고 걸레장"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7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사진은 2020년 12월 27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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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합의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대로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차별법이 된다"라고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백혜련 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전격 후퇴한 내용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공무원 처벌 제외 

▲'경영 책임자' 규정 완화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제외 등을 집중 규탄하며 "누더기가 된 채로 이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국회 본관 앞에서 28일째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가 참석했다. 


국회 밖에서 11일째 단식농성 중인 고 김동준 어머니 강석경씨,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씨, 고 김태규 어머니 신현숙씨도 함께했다. 


각각 32일째, 28일째 동조 단식 중인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함께 울었다. 눈발 속에 떨던 유가족들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뒤엉켜 서로 눈물을 닦았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는 "사무치는 한이 폭발할 것만 같다"라며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는데도 절대 이해 못하는 그들, 법을 막고 있는 그 자들이 누구인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들 잃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아파할 겨를도 없이 사고 원인 직접 찾고 증거 찾고 길바닥에 나서야 한다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된다"라며 "왜 우리가 자식을 잃고 이 추운 길바닥에서 아직도 힘들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는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제외시켰는지, 직장 괴롭힘은 왜 제외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것이냐"라고 울부짖었다. 이씨는 "이렇게라면 내 발로 스스로 단식을 그만둘 수 없다. 법이 제대로 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싶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느냐고, 백혜련 위원장이나 김태년·주호영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꼭 설명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호소했다.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씨는 "누더기법은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하다"라며 "제발 저희들이 함께 단식을 풀고 이곳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특히 "(양벌 규정의) 하한선 삭제는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나라 재판부 못 믿는다. 재판해서 풀어주는 게 재판부다. 하한선을 삭제하면 죽음에 차별을 두자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떻게 이 나라는 죽음마저 차별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많은 건설 산재가 발주처 때문에 일어나는데 발주처를 뺀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태규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법을 법이라고 부르기도 싫다"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억만금을 줘도 가족이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다시는 저희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절박함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의원님들의 가족이 죽었어도 이런 소리를 하겠나. 당신 목숨 값이 432만 원(2016년 한 해 평균 사망사고 벌금액)이라고 생각해보라"라고 절규했다.


"낙선운동 불사"... 박영선 중기부장관 책임론도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4일차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2020년 12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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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6일) 법안소위에서 갑작스레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조항이 끼어들어간 배경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사장들의 요구를 수용해 (법안소위에) 강력히 요구했다는데, 중소사업장과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람도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제발 어려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라. 제발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도 자기 생명만큼은 지키고 살 수 있게 해달라"라며 "만약 박 장관이 이것을 성과로 선거에 나서거나 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박 장관 낙선운동을 위해 쫓아다니겠다"고도 했다. 단식 농성 4일 차인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기자회견장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산재 사망의 30%나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처벌을 제외한 데 대해 박 장관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 절규에도… '후퇴'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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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7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미정이었던 '법 적용 유예 기간(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마저 결국 포함시킨 채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 상태로 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소위 통과 직후 법사위 소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최종 유예기간은 박주민 의원안(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보다 단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공포 1년 후인)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총 3년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용관 jan 8.2021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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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하다 사망한 이한빛PD 아버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용관입니다


2021년 1월 8일 오늘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대한민국국회 로텐더홀계단에서 농성 4일 국회의사당 앞 단식농성 29일 32일째 되는 날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쉽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역사적이며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함께 싸워주신 정의당 의원님들과 당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밖에서 단식농성과 동조단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지지 응원으로 함께 하신 노동자와 시민들 모든 분들의 한파를 녹인 투쟁의 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7일은 용균이 26번째 생일이었으며 돌아오는 1월 24일은 한빛이 32살 생일입니다. 


한빛이와 용균이에게 생일 선물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들께 중재재해처벌법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목놓아 불러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 이 한 빛! 한빛아 김용균 김동준 김태규 김동준 홍수현 김동균 황유미 깅일두님 세월호 참사 304명 우리 아이들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습기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인천대봉사활동대학생 참사 그리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둘아가신 알려지지 않은 모든 영령들이시여!


이 모든 영혼들과 참극의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께 중대재해법을 바치나이다!


그리고 이재학PD 문중원기수


일터괴롭힘과 과로자살 과로사와 5인 미만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희규 직업병과 암으로 돌아가신 수많은 영령들이시여! 


이번에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마저 소외받고 차볇받아 참담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당신들께 바치겠나이다!


끝으로 사무치게 보고 싶고 그리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빛이와 용균이 그리고 모든 영령들께 이 노래를 목놓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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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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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8. 09:28

자본가,경영자의 엄살과  과잉처벌 로비에 민주당,국힘,정부가 굴종해버렸다.

김용균없는 김용균법 교훈을 삼아야 했으나, 이번에도 국힘과 민주당은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을 다시 만들었다.


문제점 1. 전국 기업의 약 80%가 5인미만 일터인데, 법 적용에서 제외해버렸다. 5인 미만 일터에서 치명적 사망 및 부상 발생 33.3%, 치명상 30%, 사망자 35% 

5인미만 회사는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음.


문제점 2. 사고 재해와 질병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해야 함. 

사고재해 정의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해 버림.  

직장 장소 크기가, 1,000제곱미터 (가로 세로 32 m 정도 규모) 다중이용업소에로 제한. 전체 다중 이용업소 179,256개 중, 2.5%에 해당하는 4492개소에만 해당.

시내버스 일반택시는 제외하고, 시외버스만 적용.


문제점 3. 사고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발주사와 발주공사를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건설업과 조선업에서 사망사고가 많은 이유는, 발주사가 공사기간 단축이나 탈법적인 공법변경에 따른 경우가 많음.

예. 2020년 39명 사망자 낸 이천물류센터 화재. 발주사인 한익익스프레스의 공기단축 요구로, 혼재작업이 발생함 -> 화재로 이어짐. 

공공기관에서 사고사망자 중 85.2%가 발주공사에서 발생.


문제점 4. 채임 주체,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하여, 경영책임자가 ‘면피’할 수 있게 조항을 만들었다. 


문제점 5. 책임자가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이나 점검이 아니라,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라는 모호한 문구.


문제점 6.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해서, 형량을 낮춤. 형의 가중조항을 삭제해버림. 1명이든 200명 사망이든 동일한 처벌이 됨. 

법인에 대한 처벌에서, 하한형을 모두 삭제해버림. 매출액 10분의 1 범위 안에서 벌금을 부과하자는 안도 삭제해버림. 벌금 상한 50억만 써놓음. 


문제점 7. 징벌적 손해배사제도의 하한 (손해액의 3배 이상, 혹은 5배 이상) 삭제. 사업주의 입증책임전환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을 없애버림. 


문제점 8. 공무원 책임과 처벌 조항 삭제. 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없애 버리는 결정적인 오류임. 


문제점 9. 50인 미만 사업장 경우, 법 공포 후 3년간 유예. 사고 사망자 숫자의 60~79%, 사업체의 98.8%, 건설업체의 93.3%를 차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장기간 법의 적용 면제됨.


권영국


국민은 ‘바지’ 처벌법을 반대한다.

어제 알려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잠정합의 내용들은 올바른 중대재해법 제정을 학수고대하며 지켜보던 국민과 산재 유가족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귀결된 산안법 개정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간절하게 당부했지만, 국회는 중대재해를 만들어온 자들의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에 떠밀려 그 장본인들이 법망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구멍이 숭숭 뚫린 개악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아가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시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취지를 몰각한 ‘빈수레’ 법을 만들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생명차별법을 만들고 있다.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79.8%에 이르고, 작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사고재해 중 33.3%, 중대재해 중 30%, 사고사망자 중 3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눈을 감아버렸다. 사고사망자 3명 중 1명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의 사각지대를 법으로 만들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차별에 이어 목숨까지도 차별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과연 법의 정의에 합당한가?

둘째, 법의 적용범위를 정의 규정에서부터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1) 질병재해에 대해 사고재해와 달리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인정요건을 협소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질병사망자수가 사고사망자수를 추월한 것은 이미 2017년부터이고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재해’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한데 반해 ‘질병재해’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제한하여 재해를 당한 사람 수를 차별하고 이조차 시행령으로 일괄 위임하여 범위를 더욱 좁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2)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영업장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조건에 포함하는 업소는 전체 다중이용업소 179,256개 중 2.5%인 4,492개소에 불과하고 97.5%는 제외된다. 즉 97.5%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및 소방안전에서조차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3) 공중교통수단 중 여객자동차의 경우 노선 시외버스만 포함시키고 그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규모가 큰 시내버스, 일반택시까지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육상교통수단에서도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셋째, 사고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발주사와 발주공사를 법의 적용대상에 제외함으로써 재래형 사망사고에 대해 큰 구멍을 열어두었다. 건설공사나 조선업에서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발주사의 공사기간 단축이나 탈법적인 공법변경에 따른 경우가 허다하다. 2020년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는 발주사인 한익스프레스의 공기단축 요구에 따른 혼재작업 때문이었다. 나아가 공공기관에서의 사고사망자 중 85.2%가 발주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발주를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넷째, 이 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책임의 주체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접속사를 “and(와)”가 아닌 “또는”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조직체계상 안전보건이사를 두고 안전보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안전보건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준 셈이다.

다섯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직접의무가 아닌 ‘간접의무’로 만들어 법의 적용을 매우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 한 예를 들자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 하나로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열거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이나 점검’이 아니라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는 모호하고 간접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행에 대한 지시의 존재만으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여섯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애초 법안이나 정부안보다 훨씬 낮추어 처벌의 실효성을 크게 반감시키고 있다. 

1)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징역으로 애초 발의안(3년 이상 징역, 5년 이상 징역)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안(2년 이상 징역)보다 낮춰버렸다. 그리고 사망 인원수에 따른 형의 가중조항을 삭제하여 한 사람이 죽든 100명이 죽든 한 사건이면 한 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의 수위를 대폭 축소했다. 

2) 법인에 대한 처벌에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방지대책으로 마련한 벌금형의 하한형을 모두 삭제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의무위반을 지시한 경우 그 죄질을 감안해 매출액 10분의 1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액형(벌금 상한 50억원)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대기업 처벌의 경우 ‘간’에 기별도 가지 않게 만들었다. 수십조 내지 수천억원에 이르는 매출액의 ‘새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하는 벌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일곱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하한(손해액의 3배 이상 혹은 5배 이상)과 사업주로의 입증책임전환 조항을 삭제한 반면 사업주 면책규정을 추가해줌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켜버렸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 및 기업의 사고처리비용을 사전 안전투자비용보다 높여 기업에게 안전조치를 위한 투자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려던 시도를 허사로 만들고 있다.

여덟째,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감독할 공무원의 책임과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해주고 말았다.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재해예방 및 위험방지의무를 규정한 헌법 이념을 도외시하고, 안전을 감독할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다.

아홉째,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공포 후 3년간 법의 시행을 유예하도록 해 사고사망자수의 60~79%, 사업체의 98.8%, 건설업체의 93.3%를 차지하는 사업장들에 대해 장기간 법의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상당기간 중대재해를 용인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럴 바에야 무엇하러 법을 만드는가? 기업의 진짜사장과 다수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에서 도망갈 수 있는 법이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구멍'법이다. 국민은 구멍이 숭숭 뚫린 ‘바지’ 처벌법 제정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거대양당은 잠정합의안을 폐기하고 법안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야한다. 

2021. 1. 7. 법사위 법안소위 잠정합의안 내용을 듣고<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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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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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7. 06:26

개혁의원이라고 자임하던 백혜련 의원이 외칠 구호는 "기업과실과 태만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는 폐업해야 한다"였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외칠 게 아니다. 


독재타도 운동, 노동운동을 경험했다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을 듣고, 믿기질 않는다.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은 삶의 언어가 아니라 언어의 유희라는 것은 백혜련도 알 것이다. 저 말은 거짓말, 사실 왜곡,미래 무책임을 범벅해 놓은 말이다. 


1. 백혜련 의원은 법의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근본 목표는 "예방"이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정의당 법안은 기업과실로 노동자가 죽어도, 580만원 벌금내고 석방될 수 있다는 선례를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영국의 '과실치사 기업과 기업살해법 2007 제정', 캐나다의 경우 '2004년 웨스트레이 법' 등의 목적은 "일터 사망자 발생, 일터 질병 발생의 예방"이지, 처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이다. 본인 자체가 '법'이 필요없는 사람들, 도덕군자나 윤리학자이다. 다른 부류는 기득권이면서 동시에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들이다. 

왜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들인가? 첫번째는, 처벌이 사회공동체 정의와 행복에 기여할 때가 있음을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조두순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법이 필요가 없는 이상사회건, 죄와 벌은 있게 마련이다. 처벌과 교화 다 필요하다는 건 인류의 상식이 아닌가? 


 2. 법률적 효과와 사실에 대한 왜곡이기도 하다. 

공익을 위한 처벌의 효과 사례를 말해야 한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에 벌금을 물렸더니, 그 다음 해에 승차거부가 절반으로 뚝 줄었다. 택시회사가 서울시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다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그 판결 핵심은 택시회사의 영업이익 손실보다 서울시민의 공적 행복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김도읍부터 민주당 백혜련 의원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져올 '공적 이익'이 그 책임자들 (회사 대표, 노동부 공무원, 발주처 대표, 감독 관리자 등)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금 직업이 윤리교사, 도덕 철학자가 아니라, '공적인 죄와 공적 처벌법'을 다루는 의원임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노동운동 경험을 예로들면서, 개혁적인 정치가로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백혜련의원은 실제 다른 나라 노동운동이 어떻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 "과실치사 기업 처벌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만들어왔는가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 


이러한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접’은 영국에서 어린이 노동 착취를 인도적 차원에서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공장법 1833년'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제정된 '노동자 인권법들' 중에 하나이다. 기업주나 경영자에 대한 사적인 복수나 원한이나 갚겠다는 법이 아니다. 


3. 백혜련 의원 주장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논리에 따르면, '과속 처벌'도 불필요하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경총 손경식 회장 등이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기업 다 망한다'거나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보수적 실증주의적 법 해석에 불과하고, 형법(범죄학)의 기초지식에도 들어맞지 않는 주장들일 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 관련 처벌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과속 금지법', '마약 사범 처벌법', '오염물질 배출 개인과 기업 처벌법'과 같은 종류이다. 


법 위반자가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터안전수칙과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자본가,경영주,회장등은 일부러 노동자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는 시속 200 km 로 종각에서 혜화동까지 주행하다가 '과속' 딱지를 받았을 때, 그 운전자가 아무 사고도 내지 않았는데 '왜 과속 범죄'를 부과하느냐고 항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범죄 의도와 상관없이, '과속이 가져올 현재, 미래 교통사고'를 범죄로 간주하고 있지 아니한가? 


공공대중의 생명, 안전, 복지와 삶의 질 자체를 파괴하는 범죄들을 '엄격한 책임'이라는 단어 하에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책임 범죄에 속하는 것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과속 등 교통위반, 마약 관리법 위반 등이다. 공공 대중의 복지와 삶의 질을 파괴하는 범죄들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 사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경종을 울리는 '과속 금지법'과 같다. 이를 두고,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기업 다 망한다' '누가 한국에서 기업하나? 중소기업주는 애국자다. ' 이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 백혜련 의원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무책임과 핑계를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일터 안전시설을 갖출 재정적 능력이 없는 모든 기업들은 국가의 세금으로 법무부,노동부,산업부가 앞장서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1970년 미국 ‘일터 안전과 건강법’이 제정하고 있는 법률내용이다. 

왜 백혜련 의원이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법’이라고 거짓말하는 경총 손회장 편을 들고 있는가? 


참고 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노동, 기업주 입장 비교.



표: 2020년 산재사망 법원 주요 양형 사유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

자료 제공: 대법원, 임종성 민주당 의원실

표 제공: 경향신문




(미국 1970년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중에서, 일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소기업에게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관련 주제 글: https://bit.ly/3s0PBGv  경기도 이천, 용인 소재,물류 창고 화재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https://bit.ly/2XgUi0J  김용균법에 '기업살인 corporate homicide 처벌법' 포함시켜야 한다. 기업징벌 50배~100배 강화해야 한다. 승차거부 택시회사 징벌 효과 컸다.

 https://bit.ly/3pQmtzK  시사저널 '영국 기업살인법' 불편한 진실 기사,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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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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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6. 16:48

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분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제출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 기사 후기.

1.산업안전보건법 이름은 자본가와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안 이름이다.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이라고 법률안 이름을 바꿔야 한다. 

2. 경향신문 시리즈 기사에서, 일터 '치명적 죽음', 위험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사망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 보고서였다. 

어디에서 누가 일하다가 죽고 다치는가? 일터 사망자들 중 12.5%가 외국인이었다. 이들은 아파트,빌딩, 공공기관 건물을 짓다가, 위험작업 기피 직종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사망햇다.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많았다. 국내 노동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3. 경향신문 기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법원 판례 전수조사> 분석 결과에서 내가 주목해서 본 점은, 현재 경총과 자본가, 민주당,국힘이 정의당과 민주노총에서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과잉입법이라고 비난하는 지점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분석,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원청-하청-재하청 등 3~5단계 구조에서 직간접적으로 '노동 과정'을 통제하는 주체가 '발주처'라는 사실이다.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이 발주처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반해, 경총과 자본측 대변자가 된 국힘과 민주당은 '과잉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발주처가 누구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주택조합, 민간 부동산 개발사 등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목표가 '처벌 만능' 아니라, 예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발주처도 공동 책임주체가 되어야 한다. 


4.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례 분석 기사. 요약

개인과 기관이 낸 벌금 평균액은 518만원이었다. 그러니까 176명 사망자 분석 결과, 1명 사망자에 대한 벌금액이 518만원이라는 셈이다. 이 중 5명만 구속되고, 149명은 석방되었다. 솜방망이에 다름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안타까운 것은, 176건 중 50% 이상 사망자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공기관, 식당 등 상가 빌딩을 짓다가 다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이다.


5. 건설업계 현실 고발- 원청-하청 다단계구조가 낳은 무책임과 횡령 속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제출 자료, 2020년 710건의 사고로, 754명이 사망함. 

원청 하청 체계가 심지어 5단계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5단계 구조를 거치면서, 돈 횡령 액수도 14억 3329만원된 사례도 있었다고 함.

산안법 위반으로 하청은 57%가 징역과 금고형, 원청은 52%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참고기사 아래.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상)한 노동자 죽음에 사측 책임은 ‘869만원’

https://bit.ly/3hPUpdk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2021.01.04 06:01

사망 185명에 내려진 벌금 총 16억여원…“기업범죄 인식” 목소리

‘김용균법’ 시행 1년…징역 기간 1개월 늘었으나 대부분 선처 받아


16억800만원.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다.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등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 국가로 귀속됐다.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149명이 재판 직후 풀려났다. 5명만 구속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한국은 일터에서의 죽음에 이렇게 죗값을 치르게 한다. 경향신문은 3일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건 중 지난해 대법원 열람시스템에 게시된 1심 판결문 178건을 전수조사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망자는 총 185명이었다. 대부분 ‘한 번 사고에 사람 한 명’이 죽었다. 176번의 사고로 176명이 죽었다. 질식·폭발 등으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죽기도 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아파트·상가·공공시설 등을 짓다가 추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287명이 재판정에 섰다. 법원은 이들의 산안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벌금형 또는 평균 7.3개월의 징역·금고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개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이나 ‘6개월·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


(상)한 노동자 죽음에 사측 책임은 ‘869만원’사진 크게보기


법인 165곳도 함께 책임을 졌다. 개인과 법인이 납부한 벌금 총액은 16억800만원이다. 사망자 숫자로 나누면 1명당 869만원이 지불된 셈이다.

 개인은 평균 518만원, 법인은 평균 553만원을 냈다.

 고용노동부 과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산안법 위반(상해·단순위반도 포함)으로 기소된 개인·법인은 각각 420만원·524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보고서는 “과연 이 정도 벌금액으로 적정한 위하력(억제력)이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했는데, 3년이 흐른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1967년 제정된 산안법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을 계기로 한 차례 전면 개정됐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해 1월16일 시행된 지 1년, 개정 산안법을 적용받은 판례를 보면 징역기간은 평균 8.3개월로 소폭 늘었으나 모두 선처받아 구속을 면했다. 개인·법인들은 옛 산안법을 적용한 판례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평균 422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9월 기준 산재사고 사망자는 66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죽음에 대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높이라는 요구가 나온다.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벌금, ‘나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경영자들의 위기의식, 수사기관·법원이 산재를 ‘기업범죄’로 받아들이는 제도적 혁신. 이 같은 토양은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논의를 차일피일하면서 오는 8일까지인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


중)죽어나가도 원청은 벌금형, ‘진짜 책임자’ 발주처는 비켜 가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5차 하도급’ 철골 노동자 A씨의 죽음

외국인 노동자


다단계 후 14억 → 1천만원 공사

안전비용 절감 ‘꼼수’에 추락사

일감 준 회사는 아무 책임 안 져


178건 중 원·하청 다 처벌 52건

판결 중 발주처 확인 78건 그쳐

공공기관 발주 14건 등 기소 ‘0’


2019년 5월25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소규모 철골설치업체 직원 A씨(48)가 숨졌다. 


아침 일찍 작업을 위해 철골 기둥을 오르던 중, 근처에 세워져 있던 다른 기둥이 무너지면서 A씨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그 충격에 A씨는 균형을 잃고 5.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지난해 2월14일 내린 해당 사건 판결에는 A씨가 죽음에 이른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다. 

사건 약 열흘 전, 해당 현장에서는 또 다른 철골업체 B사 직원들이 기초작업을 진행했다. B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꼼수’를 썼다. 

철골을 땅에 박을 때 70㎝ 이상의 앵커볼트(철근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볼트)를 쓰도록 돼 있는데, 볼트가 잘 들어가지 않자 25~30㎝가량 잘라내도록 지시했다. 이후 B사가 작업 일부를 위탁한 A씨 업체가 현장에 들어왔고 A씨는 출근 3일째 되던 날 죽었다.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중)


죽어나가도 원청은 벌금형, ‘진짜 책임자’ 발주처는 비켜 가


산업재해 사망자 대다수는 떨어져 죽었다. 수십년 동안 그래왔다. 경향신문이 4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710건의 산재 사고로 754명이 숨졌다. 

‘떨어짐’이 324건(45.6%)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건설업에서 398건(56%)이 발생했다. 건설업과 추락사. A씨 죽음에는 산재의 두 가지 전형성이 모두 담겨 있다.


A씨 사건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다단계 하도급 문제다. 


A씨가 일했던 신축공사는 순천에서 300㎞ 넘게 떨어진 경기 안양의 한 업체가 ○○주식회사에서 14억4400만원을 받고 수주한 계약이었다.


 이 원청(원도급자)은 철골 공정을 한 제작업체에 2차 도급을 줬고, 2차 도급업체는 이를 또 다른 회사로 넘겼다. 


3차 도급업체는 이를 받아 ‘부실 기초작업’ 장본인인 B사에 3100만원에 4차 하청을 줬고, B사는 일감 일부를 잘라내 1071만원에 A씨 회사로 넘겼다. 무려 5단계에 이르는 도급망 속에서 14억3329만원이 여러 사람 손으로 사라졌다. 


심지어 2·3차 도급업체는 중개에 따른 마진만 챙기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를 살릴 수도 있었던 안전벨트·안전로프·추락방호망 등을 넉넉하게 구비할 비용들마저 덩달아 증발했는지 모른다.


처벌마저 전형적이었다. 원청(원도급자) 법인은 500만원을, A씨 회사와 B사는 각각 250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일감을 준 ○○주식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도급 단계의 일부 관계자들만 미미한 형량을 치르는 구조가 온존하는 한 A씨 같은 죽음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산재 사망을 다룬 1심 판결 17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54명이 숨진 52개의 사건에서 도급계약의 양측, 즉 원청과 하청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하청 측 관계자들은 71명 중 41명(57%)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고 드물게 법정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원청 쪽은 52명이 처벌받았는데 징역형 대신 주로 벌금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숫자는 현실을 일부만 드러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판결문에서의 원·하청은 단순히 업무계약상 수급·도급 관계를 나타낼 뿐이고 ‘진짜 결정권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업무를 발주하고 돈을 대는 ‘발주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기(공사기간)·예산·공정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설계 변경까지 할 수 있는 발주처가 사실상 현장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며 “공기 단축 결정으로 현장에서 혼재 작업이나 공정 변경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 178건 가운데 발주처 존재가 확인된 사례는 78건이었다.

 부동산개발 시행사나 재건축조합 같은 민간단체가 64곳이었다. 

공사기한이 빡빡하거나 공사금액이 쪼그라들어 안전을 등한시했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2019년 6월 75세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업체의 공사대금 규모에 비춰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그해 10월 56세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공사대금 200만원으로 근로자 3명의 노무비를 충당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그 사정을 참작해줬다.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처로 확인된 사례도 14건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인천 연수구·국토교통부·국군재정관리단 등에서 발주한 공사들에서 14명이 매몰·익사·끼임·추락 등으로 사망했다. 이 기관들도 기소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골간은 노동자의 안전을 희생해 이익을 보는 쪽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2019년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처에도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개선이 이뤄졌지만 강제수단이 과태료밖에 없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범위를 ‘사업을 발주한 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노동부는 정부 수정안에서 “발주만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과잉”이므로 발주처는 처벌 대상에서 뺄 것을 제시한 바 있다.


https://bit.ly/2Xd6e3s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


](하)“정부안 반대” “입법 반대”…노사, 막판까지 ‘총력전’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입력 : 2021.01.05 21:20 

■중대재해법 5대 쟁점


①중대산업재해 정의

②경영책임자의 의무

③경영책임자 처벌 수위

④손해배상 수위

⑤시행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 들어 처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를 시작한 5일 노동계와 재계는 각자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중대산업재해 정의, 경영책임자의 의무,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 손해배상 수위, 시행시기 등 주요 쟁점별로 노사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노사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부터 다르다. 정부안은 ‘1명 이상 사망한 재해’ 혹은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를 처벌 대상인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재계는 중대재해 정의를 좁히고 싶어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중대재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를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으로 한정하면 붕괴·화재사고 외에는 적용대상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1명 이상 사망하면 중대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하)“정부안 반대” “입법 반대”…노사, 막판까지 ‘총력전’사진 크게보기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안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이행조치를 의무로 규정한다. 

재계는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무를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의무 축소를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돼 있던 발주처 책임을 비롯한 ‘위험의 외주화’ 관련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2년 이상 징역이나 5000만~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으려면 처벌 조항에 하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는 경영책임자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거나 의무 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형벌 하한선도 반대한다. 손해배상 범위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 시행시기도 첨예한 쟁점이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4년 유예하기로 한 데 더해 50~100인 사업장도 2년 유예토록 했다.

 재계는 아예 대기업에 대해서도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예기간 부여는 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번째다. 경총은 “정부안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되며 기업경영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안은 입법 취지를 부정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제정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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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후퇴한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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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후퇴한 ‘중대재해법’

김형규·심진용 기자 fidelio@kyunghyang.com


입력 : 2021.01.05 21:01 수정 :


여야, 사망사고 처벌 수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이하’로 낮춰

‘고의 땐 매출액 10% 벌금 가중’도 삭제…법사위, 6일 최종 확정 방침


여야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인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처벌 조항을 합의했다. 이미 후퇴했다고 비판받은 정부안보다도 완화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확정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 정부가 제시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다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징역 2년 이상, 5억원 이상 벌금’이었다. ‘징역 3년 이상’이라고 명시한 정의당 법안과 비교하면 후퇴 폭이 더 크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의 경우 고의가 인정됐을 때 매출액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가 넓고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의 하한은 낮추는 대신 상한은 높였다”며 “임의적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를 가능하게 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고 설명했다.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폭을 넓혔다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법인 벌금 상한액 50억원은 대기업의 경우 법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단히 미약한 액수”라며 “벌금에 매출액 10%를 가중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인 공무원 처벌 조항과 식당·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6일 다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의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 내용이 더 후퇴하거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주 원내대표는 “과잉 금지 원칙이나 형사법 책임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걸러져서 합의가 돼야 (8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법적으로 무조건 강하게 20년씩 형을 내리는 것이 옳은가 봐야 한다”면서 “산업계 요구와 지금 내놓은 입법들이 상당히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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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들 가운데 약 13%가 외국인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사망자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4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전국에서 710건의 산재 사고로 총 754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95명(12.5%)이었다.

 업종별로는 47명(49.4%)이 건설업에서, 35명(36.8%)이 제조업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제조업 분야 외국인 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사고에서의 제조업 비율인 26.4%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고용허가제로 300인 미만·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 제조업체에 취직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고, 이들이 주로 공장에서 가장 기피되는 위험작업에 투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 원인은 떨어짐 33.6%(32명), 끼임 18.9%(18명) 등이었다.


작년 754명 중 95명…건설 절반

위험작업 투입 늘며 매년 증가

세농·어업 등 사망은 통계도 없어



외국인 노동자가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하는 다중 참사도 빈번했다.

 지난해 12월20일 경기 평택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중국 동포 5명이 슬래브덱(발판)이 무너지면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해 4월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도 중국인 2명, 카자흐스탄인 1명이 포함돼 있었다.


외국인 산재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에서 외국인 사망자 비율은 2017년 9.3%에서 2019년 12.0%, 지난해 12.5%로 늘었다.

 농업·어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12월20일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난방장치가 고장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사망했지만 이번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언어 문제로 작업장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려운 데다, 불법체류·고용허가제 등으로 신분이 자유롭지 않아 열악한 상황에 쉽게 노출된다. 

강정주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처럼 국내 노동자들이 꺼리는 힘든 작업에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투입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법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사각지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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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공기 단축 강요’ 책임 못 물어…이천 화재 참사, 언제든 반복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입력 : 2021.01.06 20:42

발주 팀장 이례적 처벌 불구

설계변경 책임만 물어 ‘집유’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 내용에는 공기 단축 등을 강요한 건설공사 발주처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처럼 대형 인명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발주처의 공기 단축 요구가 발단이 됐지만 발주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6일 확보한 이천 화재 1심 판결문을 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발주처 (주)한익스프레스 경영기획팀장 A씨에게 지난달 29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재 사망 사고로는 이례적으로 발주처 관계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법원은 공기 단축이 아니라 설계 변경만 유죄로 봤다. 당초 설계에는 작업자들의 대피로가 있었지만 A씨는 냉동창고의 결로 위험을 고려해 이 대피로의 폐쇄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피신하지 못한 지하 2층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데 대해서만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화재는 가연성 소재인 우레탄폼 설치 작업과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용접 불티가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발생했다. 

발주처가 목표로 한 준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작업자가 현장에서 일하는 바람에 대형 참사로 번졌다. 공기 단축이 화근이었던 셈이다.


1심 법원도 발주처의 공기 단축 지시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화재경보설비 미설치, 대피훈련 미실시 등 시공사나 감리담당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대량 인명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또 2019년까지는 발주처의 공기 단축 지시가 있었으나 2020년 들어서는 지시 증거가 명확지 않다고 봤다. 기존 법과 판례를 따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 단축과 공법 변경을 금하고 있지만, 이를 사망 사고와 연결지어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정의당 등은 건설공사 및 선박제조업 발주자의 공기 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정부안에서 삭제된 데 이어 여야 협의에서도 빠졌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발주처의 공기 단축 지시 등이 사고의 근본 원인임에도 공기를 단축할 때 사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은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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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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