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1249

동아일보 사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세금 도둑질. 동아일보 대안은 공직자 선거법 개정으로 위성정당을 법으로 방지하자는 주장. 그러나 민주당 국민의힘이 국고보조금에 눈이 멀어 위성정당 창당을 되풀이했다고 비판. 2020년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총선 후에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각각 208억씩 보조금을 받음. 보수 일간지로 알려진 동아일보 사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세금 도둑질을 하며 '선거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가 평소에 독일식이나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잘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동아일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혈세 빼먹기를 비판한 점은 최소한의 언론의 역할은 했다고 본다. 1)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석수 5~19석에 전체 선거보조금의 5%를 지급하는 규정 .. 2024. 3. 19.
한국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박상인 경제학 박사의 주장. 민주당과 국힘의 '위성정당' 을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 독립위원회' 제안- 경향신문 컬럼. 한 양심적인 경제학 연구자의 제안을 부끄럽게 읽으며. 민주주의 정신의 '아사리 (참된 수행자, 스승)'는 다 어디로 갔는가? (아사리판은 원뜻인 참된 수행자 스승을 지칭했으나, 난장판과 같은 무질서,개판과 같은 뜻으로 변질되었다고 함) 박상인 경제학 박사의 주된 '화두'는 '경제민주화'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고 나섰을까? 그는 '410 총선 제도가 뻔뻔한 위성정당'과 정책대결 실종으로 '난장판' '아사리판'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그의 경향신문 컬럼 마지막은 총선의 '난장판' 원인으로, 지식인다운 지식인이 없어지고 있고, 언론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시민들의 저항 부족을 들고 있다. 난장판이 된 거악과 차악의 대결로 변질된 410 총선, 향후 어.. 2024. 3. 19.
20대 남자 윤석열 잘함 29%, 못함 61%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임. 연령별, 성별 비례대표 분석 윤석열 국정평가. 1. 18세~ 20대 전체. 잘함 24%, 못함 67% 20대 남자 윤석열 잘함 29%, 못함 61%로 20대 남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임. 20대 여자의 경우, 윤석열 잘함 18%, 못함 72%임. 2. 30대 전체 윤석열 잘함 19%, 못함 75% 30대 남자. 윤석열 잘함 12%, 못함 70% 30대 여자. 윤석열 잘함 12%, 못함 81% 2024. 3. 18.
1987년 6월항쟁 민주화운동 이후 퇴행하는 '위성정당'. 민주 국힘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고, 25억씩 선거보조금 받기. 1987년 6월 항쟁으로, 1971년 대선 이후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독재가 폐지했던 '대통령선거'를 다시 쟁취했다. 1980년 5월 광주항쟁부터 시작된 전두환 군부독재 타도 운동의 성과는 87년 6월 항쟁으로 통해, 그나마 직선제 쟁취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시켰다. 그러나 2020년 총선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개의 정당들을 총선에 출전시키는 '퇴행'과 '반칙'을 저질렀다. 선거보조금은 세금인데, 25억이라는 세금을 이러한 '반칙'을 통해 강탈해, 다시 총선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게 한국 총선 관행이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이다. ------------------------------ 민주 10명-국힘 8명 ‘의원 꿔주기’… 보조금 25억씩 챙길듯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3-18 03.. 2024. 3. 18.
3월 14일. 한국갤럽. 비례대표 투표. 개혁신당 5%, 국힘위성정당 37%, 녹색정의당 2%, 민주위성정당 25%, 새로운미래 2%, 조국혁신당 15% 부동층 13% 한국 갤럽- 3월 14일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 개혁신당 5%, 국힘위성정당 37%, 녹색정의당 2%, 민주위성정당 25%, 새로운미래 2%, 조국혁신당 15% 부동층 13% 조국혁신당 18~29세 2%, 30대 10%, 40대 34%, 50대 31%, 60대 21%, 70대 이상 9%로 주로 40~50대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신당 핵심 지지층임. 확장성은 크지 않음. 2024. 3. 17.
민주당 정봉주 공천 탈락 이유. 디엠지 발목 지뢰, 목발 나눠주기 민주당이 정봉주를 탈락시킨 것은, 발언의 부적절성. 민주당 정봉주 공천 탈락 원인. 2017년 6월. youtube 발언. “디엠지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거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발언한 사실 -------------------- 정봉주에 화들짝…민주 “부적절 언행 땐 공천 취소 등 비상 징계” 기자 강재구 수정 2024-03-14 19:12등록 2024-03-14 11:56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한 비상 징계조치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김민기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는 .. 2024. 3. 17.
조국신당 지지율 상승 원인,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반대층, 민주당 지지자들 40~50대 결집. 그러나 김대중의 '평화민주',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 노선 부재, 향후 이재명과 권력투쟁 예상. (1) 조국신당 , 무능과 독선의 쌍권총 윤석열과 이재명 형제(브로)가 만들어낸 제2의 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같은 긍정성 부족하다. 정치검찰개혁은 법률자본 시장의 개혁보다 하위임. 인천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이 말했다. 무주택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는데, 무주택 자들을 위한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다. 지방 국립대 대학생들이 매년 5천명씩 자퇴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서울로 가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함이다. 조국과 윤석열의 법대 파워 엘리트 권력 투쟁은 과연 시대정신인가? 조국, 한동훈, 윤석열, '유지' 박사 김건희에게 묻는다. 미국 대학 논문 대필할 교수, 검사 부모를 두지 않는 한국 청년들은 누구를 비판해야 하는가? 필자는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자진사퇴'.. 2024. 3. 13.
410 총선 여론조사. (한국리서치) 비례투표 미결정층 24% .중도층 윤석열 지지 35, 야당지지 55 아직도 불안정하다. (한국리서치) 비례투표 미결정층 24% . 1. 비례대표 투표.민주위성 16,조국신당 17, 국힘위성 32, 녹색정의 1, 개혁신당 3, 새미래 1, 미결정 24, 정당없음 4 2. 총선 프레임. 중도층 윤석열 지지 35, 야당지지 55 3월 9일 한국리서치 비례대표 투표. 민주위성 16,조국신당 17, 국힘위성 32, 녹색정의 1, 개혁신당 3, 새미래 1, 미결정 24, 정당없음 4 총선 프레임. 60대 이상은 윤석열 정부 지지, 나머지 연령층은 야당 지지 대전충청 윤석열 지지 41, 야당 지지 52 중도층 윤석열 지지 35, 야당지지 55 2024. 3. 13.
2022.6.1 지방선거 투표 성향. 2030 투표 남녀 차이 2022. 6.1 지방선거 20대 이하 남성 65.1%는 국민의힘, 20대 이하 여성 66.8% 민주당에 투표. 30대 남성 58.2%는 국민의힘, 30대 여성 56%는 민주당에 투표. 1. kbs 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령별·성별 표심, 대선과 어떻게 달라졌나 입력 2022.06.01 (21:14) 전국, 연령대별 성별 지지 후보 차이. 서울 연령대별 성별 지지 후보 차이 보궐선거와 비교. 20대 여성. 서울시장 보궐선거 47%에서 67%로 (민주당) 상승. 20대 남자 민주당 24.6, 국힘 75.1 40대 남자 보궐선거 51%에서 61.8%로 민주당 (증가) 40대 여성. 보궐선거 국힘 50% 정도에서 57.9%로 국힘 증가. 서울 연령대별 경기- 경기지사 선거 역시 20대 이하 남성의 66.. 2024. 3. 13.
2024 총선. 부산 해운대구 여론조사 특징 (중도 윤석열 정부 견제, 보수 결집) 연령대별 분리 현상. 부산 30대 이하 동률, 40~50대 윤석열 견제, 60대 이상 윤석열 지지. 1) 18세~30대 투표율이 관건. 2030 세대의 현실적인 요구들 (부산 대학, 일자리,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 일자리 창출과 부산 대학의 향상 계획이 부재한 상황.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지지했던 18세~30대 숫자가, 윤석열 정부의 실책과 무능으로 줄어들었음. 2030 남녀 분리 현상도 약간 감소함. 20대 여성 윤정부 지지 43 대 견제 48, 30대 여성 윤지지 48대 견제 44로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음. 2) 연령별 특징. 2024년 410 총선 여론조사. 부산 해운대구 특징 부산 30대 이하 동률, 40~50대 윤석열 견제, 60대 이상 윤석열 지지. 총선 성격 : 연령별 18세~30대 윤석열 정부 지지와 견제 50대 50 40대는 .. 2024. 3. 13.
한국갤럽 여론조사. 3월 7일 비례대표 정당. 민주위성 25, 국힘위성 37, 녹색정의 2, 개혁신당 5, 새로운 미래 2, 조국신당 15. 부동층 13. 한국갤럽 여론조사. 3월 7일 윤석열 잘함 39, 못함 54 정당 지지율. 민주 31, 국힘 37, 녹색정의 1,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조국신당 6, 무당층 19 총선 구도. 여당 다수 당선 33, 야당 다수 당선 33, 제 3지대 다수당선 24, 모름 11 비례대표 정당. 민주위성 25, 국힘위성 37, 녹색정의 2, 개혁신당 5, 새로운 미래 2, 조국신당 15. 부동층 13. 정당 지지율. 민주 31, 국힘 37, 녹색정의 1,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조국신당 6, 무당층 19 총선 구도. 여당 다수 당선 33, 야당 다수 당선 33, 제 3지대 다수당선 24, 모름 11 비례대표 정당. 민주위성 25, 국힘위성 37, 녹색정의 2, 개혁신당 5, 새로운 미래 2, 조국신당 15. .. 2024. 3. 10.
이재명 2020년 3월 9일. 위성정당 민주당 반대하다.<비례연합당 참여 반대합니다> , 2024년 위성정당 찬성. 이재명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을 반대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말을 바꿔,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찬성했다. 이재명은 2022년 대선에서도 위성정당 만든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2024년 총선에서 '멋지게 지면 뭐하냐'며,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재명은 말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 이재명 .2020- mar 9. ·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로 비례연합당 참여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공학적으로 볼 때 이 방법이 비례의석 획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에 최종적으로 이익이 되려면 지역구에서 그 이상의 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이 심판하는 경기에서 꼼수를 비난하다가 그 꼼수에 대응하는 같은 꼼수를 쓴다면 과연.. 2024. 3. 9.
3월 2일 여론조사 (메트릭스) - 총선 정당투표(비례) 아직 미정 31%. 민주위성 14, 국힘위성 28, 녹색정의1, 개혁신당 3, 조국신당 13, 새로운미래 2, 3월 2일 여론조사 (메트릭스) 정당투표 :민주위성 14, 국힘위성 28, 녹색정의1, 개혁신당 3, 조국신당 13, 새로운미래 2, 아직 미정 31 정당투표 :민주위성 14, 국힘위성 28, 녹색정의1, 개혁신당 3, 조국신당 13, 새로운미래 2, 아직 미정 31 2024. 3. 7.
3월4일 여론조사 (엠브레인) 정당 투표 (비례 투표) 국힘위성 30, 민주위성 21, 녹색정의 2,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2, 조국신당 15, 기타 4, 미정 19, 모름 5. 3월 4일.엠브레인 퍼블릭. 정당 지지. 국힘 36, 민주 39, 녹색정의 1,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1, 조국신당 4. 없음 14. 정당 투표 (비례 투표) 국힘위성 30, 민주위성 21, 녹색정의 2,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2, 조국신당 15, 기타 4, 미정 19, 모름 5. 총선 구도. 윤석열 (국힘 지지) 40, 반윤석열 야당 49 , 모름 11 총선결과 전망. 국힘 다수 29, 민주당 다수 28, 동률 28, 나머지 7, 모름 8 정당 투표 (비례 투표) 국힘위성 30, 민주위성 21, 녹색정의 2,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2, 조국신당 15, 기타 4, 미정 19, 모름 5. 총선 구도. 윤석열 (국힘 지지) 40, 반윤석열 야당 49 , 모름 11 총선결과 전망. 국힘 다수 29,.. 2024. 3. 7.
민주당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또 비례출마, <직종, 직능 대표제> 취지에 어긋나. 민주당 당원투표없이 비례공천,이재명 사당화 우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폐해. 1만 4천여개 직종의 대표자들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노사모 ), 최혁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3 명이 '새진보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보도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한국에 있는 1만 4천여개 직종들, 직능 대표자들 중에 배출되어야 한다. 이런 비례대표 취지를 고려하면, 민주당주도 위성정당 용혜인,한창민, 최혁민 비례후보들은 어떤 직종과 어떤 계급 계층을 대표하는지 불분명하다. 위성정당이라는 '반칙' 이외에도, 이러한 대표성이 떨어지는 후보군 선출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의회불신을 가중시키는 행태에 불과하다. 기본소득당이 과거 진보정당을 표방했지만,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공모(共謀)해.. 2024. 3. 5.
헌법재판소 판단.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노동시간 축소야말로 노동자의 진정한 자유의 필요조건이다. 주 40시간 일해도, 월 노동소득 400만원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축소하는 것은 노동자의 진정한 자유의 필수 조건이다. 특히 한국은 장시간 노동과 집적 노동을 사회적 상식으로 여겨왔다. OECD 국가들 중에, 연간 휴가일이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하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도 가장 긴 나라들에 속한다. 한국 평균 노동시간 비교. 2022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 한국 1,901시간으로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5위이며,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축소가 왜 정치적으로 중요한가? 직장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인 녹색정의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에 반나절 정도는 정치 정당 모임에.. 2024. 3. 5.
청년 운동가들의 '신 민주주의' 운동.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한다. 3월 14일 토론회. 청년 운동가들의 '신 민주주의' 운동.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한다. -------- 발 신-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수 신-귀 단체 담당자 구준모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기획팀, 010-2050-1871) 미류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010-3667-2256) 연락처 go.systemchange@gmail.com 민주당 위성정당 지지 비판과 체제전환 정치를 위한 시민사회 및 노동계 긴급 토론회 공동주최를 제안합니다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시대, 사회운동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체제전환운동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3월 3일 총선용 위성정당 ‘더불어민.. 2024. 3. 5.
윤석열 비호감, 이재명 '비호감' 원인들 (2021년) 윤석열과 이재명 공통적인 '비호감' 원인들 20대가 말하는 이재명 비호감 원인들. 1.대장동 의혹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2. 황교익 임명 논란으로 마음이 식었다. 3. 기본소득은 어차피 세금에서 주는 게 아니냐 4. 형수와의 통화 녹음을 들었더니 위험한 사람같다.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 원인들. 1. 경험없는 티가 난다. 2. 손에 적은 왕자 그리고 정법강의를 듣느냐고 말해서. 3. TV 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 4. 김건희와 장모 최씨 땅 사건에다 대장동 연루 의혹도 터져서 (부친 주택 매도, 부산저축은행 조우형 피의자 봐주기 수사) ---------- 언론보도. 한국일보 2021년 [르포] 20대는 왜 이재명·윤석열이 '너무' 싫다고 하나 2021.10.18 04:30 홍인.. 2024. 3. 5.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월드컵 축구에 '한국 1팀' '한쿡 2팀'이 출전하는 것임. '한국1팀' 주장은 손흥민이고, '한쿡2팀' 주장은 숀행민인 것임. "서울의봄" 영화 명대사에 사람들은 전율했다. 전두환은 외치며 떤다 "(1212 쿠데타)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부르르 입술을 떤다)" 독재자가 마치 '불안감'이 없고, 권모술수와 '비정함'만 있는 것처럼 착각들 한다. 독재자는 '승리'만을 갈구하지만, '승리의 방향타'는 없다. 오늘의 '승리'만이 중요할 뿐이다. 우선 적을 쓰러뜨리고 이기고 보자, 내일과 과정은 중요치 않다. 1. 불안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을 동원할 줄 알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의식을 만들어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월드컵 축구에 '한국'은 1팀이 출전하듯이 총선에도 정당 이름은 하나이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월드컵 축구는 '한국 1팀' '한쿡 2팀.. 2024. 3. 5.
비례대표와 지역구 1대 1 비율로 바꿔야 한다. 선거제도 공론화. 제임스 피쉬킨. James S. Fishkin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kbs.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시민이 토론하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kbs.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시민이 토론하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 선거제도 공론화. 제임스 피쉬킨. 선거제도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해서 바꿔야 한다. James S. Fishkin-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by courtesy) and Director of the Center for Deliberative Democracy. James S. Fishkin holds the Janet M. Peck Chair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t Stanford University where he is Professor of Communication,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b.. 2024. 3. 4.
이재명 리더십 문제점. '탈당도 입당도 자유다' 무책임한 발언. 철새 김영주, 어제 민주당, 오늘은 국힘. 정당간 정책 경쟁 실종. 당원들의 비판도 견제도 없는 민주당과 국힘 의원들의 당적 변.. 국힘과 민주당 공천과정, 4년간 지역과 다양한 직종의 평당원들의 '평가' 시스템이 전무하다. 1. 이재명의 리더십은 민주적 '통합'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 이재명의 "탈당도 입당도 자유다"라는 발언 의도는, 대표 결정과 기획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탈당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당층과 스윙보터의 67~69%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을 표시했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독선적인 발언 때문이다. 한 정당이나 정부의 대표가 되려면, 정치적 관점과 세계관은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알되, 반대자와 이견그룹에 대한 통합력을 갖춰야 한다. 2.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남발, 최악의 대통령제를 보여주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과 이재명은 깨알처럼 일일이 반대자들을 비난하고, 승부사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윤석열은 대통령.. 2024. 3.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