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비판: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2012 Feb.21 안철수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방안: 이승만 정권시대 200명으로 돌아가자는 안이다.실질적인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 없고, 소수 진보정당 의회진출에 대한 고민없다.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2012.02.21 12:58:444957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
2012. 10. 23.
[정치개혁]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2012.02.21. 12:58:44380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이 되어야 ..
2012. 4. 14.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정치개혁, 국회/정당 개혁 4가지도 강조해야
원시 http://newjinbo.org/xe/934297 2010.12.11 09:31:04 256 1 http://bit.ly/igYq26 방금 국회 예산 날치기 YTN 돌발영상 보고 씁니다. 폭력 문제도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회복지 예산삭감이고, 한나라당 이명박 형, 이상득씨, 특임장관 이재오씨 등 특정 인사들 지역구에 특혜예산안 배치 등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해야할 것은, 대통령도 한나라당 의회도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 실종 폭력적인 표몰이식 의회 운영에 대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정치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너진 국격, 이제 국회를 바꿀 때입니다. 민주당도 무능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정당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정치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
2011. 12. 28.
국회의원 비례 늘려야 한다. [석패율제 비판] 한나라-민주 동맹 비판
원시 http://newjinbo.org/xe/1066741 2011.02.22 12:35:01 356 2 정책위에서는 시급히 민주당 (천정배), 한나라당 (안상수)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 석패율제 도입 반대해야 한다. 흐리멍덩한 민노당 이정희, 진보신당 심상정 등, 설계도도 없는 부실공사 안, 2012년 외칠 때가 아니다. 민주당, 한나라당과 협상하려면,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이 도입하려고 합의본 "석패율제" 대신, 대통령선거에서 실시를 주장하고,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할 필요가 아예 없게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석패율제는 영남에서 민주당 의석 5석, 호남에서 한나라당 3~ 4석을 안정되게 확보하겠다는 민주-한나라당들만의 잔치이다. 1. 신이 난 민주당, 한나라당: 진보정당들이 지지부..
2011. 1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