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2 Feb.21  안철수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방안: 이승만 정권시대 200명으로 돌아가자는 안이다.실질적인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 없고, 소수 진보정당 의회진출에 대한 고민없다.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2012.02.21 12:58:444957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http://bit.ly/fY5nFo


국민여론이 나쁘더라도 "국회의원 밥그릇 논쟁 등등 = 그러나 이것은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politics=dirty hands job "이런 정치 허무주의 냉소주의 조장 결과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는 이제 그냥 공적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된 부분입니다. 


소수정당인 진보신당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손해볼 것도 없고, 정치권, 정치여론, 정치학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2. 통합진보당으로 간,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의 논리가 "원내 교섭 단체 20석" 아닌가요? 원내 교섭단체 20석이어야 법률을 만들어서 상정하고 제정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말입니다. 이 법은 악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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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2.02.21 12:59:03

원시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http://newjinbo.org/xe/14348192011.05.26 19:09:311990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라는 것도, 선거 연대라는 것도, 민주당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랄지, 대선 전에 애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양보해야 한다랄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랄지, 혹은 완주를 하지 않고 도중에 그냥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1:1로 구도를 만들어서, 진보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인,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의 정치개혁안들의 수용과 그 선결조건들이 갖춰질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권 교체라는 것만 떼놓고 전술이 뭐냐고 한다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즉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예외적인 경우를 1 원칙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새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모든 TV 토론회에 참가해야 하고, 한나라당 - 민주당 - 진보정당이라는 3자 정책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순위는 <새 진보정당 후보>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발굴하고, 정책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동 방식으로는 반드시 모든 TV, 미디어 토론회에 끝까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 불가한 것입니다. 경중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방식, 그 선결조건,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2차적이라는 것이고, 제 1원칙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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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2012.02.21 13:08:45

원시

통합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국면, 통합-진보당 내부 정치인들이 한국 미래 정치를 생각한다면, 개개인 정치가들 선거구 획정, 후보 단일화만 신경쓰지 말고,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라도 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댓글2012.02.21 13:48:15

원시

참고 자료: 남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 제 1대 국회의원 (제헌의회) 이승만 시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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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2.02.21 14:33:16

세바스찬

인구 900만명대인 스웨덴 국회의원도 300명을 훌쩍 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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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2.02.21 14:34:37

곤양이

벨기에처럼 전부 비례로 하거나 지역구1:비례1로 해도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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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2.02.21 14:56:50

그곳에

선후관계가 좀 ...

 

일차적으로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부터 어느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현재의 국회의원특권을 유지하면서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돌맹이 맞기 딱이라고 봅니다 .

 

숫자문제는 두번째 아닐까요 ?

 

독일국회의원 , 그리고 한국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57804.html

 

연금·공짜 항공권 국회의원 특권 200개 버릴 수 있을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103003010

 

 

국가돈으로 하는 유급정치

한나라당 국회의원수 170여명 (보좌관 7명 에 인턴 2명 ) *9 = 1530명

400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보좌관),의원 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 ...

 

 

이런 환경에서 당원의 당비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거의 무급으로 정치하는  진보신당 이 정치권에 자리잡기가 ...

 

정당회계보고에 

국회의원들에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되는건가요 ?

단순히 정당보조금만 포함 된다면 국회의원에 지금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문제를 제기 해보는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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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수정 댓글2012.02.22 09:32:23



원시

그곳에님/의 문제의식은 다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 문제가 타당으로부터 문제제기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총비용은 줄이되, 국회의원 숫자는 늘이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진보좌파당이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 문제는 "두번째",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해체하는 방법들과 국회의원 숫자 증가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증가가 특권유지+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 국회의원 숫자 논의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미국식, 프랑스식, 한국식 등> <국회의원 선출 방식: 비례대표제 등> <정치자금법 개혁> 등 정치정당 개혁법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특권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부차시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 +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계급투쟁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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