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1.02.14 20:46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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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기관 완장이 아니라, <공적 행복> <사회적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 숫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세비만 퍼먹는 못된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 정치 게임 규칙을 포기해 버린 진보정당들, 반성해야 한다.


미련한 염소 (여름에는 열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로붙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미련한 염소 에너지 보존 법칙) 전술을 구사하는 진보정당 현 지도부를 비판한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하는 현 상황은, 거의 하루살이식 정치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은 국회와 행정자치에서 게임규칙들을 바꿔야 한다. 실제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법안 상정 권한)를 구성하지 않으면, 원내진출 <만세 삼창>은 큰 의미가 없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원내교섭단체 숫자를 10석, 5석 이하로 하던가, 아니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 게임 규칙을 바꾸라고 동아일보도 보도한다. 한나라당, 민주당과 당당히 겨뤄야 한다.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뿐만 아니다. 하다못해 조.중.동이라고 하는 동아일보도 http://bit.ly/fLYCIR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적을수록 복지국가? " 이런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도 <거절하기 힘든 정치적 유혹>이 될 것이다.


3. 다른 나라 사례들:


간략하게 영국, 프랑스, 독일 국회의원 숫자와 비교해보자. 개인적으로 비교정치에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유럽국가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이 제 1 그룹이다.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가 형식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4. 한국정치사에서 국회의원 숫자는 왜 늘지 않았는가?


이승만 시절, 제헌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었는데, 당시 남한 인구가 대략 2천만명이었다.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비율이었다. 이 1948년도 비율을 적용하면, 지금은 인구 5천만명이니까, 500명 국회의원 숫자여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 비율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는 180명 이하로까지 줄어든 적도 있다. 국회를 대통령의 시녀로 간주하던 시절이었다.


국민들에게 정치는 더러운 것, 세비만 챙기고, 한나라당, 민주당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곳으로 <국회>를 묘사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지만, 진보정당은 이러한 흐름들을 바꿔내야 한다. 현행 1인당 세비를 줄이거나 동결하고서라도, 국회의원 숫자는 늘려야 한다.


5. 4가지 정치개혁 http://bit.ly/dGhYVB 과 더불어, 100만 민란이 아닌, 1천만 서명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1) 프랑스식대로,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2) 민노당 때부터 주장했던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3)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4)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위 정치개혁 4가지 사안이, 해외 사례들을 절충해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완할 게 많다. 그러나, 주체 역량에도 맞지도 않고, 장기적인 진보정당 성장 전략도 아닌 중앙 정치 차원에서 <연립정부 수립>보다는, 실제로 한국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와 같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이거나, 4가지 정치제도/정당제도를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한나라당과 민주당과는 제도적인 틀 내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누가 진보정당더러, 집권의지가 없다는 둥, 민심을 모른다는 둥, 현실 정치를 모르고 답답한 족속들이고, 고립주의자라고 하는가? 왜 4가지, 5가지 정치제도 개혁/ 정당법 개혁 / 국회 개혁 1천만 서명 운동은 벌이지 않고, <문성근의 100만 민란> 찬양만 하고 있는가?






(독일 국회의원 선거 방식 : 299석은 지역 후보자, 299석은 정당투표에서 선출하는

후보-정당 혼합 비례대표제도이다)



-- 한편 --

2015. 2월 24일자,

중앙 선관위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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