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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94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채현국 할배 스타일) 청년들아, 구직하는 청춘들아 똑똑히 보아라, 4월 13일 4년 연봉 50억짜리 구직 시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하는지를! '연봉' 이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라는 차이가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413 구직자들의 경쟁율에 응시하라! ( 채현국 선생의 어록, 413 총선 구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이소장은 핫하게 붙어보고 안되면 ‘쿨’하게 사라진다고 했다. 일견 ‘쿨’해이지만 억수로 ‘언쿨’하다. 공무원 시험보는 청년들을 다룬 ‘공시족’ 다큐멘타리를 보라. ‘핫’하게 시험응시해보고 ‘떨어지면’, “어머니 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쿨하게 돌아설 수 없다. 그들은. 국회의원 .. 2016. 1. 21.
국민의당,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은 김종인의 할아버지 김병로 아니러니하게 안철수 멘토였다가 이제는 경쟁자가 된 김종인(민주당)의 할아버지가 속한 당 이름이 바로 '국민의당' (1963~64)이었다. 국민의당을 만든 사람들은 김종인의 할아버지인 김병로, 허정, 김도연, 이범석 등이었다. 61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공화당 후보를 63년 10월 15일 대선에서 이기고 군정을 끝내기 위해서, 민정당 (윤보선), 신정당 (허정), 민우회 (이범석) 등 갈라진 야당들이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의하고 만든 당 이름이 바로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은 1963년 7월 15일에 발족했으나, 후보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9월 14일에야 비로서 창당을 하게 된다. 하지만 민정당의 윤보선은 불참하게 되고, 신정당과 민우회만 합쳐서 국민의당 을 만든다. 윤보선과 민정당에서 함.. 2016. 1. 15.
북한 수소탄 실험에, 걸그룹 댄스 확성기 방송, 해외 페이스북 웃음바다 북한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라고 명령했다. 대남방송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남쪽에서는 걸그룹의 노래도 틀어주기로 한 모양이다. 박근혜 정부는 뜨거운 해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페이스북 반응이 뜨겁다. 구 사회주의권 소련과 동구 체제가 해체되기 전후로, 모스크바에서 헤비메탈과 락 밴드 공연이 거기 젊은이들에게는 해방의 깃발이었는데, 과연 냉전 이후, 유일한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서도 '걸그룹'으로 상징되는 남쪽의 노래와 문화가 북쪽을 녹이는 역할을 할 것인가? 페이스북 반응이 단지 웃프지만은 않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순간이라서 그런지, 이런 반응들도 위로가 된다. 페이스북 해외 반응들은 수소폭탄에 걸그룹으로 맞서다에 '웃었다'알렉스 베어.. 2016. 1. 9.
정의당 2016 총선 슬로건 평가 - 의로운 분노를 직접적으로 담아야.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통합정의당 2016년 총선 슬로건을 읽고, 심상정 대표 앞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정의당) 크게 써주십시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싸우는 정의당) (정의당은 다릅니다) 쑥쑥 커라, 미래 정치 1. 슬로건 제안: “ (더 이상 못참겠다) 일한대로 달라 !” “차별하지 말라, 일한대로 달라 !”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진보정당 선거 으뜸 구호는 시민들의 공적 분노를 끌어모아, 당의 정치철학 ‘주조틀’로 걸러내어 ‘대안과 희망’으로 빚어내야 한다. 노동소득으로는 집도 못사는 대다수 시민들과 월급쟁이들, 일하고 싶어도 맘놓고 일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좌절감과 의로운 분노를 통합정의당은 직접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다. 성난 청년들의 핏기빠진 얼굴을 보라 !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노.. 2016. 1. 7.
대구 동구(을) 유승민을 통해 본, 대구 유권자 정치 현황 대구일보에 난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이 이재만(박근혜측)을 3.5% 앞선다고 나오고, 아래 영남일보 조사는 9.8%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10대~20대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정의당에 대한 지지도는 3%로 나오고 있다. 후보 적합도에서는 지역활동 인사들 65%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가 26.7%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실제 새누리당 공천과정이 이러한 대구 민심을 반영할 지는 의문이다. 박근혜 국정 지지도 62.4% 정도가 잘 하고 있다. . (위 자료는, 대구일보 ) http://www.idaegu.com/?c=4&p=2&sort=d_regis&orderby=desc&uid=331827 조사일자:2015년 12월 28~29일 조사기관:모노리서치.. 2016. 1. 6.
안철수 기자회견 평가, 최고의 인재란 누구인가? 안철수 12월 27일 기자회견 평가 세가지, 정치와 경제,통일-외교 등 주요 노선만 간략히 평가해본다. 1. 정치 주체, 안철수가 말한 “최고의 인재”들은 누구인가? 12월 27일 안철수 기자회견에서 가장 기대되는 주제는 ‘과연 누가 안철수 신당과 함께 할 것인가?’였다. 그는 인재 덕목들을 나열했지만 실제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안철수 신당’을 같이 할 사람들은 현직 국회의원들, 전직 의원들 등 기존 얼굴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철수는 다음과 같은 ‘최고 인재’ 기준들, 자기와 같이 국회로 들어갈 사람들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제시했다. “자기 직장과 주변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 일단 일을 맡으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 말을 했으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다른 의견도 경청하고 합의점.. 2015. 12. 28.
안철수 신당의 ‘합리적 보수와 안보’, 친노의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과 잘 부합한다. 12월 23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이 19.5%로 새정연 21.9%에 근접했다. 새누리당은 37.8% 통합정의당은 6.1%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지지율이 총선에서 실제 ‘당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그 몇 가지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안철수는 새정연(민주당) 문재인 그룹을 ‘낡은 진보’로 규정하고 합리적 보수와 ‘안보’노선을 걷겠다고 했다. 그런데 안철수가 ‘호남’을 정신적 근거지로 삼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합리적’ 보수노선을 추구한다면, 광주와 호남유권자들이 ‘합리적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런데 광주 유권자들의 58%는 현역 국회의원을 뽑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19%만이 다시 뽑겠다고 답변했다. 광주 여론대로라면 안철수는 자기 노선인 ‘합리적 보수’와 ‘현역의원.. 2015. 12. 24.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모든 선거제도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선 사람들의 '정신과 땀'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을 반영할 최선의 '도구'를 가져와야 한다. 끊임없이 더 나은 수단과 도구들을 교체해 나가자는 취지다. 1954년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모리스 두베르제(1917~2014)는 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양당 체제와 다당 체제”를 설명하면서, 양당 체제로 되는 요소들은 한국처럼 "지역"이 아니라, 계급과 종교(보수적 귀족들 지지)라는 요소이다. 그러나 우선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두베르제가 설명한 두 가지 가설을 살펴보자. 후세 연구자들이 명명한 ‘두베르제 법칙(경향)’이란? 두베르제 관심사는 도대체 어떤 선거 방식이 ‘민주주의’를 더.. 2015. 12. 23.
한겨레 신문, 안철수 신당 예견 (김의겸 기자 논설)을 읽고, 몇가지 문제점들 김의겸(선임기자)의 희망사항과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새정련(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한 ‘중도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2016년 총선에서 삼자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삼각형 경쟁 구도 (새누리당-안철수 중도파 – 새정련과 통합정의당)를 만든 다음 2017년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1차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위가 되더라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될 경우, 2차 결선투표에서 안철수 중도파와 새정련(+통합정의당)이 새누리당을 이겨야 한다. 이러한 3각형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와 신당은 충청, 강원, 경기북부 영토를 개척하라! 김의겸기자의 진단과 제안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자. 첫번째 김기자는 안철수가 지역투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 2015. 12. 20.
<tv 조선, 강적들> 개그맨 이윤석 발언 사실 확인, 새누리당(박근혜) 편든 것이 아니다. 갑자기 개그맨 이윤석이 인터넷에서 몰매를 맞았다. 그 이유는 TV 조선이 대화 프로그램에서, 이윤석의 발언 중에서, '전라도당'과 '친노'라는 단어가 끼여있었기 때문이다. 이윤석의 발언 부분을 부분 편집해서 그를 박근혜나 새누리당 편으로 만들지 말고, 실제 이윤석이 말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보자.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이윤석 발언의 핵심은, 새누리당이건 새정련(민주당)이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과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바라고 있다. 누가 그걸 바라고 있는가? 자기와 같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 제 3의 새로운 정치가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2. 이윤석은 현재 야당 (새정련=민주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 2015. 12. 16.
김영삼의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억압 정책 언론기관과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어떤 페친이, 김영삼 추모 언론에 대한 문제점들을 적으셔서, 몇 마디 적어봅니다. 고인의 '정치적 노고'는 그 기여대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명박-박근혜의 패권주의적 정치와 노골적인 재벌-자본측 밀어주기와 반-노동자정치, 언론 미디어의 싹쓸이 탄압 등 정치적 배경 때문에, 반-박근혜 정서가 김영삼의 서거와 추모 속에 '투영'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김영삼의 정치적 과오와 업적은 나눠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 논평의 상식이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약간 무덤덤한 평가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메모를 하자면, 김영삼 전 대통령 시대의 오류들 1. 준비되지 않은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한국의 강자와 부자들은 세련된 소비자로, 초국적 .. 2015. 12. 15.
안철수 행보 평가: 무위 (無爲)가 유위(有爲)임을 모르다 안철수와 그 참모들은 "무위 (無爲)가 유위(有爲)임을 모르다"잠시 생각해보는 '안철수' - 안철수는 3회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당권도 대권후보도 거머쥐었을 것이고, 실제 2017년 대선에서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게 "경쟁력" 수치가 높았을 것이다. (1)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2) 안철수는 누구와 상의하고 토론할까? - (결론) 철수에게는 나침반을 준비해온 '영이'가 없었다. 첫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박원순 털보 " - 서울시장 두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흔쾌히) " - 대선후보 세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OOO 당대표 "가끔 그렇다. 뭘 하지 않는 게 (무위 無爲)가 뭘 진짜 하는 것,유위(有爲)이다. 10년간 2번이나 나와서 .. 2015. 12. 15.
안철수 탈당에 대한 조국 교수의 논평을 읽고, 조국 교수님의 선의의 뜻,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문재인은 진보로, 안철수는 중도로 헤어지고, 나중에 때되면 연대하자'는 제안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새정련(민주당)이 왜 '준비되지도 않는 정치인' '자질이 부족한' 안철수와 같은 사람을 어딘선가 빌려와야 정치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민주당 나사 빠짐' 현상, 민주당의 구조적 결함을 고치지 않고서는, 조국 교수님의 선의의 뜻은 결코 새정련(민주당)에서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다. 안철수 때리기는 쉽다. 왜냐하면 그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비니지스 세계와 '시민의 정치의지' 실현이 목적인 정치세계를 처음에도 지금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번 탈당할 때도 "야 이늠들하 내가 2번이나 후보를 양보했으면, 당신들도 2번 양보해야 수지가.. 2015. 12. 15.
안철수 새정련 탈당 기자회견 평가 호남 민심에 대한 오판들, 새정련과 안철수 (천정배)는 호남을 잘못 읽었다. 문제는 새정련(*민주당)이 무능과 나태, 정치적 무책임이지, ‘안철수가 더 밉다’나 ‘ 안철수가 더 볼썽사납고 유치하다’ 편들기 싸움이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새정련을 탈당한 안철수, 그리고 천정배 등이 ‘호남’을 심장적 기반이라고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호남 민심이 무엇이겠는가? 2017년 대선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교체할 ‘정당’과 그 능력있는 ‘리더들’에 대한 기대 아니겠는가? 지금 문재인도, 박원순도, 안철수도 호남민심과 그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호남 유권자들은 역대 최약체 김한길-안철수 대표체제, 그리고 문재인 대표체제 역시 박근혜 폭주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잘한 것도 없는 문재인 안철.. 2015. 12. 14.
[개헌] 1987년 개헌, 결선투표 제도만 도입했다면, 노태우는 낙선되었을 것이다.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더라면, 노태우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6.7%로  1위였던 노태우는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2차 결선에서 2위였던 김영삼과 다시 재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차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27%의 표 대부분은 김영삼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했을 지도 모른다. 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회고담 같지만, 그 원인들을 뒤돌아 보자. 1.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7월부터.. 2015. 12. 6.
50년 전 박정희 하에서 경찰곤봉에 김중배 사망, 2015년 백남기 생명 위독 백남기 농민운동가 뇌 부상을 보며박근혜 하에서는 물대포 맞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50년전 박정희 하에서는 경찰 기동대의 '곤봉'에 맞아 김중배가 21세로 사망했다. 박근혜는 당시 14세였고, 아마도 10대 시절 청와대에서 들은 이야기는, "데모하는 대학생들은 친용공 세력이고 불순세력 룸펜들이다" 이었을 것이다.50년 전, 1965년 4월 13일 동국대 2학년 김중배가 시위진압 기동대의 '곤봉'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당시 김중배는 반대 시위중이었다. 당시 박근혜는 13세였고, 지금은 63세이다. 65년 4월 13일은 기동대 '곤봉'이 2015년 11월 14일은 물대포로 바뀌었다. 박정희는 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6-3 데모가 대학가에 격렬해지자, 서울대를 폐교해버리라고 당시 윤천주 문교부장관에.. 2015. 12. 2.
박근혜 정부 5개 장관 민주적 언론과 집회 시위 탄압, 사회통합 포기하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기본권마저 박근혜 정부는 박탈해버리고 있다. 11월 14일 토요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한국사 국정화 반대 10만 집회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라고 규정했다. 13일, 이례적으로 5개 행정부 장관들이 협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도덕적 헤게모니'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기자회견이었다. 야당인 민주당 (새민련)과 진보정당의 약화 국면에, 박근혜 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신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리고 보수적 시민사회의 모든 물리적 심리적 자원들을 다 동원한다. 어버이 연합회를 비롯한 보수적 시민단체들을 앞장세워 진보 대 보수 시민사회의 대립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직접 이 둘 사이 갈등을.. 2015. 11. 14.
박근혜의 후계자는 '자기'일까, 아니면 타인일까? 1. nov. 6. 2015.박근혜가 한나라당 시절부터 외치고 다닌 "대통령 4년 중임제", 2012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가 진짜 꿈꾸고 있는 건, 8년 더 청와대에 살면서, 5+8 = 13년 그리고 무사히 청와대를 빠져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겉으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정말 꿈은 이렇게 꾸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과연 박근혜는 '후계자'를 좋아할까? 염두해 두고 있을까? 받기만 한 사람이 줄 수도 있을까? 현재 87년 제 5공화국 헌법 하에서는, 박근혜는 5년 단임제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2022년 대선에 다시 박근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만약 4년 중임제로 개헌한다면, 박근혜가 다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박근혜는 누굴 자신의 후계자.. 2015. 11. 7.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mixed member proportional 를 도입할 수 있는 1000 만 국민 서명 운동 원시 2010.06.11 04:12 :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은, 진보정당이 없었을 때처럼 가 "유사 정당"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김기식 위원장 포지션도 정치가 역할을 할 게 아니다. 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간 공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등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제 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하나의 .. 2015. 9. 1.
금태섭의 책 증언, 안철수 대선 캠프 '숨은 실세' 비선 박경철, 왜 문제인가? 비선 정치의 문제점과 교훈 1. 안철수-박경철(시골의사)-금태섭 실패한 정치들 특징 : '자기 돈' 내고, 자기 비지니스하듯이 정치했다. 정치와 비지니스의 차이 부재 2. 대중적인 정치가=공적 서비스 이미지를 가진 동네 일꾼 스타일을 만들어내지 못한 좌파, 정당과 행정업무능력 부재의 틈을 타서, 자기돈 내고 '진보 상품' 만들어 정치하려는 자들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고, 특히 386세대들 중에 그럴 확률이 높음. 3. 한국이라는 고립된 섬에서, 영남 (대)패권이나 호남,충청(소)패권이 통할지 모르지만, 1945년 광복, 1950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긴축통치 등 국제적 세력들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대안 생산 창조적 진보세력으로 .. 2015. 8. 25.
우석훈 식 청춘 멘토링 문제점 - 진정한 선배의 길이란 (1) 후배 세대와 만나는 방식의 차이. 난 10대,20대에게 해 줄 말이 별로 없다. 난 차라리 오늘도 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할 것 같다. 우석훈 세대가 비틀거려도, ‘저항’과 ‘창조’의 길을 가기만 해도, 우석훈이 말한 청춘들은 ‘진실’이 뭔지 그 분별능력은 있다. 왜 자꾸 후배 세대들에게 ‘완제품’을 주려고 하는가? 사실 그 완제품으로 포장된 제품이 불량품 딱지나 벗어나면 다행일지도 모르는 것을. 그냥 내가 실천하고 공부한 것을 가감없이 기록하는 것으로 마감하는 게 낫겠다. (2) 온 국민이, 온 노동자가, 온 학생이 해외 여행과 해외 유학을 할 것을 권장하고, 그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대륙이되 섬나라가 되어 버린 한국에 고립되면 안된다. 우석훈과 초점이 아예 다른 이야기.. 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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