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1249

사이다로 범벅이된 잘못된 정치홍보 - 시장 교환 논리와 정치 민주주의 혼동 더민주당 후보들 정치홍보물이 다 획일적으로 '사이다' 광고이다. 사이다는 온라인 용어로 '시원하다', 영어로 '쿨 Cool'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박근혜 홍보부장 조동원 따라하기에 나섰다. 더민주당은 광고업체와 손혜원씨를 고용했다. 보는 사람마다 더민주당 '사이다' 광고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사이다 홍보는 시장에서 상품/서비스 판매논리와 정치에서 대중과 시민의 목소리들 간의 합의를 서로 혼동했다고 본다. 정치에서 '상품' 시장 논리를 사용하지말라는 법칙이 있는가? 사이다와 정치인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이라고 더민주당은 강변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민주당은 정치가들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유권자를 '소비자'로 여김으로써, 정치와 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와.. 2016. 3. 20.
김종인 셀프 비례 2번 공천, 말바꾸기로 신뢰 상실했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으나, 내부 반발이 심하다. 중앙위원회 투표도 하루 연기되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김종인 대표가 내세운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비례대표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2012년 한명숙 체제의 비례대표 라인업에 비해서도 '혁신'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두번째 문제는, 김종인 대표가 비례 2번으로 배치된 점이다. 세번째는 여성 비례 1번인 박경미 교수가 과거 제자 석사 논문 베껴쓰기로 논란이 된 점 등을 비롯해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비례대표로 오른 점 등이다. 김종인 대표가 자기를 비례 2번으로 공천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만약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더민주당에 영입될 때부터 더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발표했다.. 2016. 3. 20.
대구 동구(을), 유승민은 절실해 보였다. (2) 1. 유승민 공천 심사과정을 통해서 드러나 새누리당의 비민주성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듣도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입장 발표가 이한구로부터 나왔다. 이한구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인 유승민이 스스로 '공천'을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5662.html ) . 서울대 입학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합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과 같은데, 실제로는 스스로 사퇴하라는 주장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자인 유승민에게 당락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이자 상식이다. 2. 박근혜와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심사 위원장)은 왜 유승민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가?유승민은 성장주의자이고 안보에서는 사드 (THHA.. 2016. 3. 19.
안철수의 최고인재는 결국 공천탈락자 이삭줍기당으로, 국고보조금 73억 안철수는 작년 1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일상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오겠다고 했다.( http://futureplan.tistory.com/557 ) 그러나 실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보여준 정치 현실은 이삭줍기였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의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안철수는 3월 18일 공식 발표했다. 또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현역의원들을 받아들여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 20석을 채움으로써 선거보조금 7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안철수는 정치개혁은 실종되고 국고보조금 73억원을 챙겼다. 회사 사장다운 정치 방식이라 그렇게 놀라운 '정치 개혁'은 아니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0.. 2016. 3. 19.
이해찬 기자회견 , 문재인과 두번 통화했으나, 김종인 고집 꺾지 못했다 1.이해찬 공천탈락 결정은 김종인이었다. 상임고문 오찬과 개성공단 폐쇄 후, 김종인을 만났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해찬 후보에게) “어려운 지역에서 꼭 당선돼서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공천탈락해서 황당하다. - 기자들 질문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 감정은 없는가?”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이해찬 공천 탈락 여부를 두고 의견교환이 있었다면, 혹시 이해찬 후보가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 감정은 없는가? 이해찬 답변 “문재인 대표와 전화를 두 번 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해찬 공천 탈락 낌새 이후) 공천 비대위원들에게 (이해찬 공천 탈락시키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의 고집이 너무 세서, 비대위원들 말도 소용없었다” - 기자들 질문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가?”이.. 2016. 3. 16.
윤상현, 김무성 욕설 유감, 413 총선 정책 실종되다. 왼쪽 사진은 정의당 (진보정당)에 소속된 한 후보가 서울 동작구에서 전세,월세 인상 억제선 (3.3%)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오른쪽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전화욕설 이야기이다. 413 총선은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과 분열)의 공천 드라마로 우리 생활 속 주제들,주거,교육,육아,집안 어른 노인들 봉양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은 주요 현안으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동네 어린이,여성, 노인들이 안전하게 놀고,일할 수 있는 일터,쉼터,놀이터,장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연구하고 내건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JTBC 손석희 아저씨도 너무 새누리당-더민주당 집안싸움만 보도하지 말고, 전세/월세 올라서 그거 은행대출.. 2016. 3. 11.
1976년 김종인, 한국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세금정책 재분배 효과 기대힘들다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시리즈. 김종인 '리즈시절' 사진이다. 1976년 김종인은 '흥미롭게도' 유럽복지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조세정책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진짜 그랬을까?/응당 했어야 할 세제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반면 김완순 교수는 같은 동아일보 지면에서, 소득계층별로 '적정' 조세 부담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김종인이 말한 서유럽국가들과 한국의 차이는 이해하지만, 박정희 시대에도 존재했던 소득/자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상위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직접세)'는 실시하는 게 옳았다. 1978년 총선에서 박정희 공화당은 야당 신민당보다 의석수는 많았지만 득표율은 1.11% 더 적었다. 한마디로 민심이반이었다. - 얼마전에 별세한 당시 공화.. 2016. 3. 11.
김종인, 정청래 공천 탈락시킨 이유와 성공 여부 1.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청래 (마포 을) 더민주당 국회의원을 탈락시킬 때, 마포(을) 주민들의 정청래 평가서와 같은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잣대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창선은 '정청래'에게만 해당하는 '잣대'가 있었다는 애매한 말만 흘렸다. 정청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의 공천심사 탈락은 정치적인 '거래' 성격이 띤다. 정청래는 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가? 첫번째 이유는 정청래는 국민의당과의 관계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다. 당대표격인 김종인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비-야권통합'파인 안철수를 고립시키고 야권통합파들 (김한길, 천정배 등)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3월 7일 국민의당 문병호는 새누리당 김을동,윤상현,홍문종,한선교,이정현과 더민주당 정청래,이목희,이해찬,김경협.. 2016. 3. 10.
안철수 국민의당, 내부 분열 가시화, 반전없이 자멸할 수도. 이유 분석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내부 분열 위기에 몰렸고, 자칫 상황이 악화되면 당의 존립성마다 위태롭게 될 것 같다. 국민의당이 애초에 설정했던 정치적 좌표는 제 3 지대였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 제 3의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인 무당파를 지지층으로 만든다는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새누리당의 거점인 영남과 충북,강원 등에서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거나 전혀 변화가 없는 반면, 오히려 호남과 광주에서도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지지율 하락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은 김한길을 비롯한 서울,경기권에서 출마할 예정인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과 후보자들이다. 국민의당 내부 분열의 신호탄이다. 안철수가 죽을 각오로 광야에 나가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국민의당 내부 .. 2016. 3. 9.
김한길 개헌선 저지 투쟁하자, 3월 11일 김한길 사퇴 어떤 권력 관계, 갑,을,병 . (김종필 자서전 발표장) 2016. 3. 8.
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 기술관료 케인지안(technocrat Keynesian) 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진보의 내용을 깊게 하기 위해서, 진보정당과 더민주당은 결국 '민주주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놓고 서로 다르게 경쟁해야 한다. ‪김종인‬ (더민주 총선 관리대표)은 참여민주주의자라기 보다는 행정관료에 가깝다.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린 김종인의 행보 사실 놀랍지 않다. 김종인은 42세부터 전두환 정권에서 '재정' 전문 담당 전국구 의원이었고, 노태우 정부, 그 이후 민주당, 새누리당, 다시 더민주당까지 넘나들고 있다. 전형적인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이다. 조순, 정운찬 등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하게 김종인의 정치적 좌표를 묘사하라고 한다면,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해체되고 분해.. 2016. 3. 6.
안철수 기자회견 (3월 6일) 목표와 한계 - 국민의당 구성 자체 한계를 드러내다 안철수 기자회견 (3월 6일) 목표와 한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가 3월 6일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의 ‘지도력’를 재확인하고, 더민주당과의 통합과 선거연대를 놓고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 중요한 것은 201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지, 413총선은 그 예비전 성격을 띨 뿐이다. 안철수 기자회견 핵심은 세가지이다. 첫번째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영토를 뺏어온 사람은 안철수이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가 아니다. 2017년 대선 후보로서 안철수 자신이 자격조건을 갖췄다는 주장이자, 국민의당이 더민주당과 분리된 이유이기도 하다. 두번째 주장은 413 총선은 더민주당과의 협력보다는 정책대결을 펼치는 2017년 대선 예비전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호남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국민.. 2016. 3. 6.
김종인, 안철수가 경제 모른다고 야단쳤지만, '평화'와 '외교'중요성은 김종인도 몰라. 북한 궤멸론 주장하는 김종인, 독일박사출신 통독 교훈도 무시. 2월 10일자 신문( http://news.donga.com/3/00/20160210/76378837/1 )에서 김종인은 안철수의 '공정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안철수는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서 안철수는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일뿐)"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 평양 김정은 정부가 인공위성을 쏘자, 김종인의 입장은 '북한 궤멸론'이었다. '궤멸론'의 핵심 요지는 박근혜의 '북한 내부 체제 붕괴론'과 일치한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경제'에 대해 무지하다고 야단쳤지만, 정작 자신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동경제 구역으로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 2016. 2. 21.
세대 교체 정치의 한계, 한국에서 80세(Octogenerian) 혁명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미래 예측 40년 사회주의자로 한길을 걸어온 75세 버니 샌더스 돌풍을 보면서, "80세 혁명가"시대는 벌써 도래해버렸다.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평가하면서 적은 메모 중에서. 대선 결과에서 세대간 전투로 를 단순화시키는 오류에 대해서December 21, 2012 · 1. 조사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 세대 분석이야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검증자료가 약함2. 지역, 계급계층 변수와 관계에 대한 분석이 없다.3.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체가 약했다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 4. 젊은 보수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는 미래 예측이 없다.5. 앞으로 한국에서 80세(Octogenerian) 혁명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미래 예측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경향으로 자리잡고, 1968년 서유럽 68세대의 .. 2016. 2. 17.
박근혜 통치스타일은 박정희의 '군사작전'을 흉내낼 뿐이다. 박근혜 통치스타일은 박정희의 '군사작전'을 흉내낼 뿐이다. 전두환-노태우는 스네이크 박정희의 '변신술'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다. 최근 현대사 책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50년대~70년대 선배들의 투쟁에, 그들 중 일부는 이후에 변절했다할지라도, 총에 맞고 죽어간 감옥에 투옥된 선배들을 다시 생각해 보고 있다. 2016. January 20 at 12:27pm · 박정희는 그 '동지들(육사 5기, 육사 8기)'도 집권연장의 '폭죽'으로 사용해 하늘에 아름답게 날려버렸다. 결국 그 동지들 총 맞고 박통이 박살나버렸지만. 그야말로 배우 황정민 50배를 능가하는 변신의 귀재, 스네이크 박정희의 '화해의 죽음'은 '죽음의 전설'이었다. 역사 책 속에서 다시 깨닫는다. 박근혜 덕택에 말이다. 전두환-노태우는 박정희 .. 2016. 2. 13.
김주하 아나운서 김종인을 인터뷰할 때, 튀는 질문과 김종인의 40년 정치사 김종인 (민주당 선대위, 비대위 위원장) 인터뷰 - 김주하 아나운서 이 인터뷰 도중에, 시청율을 의식해서였는지, 김주하 아나운서는 "전두환 국보위에 참여한 분이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묻는다. 그러나 이 질문은 두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 첫번째는 전두환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 대책위원회, 1980년 5월 창설) 참여 문제는, 호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문제 삼고 비판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육군 소장들이 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518 광주학살을 저지르면서 정권 찬탈을 위해 국보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김종인이 5공화국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은 찬/반 논란이 있다. 그러나 독재정권 하에서 경제 테크니션으로 활동한 .. 2016. 1. 27.
김종인의 정치적 '변신' 과정. 1993년 안영모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5천 뇌물 수수, 95년 노태우 뇌물 60억 전달책에서 "경제민주화"까지 변화. 김종인의 자수로 형낮추고, 뇌물의식이 없음. 김종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현재 2016년 이미지는 '경제민주화'이다. 김종인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슬로건을 만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가 당선된 이후에 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평가했고, 자신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잘못봐서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김종인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그가 5공화국, 6공화국에서 무엇을 했으며, 왜 두 차례 구속을 당했는지를 살펴보자. 김종인은 금융실명제 유보를 주장했다. (1982년 11월 2일 당시 42세, 민정당 국회의원 ) 금융실명제를 강행하면 물가 상승, 투기 가능성 이유를 들어, 점진적으로 해나가자고 두루뭉술 넘어가고 말았다. 1993년 5월 27일자. 김종인은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5천만원 뇌물 수수 협의.. 2016. 1. 21.
유창선 박사의 김종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비판의 문제점들 유창선 박사가 다음과 같이 김종인에 대한 논평을 했다. "김종인 은 전두환 국보위 참가를 반성하라.” “김종인이 제 1 야당의 점령군으로 된 듯한 광경은 비극이고 희극이다” 그리고 “역사는 정파에 우선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창선 박사의 주장은 몇 가지 헛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필자가 보기에는 5공 청산 전두환-노태우 광주학살 책임 문제를 김종인에게만 떠 넘기는 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보지 못한 것이다. 재정학(세금) 전문가로서 전두환과 민정당에서 일한 김종인보다는 이제 제 5공화국 청산 책임은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더 있다. ‘역사가 정파에 우선한다’는 유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516군사 쿠데타 주역인 김종필과 DJP 연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맨 먼저 비판당해야 한다. 또한.. 2016. 1. 21.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채현국 할배 스타일) 청년들아, 구직하는 청춘들아 똑똑히 보아라, 4월 13일 4년 연봉 50억짜리 구직 시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하는지를! '연봉' 이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라는 차이가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413 구직자들의 경쟁율에 응시하라! ( 채현국 선생의 어록, 413 총선 구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이소장은 핫하게 붙어보고 안되면 ‘쿨’하게 사라진다고 했다. 일견 ‘쿨’해이지만 억수로 ‘언쿨’하다. 공무원 시험보는 청년들을 다룬 ‘공시족’ 다큐멘타리를 보라. ‘핫’하게 시험응시해보고 ‘떨어지면’, “어머니 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쿨하게 돌아설 수 없다. 그들은. 국회의원 .. 2016. 1. 21.
국민의당,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은 김종인의 할아버지 김병로 아니러니하게 안철수 멘토였다가 이제는 경쟁자가 된 김종인(민주당)의 할아버지가 속한 당 이름이 바로 '국민의당' (1963~64)이었다. 국민의당을 만든 사람들은 김종인의 할아버지인 김병로, 허정, 김도연, 이범석 등이었다. 61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공화당 후보를 63년 10월 15일 대선에서 이기고 군정을 끝내기 위해서, 민정당 (윤보선), 신정당 (허정), 민우회 (이범석) 등 갈라진 야당들이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의하고 만든 당 이름이 바로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은 1963년 7월 15일에 발족했으나, 후보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9월 14일에야 비로서 창당을 하게 된다. 하지만 민정당의 윤보선은 불참하게 되고, 신정당과 민우회만 합쳐서 국민의당 을 만든다. 윤보선과 민정당에서 함.. 2016. 1. 15.
북한 수소탄 실험에, 걸그룹 댄스 확성기 방송, 해외 페이스북 웃음바다 북한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라고 명령했다. 대남방송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남쪽에서는 걸그룹의 노래도 틀어주기로 한 모양이다. 박근혜 정부는 뜨거운 해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페이스북 반응이 뜨겁다. 구 사회주의권 소련과 동구 체제가 해체되기 전후로, 모스크바에서 헤비메탈과 락 밴드 공연이 거기 젊은이들에게는 해방의 깃발이었는데, 과연 냉전 이후, 유일한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서도 '걸그룹'으로 상징되는 남쪽의 노래와 문화가 북쪽을 녹이는 역할을 할 것인가? 페이스북 반응이 단지 웃프지만은 않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순간이라서 그런지, 이런 반응들도 위로가 된다. 페이스북 해외 반응들은 수소폭탄에 걸그룹으로 맞서다에 '웃었다'알렉스 베어.. 2016. 1.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