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1240

김한길 개헌선 저지 투쟁하자, 3월 11일 김한길 사퇴 어떤 권력 관계, 갑,을,병 . (김종필 자서전 발표장) 2016. 3. 8.
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 기술관료 케인지안(technocrat Keynesian) 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진보의 내용을 깊게 하기 위해서, 진보정당과 더민주당은 결국 '민주주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놓고 서로 다르게 경쟁해야 한다. ‪김종인‬ (더민주 총선 관리대표)은 참여민주주의자라기 보다는 행정관료에 가깝다.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린 김종인의 행보 사실 놀랍지 않다. 김종인은 42세부터 전두환 정권에서 '재정' 전문 담당 전국구 의원이었고, 노태우 정부, 그 이후 민주당, 새누리당, 다시 더민주당까지 넘나들고 있다. 전형적인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이다. 조순, 정운찬 등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하게 김종인의 정치적 좌표를 묘사하라고 한다면,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해체되고 분해.. 2016. 3. 6.
안철수 기자회견 (3월 6일) 목표와 한계 - 국민의당 구성 자체 한계를 드러내다 안철수 기자회견 (3월 6일) 목표와 한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가 3월 6일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의 ‘지도력’를 재확인하고, 더민주당과의 통합과 선거연대를 놓고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 중요한 것은 201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지, 413총선은 그 예비전 성격을 띨 뿐이다. 안철수 기자회견 핵심은 세가지이다. 첫번째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영토를 뺏어온 사람은 안철수이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가 아니다. 2017년 대선 후보로서 안철수 자신이 자격조건을 갖췄다는 주장이자, 국민의당이 더민주당과 분리된 이유이기도 하다. 두번째 주장은 413 총선은 더민주당과의 협력보다는 정책대결을 펼치는 2017년 대선 예비전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호남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국민.. 2016. 3. 6.
김종인, 안철수가 경제 모른다고 야단쳤지만, '평화'와 '외교'중요성은 김종인도 몰라. 북한 궤멸론 주장하는 김종인, 독일박사출신 통독 교훈도 무시. 2월 10일자 신문( http://news.donga.com/3/00/20160210/76378837/1 )에서 김종인은 안철수의 '공정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안철수는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서 안철수는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일뿐)"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 평양 김정은 정부가 인공위성을 쏘자, 김종인의 입장은 '북한 궤멸론'이었다. '궤멸론'의 핵심 요지는 박근혜의 '북한 내부 체제 붕괴론'과 일치한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경제'에 대해 무지하다고 야단쳤지만, 정작 자신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동경제 구역으로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 2016. 2. 21.
세대 교체 정치의 한계, 한국에서 80세(Octogenerian) 혁명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미래 예측 40년 사회주의자로 한길을 걸어온 75세 버니 샌더스 돌풍을 보면서, "80세 혁명가"시대는 벌써 도래해버렸다.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평가하면서 적은 메모 중에서. 대선 결과에서 세대간 전투로 를 단순화시키는 오류에 대해서December 21, 2012 · 1. 조사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 세대 분석이야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검증자료가 약함2. 지역, 계급계층 변수와 관계에 대한 분석이 없다.3.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체가 약했다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 4. 젊은 보수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는 미래 예측이 없다.5. 앞으로 한국에서 80세(Octogenerian) 혁명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미래 예측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경향으로 자리잡고, 1968년 서유럽 68세대의 .. 2016. 2. 17.
박근혜 통치스타일은 박정희의 '군사작전'을 흉내낼 뿐이다. 박근혜 통치스타일은 박정희의 '군사작전'을 흉내낼 뿐이다. 전두환-노태우는 스네이크 박정희의 '변신술'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다. 최근 현대사 책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50년대~70년대 선배들의 투쟁에, 그들 중 일부는 이후에 변절했다할지라도, 총에 맞고 죽어간 감옥에 투옥된 선배들을 다시 생각해 보고 있다. 2016. January 20 at 12:27pm · 박정희는 그 '동지들(육사 5기, 육사 8기)'도 집권연장의 '폭죽'으로 사용해 하늘에 아름답게 날려버렸다. 결국 그 동지들 총 맞고 박통이 박살나버렸지만. 그야말로 배우 황정민 50배를 능가하는 변신의 귀재, 스네이크 박정희의 '화해의 죽음'은 '죽음의 전설'이었다. 역사 책 속에서 다시 깨닫는다. 박근혜 덕택에 말이다. 전두환-노태우는 박정희 .. 2016. 2. 13.
김주하 아나운서 김종인을 인터뷰할 때, 튀는 질문과 김종인의 40년 정치사 김종인 (민주당 선대위, 비대위 위원장) 인터뷰 - 김주하 아나운서 이 인터뷰 도중에, 시청율을 의식해서였는지, 김주하 아나운서는 "전두환 국보위에 참여한 분이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묻는다. 그러나 이 질문은 두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 첫번째는 전두환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 대책위원회, 1980년 5월 창설) 참여 문제는, 호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문제 삼고 비판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육군 소장들이 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518 광주학살을 저지르면서 정권 찬탈을 위해 국보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김종인이 5공화국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은 찬/반 논란이 있다. 그러나 독재정권 하에서 경제 테크니션으로 활동한 .. 2016. 1. 27.
김종인의 정치적 '변신' 과정. 1993년 안영모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5천 뇌물 수수, 95년 노태우 뇌물 60억 전달책에서 "경제민주화"까지 변화. 김종인의 자수로 형낮추고, 뇌물의식이 없음. 김종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현재 2016년 이미지는 '경제민주화'이다. 김종인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슬로건을 만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가 당선된 이후에 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평가했고, 자신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잘못봐서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김종인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그가 5공화국, 6공화국에서 무엇을 했으며, 왜 두 차례 구속을 당했는지를 살펴보자. 김종인은 금융실명제 유보를 주장했다. (1982년 11월 2일 당시 42세, 민정당 국회의원 ) 금융실명제를 강행하면 물가 상승, 투기 가능성 이유를 들어, 점진적으로 해나가자고 두루뭉술 넘어가고 말았다. 1993년 5월 27일자. 김종인은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5천만원 뇌물 수수 협의.. 2016. 1. 21.
유창선 박사의 김종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비판의 문제점들 유창선 박사가 다음과 같이 김종인에 대한 논평을 했다. "김종인 은 전두환 국보위 참가를 반성하라.” “김종인이 제 1 야당의 점령군으로 된 듯한 광경은 비극이고 희극이다” 그리고 “역사는 정파에 우선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창선 박사의 주장은 몇 가지 헛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필자가 보기에는 5공 청산 전두환-노태우 광주학살 책임 문제를 김종인에게만 떠 넘기는 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보지 못한 것이다. 재정학(세금) 전문가로서 전두환과 민정당에서 일한 김종인보다는 이제 제 5공화국 청산 책임은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더 있다. ‘역사가 정파에 우선한다’는 유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516군사 쿠데타 주역인 김종필과 DJP 연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맨 먼저 비판당해야 한다. 또한.. 2016. 1. 21.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채현국 할배 스타일) 청년들아, 구직하는 청춘들아 똑똑히 보아라, 4월 13일 4년 연봉 50억짜리 구직 시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하는지를! '연봉' 이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라는 차이가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413 구직자들의 경쟁율에 응시하라! ( 채현국 선생의 어록, 413 총선 구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이소장은 핫하게 붙어보고 안되면 ‘쿨’하게 사라진다고 했다. 일견 ‘쿨’해이지만 억수로 ‘언쿨’하다. 공무원 시험보는 청년들을 다룬 ‘공시족’ 다큐멘타리를 보라. ‘핫’하게 시험응시해보고 ‘떨어지면’, “어머니 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쿨하게 돌아설 수 없다. 그들은. 국회의원 .. 2016. 1. 21.
국민의당,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은 김종인의 할아버지 김병로 아니러니하게 안철수 멘토였다가 이제는 경쟁자가 된 김종인(민주당)의 할아버지가 속한 당 이름이 바로 '국민의당' (1963~64)이었다. 국민의당을 만든 사람들은 김종인의 할아버지인 김병로, 허정, 김도연, 이범석 등이었다. 61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공화당 후보를 63년 10월 15일 대선에서 이기고 군정을 끝내기 위해서, 민정당 (윤보선), 신정당 (허정), 민우회 (이범석) 등 갈라진 야당들이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의하고 만든 당 이름이 바로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은 1963년 7월 15일에 발족했으나, 후보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9월 14일에야 비로서 창당을 하게 된다. 하지만 민정당의 윤보선은 불참하게 되고, 신정당과 민우회만 합쳐서 국민의당 을 만든다. 윤보선과 민정당에서 함.. 2016. 1. 15.
북한 수소탄 실험에, 걸그룹 댄스 확성기 방송, 해외 페이스북 웃음바다 북한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라고 명령했다. 대남방송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남쪽에서는 걸그룹의 노래도 틀어주기로 한 모양이다. 박근혜 정부는 뜨거운 해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페이스북 반응이 뜨겁다. 구 사회주의권 소련과 동구 체제가 해체되기 전후로, 모스크바에서 헤비메탈과 락 밴드 공연이 거기 젊은이들에게는 해방의 깃발이었는데, 과연 냉전 이후, 유일한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서도 '걸그룹'으로 상징되는 남쪽의 노래와 문화가 북쪽을 녹이는 역할을 할 것인가? 페이스북 반응이 단지 웃프지만은 않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순간이라서 그런지, 이런 반응들도 위로가 된다. 페이스북 해외 반응들은 수소폭탄에 걸그룹으로 맞서다에 '웃었다'알렉스 베어.. 2016. 1. 9.
정의당 2016 총선 슬로건 평가 - 의로운 분노를 직접적으로 담아야.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통합정의당 2016년 총선 슬로건을 읽고, 심상정 대표 앞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정의당) 크게 써주십시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싸우는 정의당) (정의당은 다릅니다) 쑥쑥 커라, 미래 정치 1. 슬로건 제안: “ (더 이상 못참겠다) 일한대로 달라 !” “차별하지 말라, 일한대로 달라 !”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진보정당 선거 으뜸 구호는 시민들의 공적 분노를 끌어모아, 당의 정치철학 ‘주조틀’로 걸러내어 ‘대안과 희망’으로 빚어내야 한다. 노동소득으로는 집도 못사는 대다수 시민들과 월급쟁이들, 일하고 싶어도 맘놓고 일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좌절감과 의로운 분노를 통합정의당은 직접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다. 성난 청년들의 핏기빠진 얼굴을 보라 !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노.. 2016. 1. 7.
대구 동구(을) 유승민을 통해 본, 대구 유권자 정치 현황 대구일보에 난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이 이재만(박근혜측)을 3.5% 앞선다고 나오고, 아래 영남일보 조사는 9.8%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10대~20대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정의당에 대한 지지도는 3%로 나오고 있다. 후보 적합도에서는 지역활동 인사들 65%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가 26.7%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실제 새누리당 공천과정이 이러한 대구 민심을 반영할 지는 의문이다. 박근혜 국정 지지도 62.4% 정도가 잘 하고 있다. . (위 자료는, 대구일보 ) http://www.idaegu.com/?c=4&p=2&sort=d_regis&orderby=desc&uid=331827 조사일자:2015년 12월 28~29일 조사기관:모노리서치.. 2016. 1. 6.
안철수 기자회견 평가, 최고의 인재란 누구인가? 안철수 12월 27일 기자회견 평가 세가지, 정치와 경제,통일-외교 등 주요 노선만 간략히 평가해본다. 1. 정치 주체, 안철수가 말한 “최고의 인재”들은 누구인가? 12월 27일 안철수 기자회견에서 가장 기대되는 주제는 ‘과연 누가 안철수 신당과 함께 할 것인가?’였다. 그는 인재 덕목들을 나열했지만 실제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안철수 신당’을 같이 할 사람들은 현직 국회의원들, 전직 의원들 등 기존 얼굴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철수는 다음과 같은 ‘최고 인재’ 기준들, 자기와 같이 국회로 들어갈 사람들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제시했다. “자기 직장과 주변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 일단 일을 맡으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 말을 했으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다른 의견도 경청하고 합의점.. 2015. 12. 28.
안철수 신당의 ‘합리적 보수와 안보’, 친노의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과 잘 부합한다. 12월 23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이 19.5%로 새정연 21.9%에 근접했다. 새누리당은 37.8% 통합정의당은 6.1%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지지율이 총선에서 실제 ‘당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그 몇 가지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안철수는 새정연(민주당) 문재인 그룹을 ‘낡은 진보’로 규정하고 합리적 보수와 ‘안보’노선을 걷겠다고 했다. 그런데 안철수가 ‘호남’을 정신적 근거지로 삼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합리적’ 보수노선을 추구한다면, 광주와 호남유권자들이 ‘합리적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런데 광주 유권자들의 58%는 현역 국회의원을 뽑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19%만이 다시 뽑겠다고 답변했다. 광주 여론대로라면 안철수는 자기 노선인 ‘합리적 보수’와 ‘현역의원.. 2015. 12. 24.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모든 선거제도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선 사람들의 '정신과 땀'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을 반영할 최선의 '도구'를 가져와야 한다. 끊임없이 더 나은 수단과 도구들을 교체해 나가자는 취지다. 1954년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모리스 두베르제(1917~2014)는 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양당 체제와 다당 체제”를 설명하면서, 양당 체제로 되는 요소들은 한국처럼 "지역"이 아니라, 계급과 종교(보수적 귀족들 지지)라는 요소이다. 그러나 우선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두베르제가 설명한 두 가지 가설을 살펴보자. 후세 연구자들이 명명한 ‘두베르제 법칙(경향)’이란? 두베르제 관심사는 도대체 어떤 선거 방식이 ‘민주주의’를 더.. 2015. 12. 23.
한겨레 신문, 안철수 신당 예견 (김의겸 기자 논설)을 읽고, 몇가지 문제점들 김의겸(선임기자)의 희망사항과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새정련(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한 ‘중도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2016년 총선에서 삼자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삼각형 경쟁 구도 (새누리당-안철수 중도파 – 새정련과 통합정의당)를 만든 다음 2017년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1차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위가 되더라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될 경우, 2차 결선투표에서 안철수 중도파와 새정련(+통합정의당)이 새누리당을 이겨야 한다. 이러한 3각형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와 신당은 충청, 강원, 경기북부 영토를 개척하라! 김의겸기자의 진단과 제안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자. 첫번째 김기자는 안철수가 지역투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 2015. 12. 20.
<tv 조선, 강적들> 개그맨 이윤석 발언 사실 확인, 새누리당(박근혜) 편든 것이 아니다. 갑자기 개그맨 이윤석이 인터넷에서 몰매를 맞았다. 그 이유는 TV 조선이 대화 프로그램에서, 이윤석의 발언 중에서, '전라도당'과 '친노'라는 단어가 끼여있었기 때문이다. 이윤석의 발언 부분을 부분 편집해서 그를 박근혜나 새누리당 편으로 만들지 말고, 실제 이윤석이 말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보자.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이윤석 발언의 핵심은, 새누리당이건 새정련(민주당)이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과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바라고 있다. 누가 그걸 바라고 있는가? 자기와 같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 제 3의 새로운 정치가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2. 이윤석은 현재 야당 (새정련=민주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 2015. 12. 16.
김영삼의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억압 정책 언론기관과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어떤 페친이, 김영삼 추모 언론에 대한 문제점들을 적으셔서, 몇 마디 적어봅니다. 고인의 '정치적 노고'는 그 기여대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명박-박근혜의 패권주의적 정치와 노골적인 재벌-자본측 밀어주기와 반-노동자정치, 언론 미디어의 싹쓸이 탄압 등 정치적 배경 때문에, 반-박근혜 정서가 김영삼의 서거와 추모 속에 '투영'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김영삼의 정치적 과오와 업적은 나눠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 논평의 상식이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약간 무덤덤한 평가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메모를 하자면, 김영삼 전 대통령 시대의 오류들 1. 준비되지 않은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한국의 강자와 부자들은 세련된 소비자로, 초국적 .. 2015. 12. 15.
안철수 행보 평가: 무위 (無爲)가 유위(有爲)임을 모르다 안철수와 그 참모들은 "무위 (無爲)가 유위(有爲)임을 모르다"잠시 생각해보는 '안철수' - 안철수는 3회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당권도 대권후보도 거머쥐었을 것이고, 실제 2017년 대선에서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게 "경쟁력" 수치가 높았을 것이다. (1)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2) 안철수는 누구와 상의하고 토론할까? - (결론) 철수에게는 나침반을 준비해온 '영이'가 없었다. 첫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박원순 털보 " - 서울시장 두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흔쾌히) " - 대선후보 세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OOO 당대표 "가끔 그렇다. 뭘 하지 않는 게 (무위 無爲)가 뭘 진짜 하는 것,유위(有爲)이다. 10년간 2번이나 나와서 .. 2015. 12.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