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진보의 내용을 깊게 하기 위해서, 진보정당과 더민주당은 결국 '민주주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놓고 서로 다르게 경쟁해야 한다.


김종인‬ (더민주 총선 관리대표)은 참여민주주의자라기 보다는 행정관료에 가깝다.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린 김종인의 행보 사실 놀랍지 않다. 김종인은 42세부터 전두환 정권에서 '재정' 전문 담당 전국구 의원이었고, 노태우 정부, 그 이후 민주당, 새누리당, 다시 더민주당까지 넘나들고 있다. 전형적인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이다. 조순, 정운찬 등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하게 김종인의 정치적 좌표를 묘사하라고 한다면,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해체되고 분해되어야 할 '민주당'이 김종인을 영입해 그 위기를 벗어난다고 기대하는 건 한계가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자기 자리매김을 잘 해야만, 2017년 대선국면에서도 내실있는 정치내용을 가질 수 있다.


김종인,정운찬, 조순 등과 같은 기술관료적 케인지안들은, 현재 한국식 자본주의 기초를 이루는 소유제도의 결함들을 고치고 수정하기 보다는, 경제행위에 필요한 정보향상과 공적/사적인 영영에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균형(equilibrium)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쪽이다.


따라서 이들의 실제 정치행위들은 정치적 가치로부터 중립적인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노동자, 시민, 농민, 진보적인 정치활동가들이 아니라) 공공정책이나 국가 경제 정책들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다. 한미FTA전도사 김현종을 영입하면서 김종인은 '더민주당의 다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김종인이 케인지안이니 신고전파니 하는 논쟁들은 대학 학자들이 세미나 할 때나 하는 것이지, 정치현실에서는 다 혼용해서 '실용적으로' 뽑아서 쓴다고 말한 것도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의 정치행위 특성들 중 하나이다.


이 기술관료 케인지안(technocratic Keynesian) 개념은 노동자들이나, 진보적인 지식인들, 농민들,노조나 시민단체들이 행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공공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케인지안 social Keynesian"과는 전혀 다르다.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더민주당'과 경쟁하면서 그 보수적 색채들을 떨궈 내고 해체 분해하는 작업까지 해야 한다. 한국적 정치상황에서는 진보정당은 후자 범주, 사회적 케인지안들과는 정책적으로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실제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에서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김종인이 현재 '더민주당'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 현실, 기술관료 행정가주의가 '필리버스터'와 같은 참여민주주의를 과소평가는 현실, 개성공단 자체를 경제 수치로만 환산해버리는 오류들 등은 김종인과 같은 한국 리버럴리스트의 '좁은 정치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편견'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더민주당보다 '참여민주주의' 가치를 더 심층적으로 실천하고, 중국-러시아-북한-일본-미국과의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주체적인 외교 노선을 만들어 내는 평화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멈춘 김종인을 쳐다보고 있는 은수미 의원) 



(이종걸 원내 대표와 상의하는 김종인 더민주당 총선 준비 대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자칫하면 이념 문제로 전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따라서 총선에서 이길려면 안보나 이념보다는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게 더민주당 총선 전략임을 김종인은 주장하고 있다.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