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김종인 (민주당 선대위, 비대위 위원장) 인터뷰 - 김주하 아나운서


이 인터뷰 도중에, 시청율을 의식해서였는지, 김주하 아나운서는 "전두환 국보위에 참여한 분이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 질문은 두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 첫번째는 전두환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 대책위원회, 1980년 5월 창설) 참여 문제는, 호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문제 삼고 비판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육군 소장들이 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518 광주학살을 저지르면서 정권 찬탈을 위해 국보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김종인이 5공화국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은 찬/반 논란이 있다. 그러나 독재정권 하에서 경제 테크니션으로 활동한 김종인에게 1212 쿠데타나 518 광주학살의 책임까지 물을 순 없다. 전두환 노태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나 민주화운동 참여시민들은 당연히 전두환과 민정당, 그리고 당시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종인에 대해서 비판적일 것이고, 또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종인은 공식적으로 '국보위 참여'를 사과했는가? 아직 한 적은 없다.

김종인은 공식적으로 6공화국 노태우 정부시절 뇌물수수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는가? 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6개월 정도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안철수-김한길-박지원 등 중도보수파들의 탈당 이후, 김종인을 영입함으로써 당의 분열을 막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 정당의 기초와 주춧돌이 허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총선 이후 설사 민주당이 좋은 성적이나 '방어전'을 치르더라도

민주당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제 4공화국 박정희 시절부터 정계에 등장해, 제 5공화국 전두환, 제 6공화국 노태우,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 안철수까지 김종인을 끌어들이거나 이용해먹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손자, 김종인은 집안 대대로 국가의 '공인'으로서 좌우를 막론하고, 군사 파쇼와 민간 정부를 넘나들며, 박정희와 그 딸 박근혜까지 두루 거치면서 40년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김종인이 독일 뮌스터 대학시절 공부하고, 당시 서독에서 배운 '복지국가' 정책들 때문이다. 서구 유럽은 1,2차 세계대전 범죄국가들로서, 내부로는 계급투쟁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갈등을 가라앉히고, 국제적으로는 상호파괴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중단하자는 사회적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합의를 이뤄냈다. 그 시기가 1945년에서 1973년 정도 30년간 사회복지 황금기 시절이었다. 


당시 후진국이었고 가난했던 한국에서 서독으로 유학간 김종인이 몸소 체험한 것은 교육, 의료, 실업 보험, 노인 연금 등을 보장한 '가족중심형' 서독 복지국가 체제였다. 김종인은 박정희 군사독재건 유신체제건 간에, <재정학> 전문가로서 욕심이 있었고, 국가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교육,의료,주택,고용,연금,국방 등은 물론이고 공공투자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김종인의 정부의 '경제' 참여와 큰 정부론은 19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IMF의 신자유주의적 긴축통치에 굴복한 것과는 결이 다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친 재벌' '선 성장 후 분배' '노골적인 노동조합 탄압'과 '해고의 자유' 노선과도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은 사회주의자는 아니다.왜냐하면 김종인의 '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는 믿기 때문이다. 

참고: 한상진 "김종인 영입은 독약"이다. 2016.01.26 (한겨레)  -> 한상진은 위와 같은 배경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27946.html




1월 20일, 2016 


김종인은 항간에서 말하는 안철수 멘토설을 부정했다. 

안철수는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러나 그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

명분도 없고, 정당 정치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로부터 김종인은 러브콜을 받은 적도 있다.

전두환 국보위에 참여한 것은, 부가가치세 폐지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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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은 부가가치세 폐지 방지를 위해서 전두환의 '국보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김종인을 영입하려고 했다. 



김종인은 6공화국 노태우 정부시절 3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두 차례 뇌물 수수 혐의와 공모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아래 사건은 그에 대한 그의 답변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천 룰을 지킬 것인가?


20% 공천 물갈이는 예정대로 하겠다.






총선 전 야권 통합은 불가능하다.








안철수의 목표는 2017년 대선이 목표다.





민주당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하는 게 두렵지 않느냐?

김종인은 그런 것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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