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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 교수들의 조직적 범죄 가담 이번 박근혜 하야 투쟁에서 중요하게 두드러진 특징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이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도 중고생들의 박근혜 퇴진 시위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장시호의 연세대 부정 입학 혐의는 한국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고 말았다. 학생들이 공부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자신들을 비웃은 정유라의 글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욕설은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나서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리에 이화여대 교수들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교육 현장 자체가 처참하게 비리로 얼룩지게 되었다. 왜 이러한 정유라.. 2016. 11. 20.
베테랑 재벌 3세 유아인, 촛불 시위 나와, 깜짝 놀람 유아인을 비롯해서 몇몇 대중 스타 연예인들이 박근혜 하야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은 문체부를 시켜 문화 예술 분야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다. 김기춘과 박근혜를 풍자한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홍성담 화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다. 유아인의 촛불 데모 참가 이후, 보다 더 많은 연예인들이 길거리로 나와줘야 한다.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박근혜의 반문명적 반문화적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11월 7일, 음악인 시국선언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예술가들 블랙리스트를 비판하고 나섰다.이렇게 음악인들이 시국선언에 직접 나선 것은 그리 흔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참석자들은 말했다.그만큼 박근혜 정권의 예술인 탄압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2016. 11. 20.
11월 19일 광화문 시위, BBC 외신 보도 (단신) 박근혜 대통령 버티기 하고 있다 왜 해외 외신 보도가 중요한가? 박근혜 하야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참여자들의 '응집력(견고함) cohesiveness, 두번째는 박근혜 대체 이후, 대표적인 지도자 혹은 정치적 리더십 확보, 세번째는 역사적으로도 모든 민중 혁명이나 시민혁명의 성공 조건들 중에 하나였던 국제적인 지원과 엄호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몇 주 전에 박근혜는 '외치 (외교)'만 맡어라고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비역사적인 관점이다.세번째 국제적인 지원 international supports 과 관련해서, 촛불 시민들과 야당들은 박근혜가 외교나 외치를 할 수 없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야 한다. --4주째 연속 서울 시민들, “박근혜 퇴진하라”라고 외쳤다. 박근혜.. 2016. 11. 20.
대구 민심도 박근혜 외면했다. 대구시민들의 목소리 돌아선 민심, 얼음 고드름 송곳처럼 차가웠다. 박근혜가 만들어낸 '동정론' 허구로 드러나다. 대구 경북 60대 이상 어른들이 외면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선거 때만 해도 "어무이도 없고 아부지도 없고, 저것이 저렇게 나라를 위해 일해보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마" 라고 말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와 최태민-최순실 일가 관계가 드러나자, 박근혜가 최태민에 놀아났다고 어른들이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고향인 대구에서도 오늘 1만 5천명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대구 경북 언론에 나온 시민들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첫번째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왜 대통령이 자격도 없는 최순실에게 대통령 행세(월권 행위)를 하게 방치했느냐는 불만이다. 두번째는 박.. 2016. 11. 20.
박근혜가 버티는 이유는 '약한 야당들' 때문이다. 대표를 뽑아라 ! 부패 무능 박근혜 정권 퇴진 가능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다양한 촛불 민심들이 촘촘히 굳건하게 꾸준히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박근혜 아니면 누구냐? 새로운 대표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사과하는 척 하다가, 읍소하다가, 친박 돌격부대 이정현을 앞세워 '촛불'은 '인민재판'이라고 반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들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대표자,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jtbc 손석희로 대표되는 언론을 통해 위로 받고, 박근혜-최순실 진실을 알게 되고, 투쟁의 동력을 얻고 있다. 정의당은 적은 당이지만 분투하면서 박근혜 감나무를 흔들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지도자들은 홍.. 2016. 11. 19.
[약평] 전 인구의 3.5%가 나서면 ‘비폭력 저항 운동’ 성공하는가? 이제 광화문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3.5% 인구 175만, 180만이 데모한다고 해서 박근혜는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 전전긍긍하고 흥분하면 민주당 지도부처럼 타이밍 조절 못하고 '너무 늦게' 또 '혼자 빨리' 설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된다. 이미 칠푼이 공화국으로 전락해버려서, 무늬만 정권 빈껍데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과소평가는 아니다. 분명히 반격을 준비하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려고 할 것이고, 차기 정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3.5% 데모 참여 이야기는 지금 맥락에서 한국 촛불 격려일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정치학에서 '법칙 law'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1.. 2016. 11. 18.
촛불 집회, 이제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 수립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6.12월.2일 (# 6주째 촛불 시위) 광화문 촛불시민들이 를 만들어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한다. 야당들의 녹슨 칼날을 벼려야 한다. 야당들은 들어라 ! 당신들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야 한다. 촛불 시민들의 가 주연이 되게 하라! 광화문 촛불 시민이 이제 "우리가 정부다" 외쳐야할 때다 ! 강력하고 민주적 가 없으면, 박근혜-최순실 구조적 범죄집단을 처벌할 수 없다. 국회에서 탄핵도 불가능하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국민의당-반기문이 집권한다고 가정해보라 ! 2018년 삼일절, 최순실, 박근혜는 다 사면되어 15억짜리 말타고 종로에 말똥 뿌리며 떵떵거리며 활보할 수도 있다. 야당들은 들어라 ! 촛불 시민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행복한 나의 한국은 없다"고 절규하는 그 목.. 2016. 11. 18.
[헌법 제 77조] 박근혜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선포해도 취소된다.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너무 빨리 준비없이 반격을 가했다. 박근혜는 일부 우익단체들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도 분열이 있기 때문에, 설령 박근혜와 청와대가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안되면 되게하라"는 박정희 516 군사쿠테타 전술을 박근혜는 다시 시작했다. 시대착오적인 정치의 끝은 또 다른 종류의 정치적 비극을 낳을 것이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곧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 77조) (이승만 독재 정권 시대, 깡패 정치조직들, 백골단, 민중자결단, 땃벌떼 등 이런 조직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2016. 11. 18.
박근혜 하야 주력 부대, 중고생들, 장시호(장유진) 연세대 특혜 입학에 분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스스로 순실증 (무력감) 만들어낸 체제 개혁해야 한다.- 잘못된 신분차별적 교육 구조 바꿔야- 현행 투표 연령 19세에서 16세로 낮춰야 하고, 학교 교과 과정도 바꿔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체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들의 가장 아픈 부분에 칼질을 했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선생들도 현재 교육제도는 잘못되었다고 다 알고 있지만, 한꺼번에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교육개혁이 더디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노동 시간 (학습)'은 가장 길다. 최순실의 딸로 알려진 정유라는 승마로 이화여대에,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딸로 알려진 장시호(장유진)는 98년에 연세대에 특례 입학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중학생들 고등학교 .. 2016. 11. 17.
검찰 개혁, 박근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바꿔야 강제 수사 가능 박근혜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즉시 전환해야,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박근혜의 결사항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직접민주주의라는 홍시가 11월 노란 빨간 단풍 사이로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다. 주워담기만 하면 풍성한 민주주의 열매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하나 있다. 검찰 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 검찰이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하면, 굴삭기를 몰고 검찰청으로 진입하는 시민들은 늘어날 것이다. 권력 하수인 회전문 인사도 고쳐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 하인이었던 우병우 민정수석 사임 이후, 최재경으로 바뀌었지만, 변화된 것 아무것도 없다. 길거리 시민 연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실천된다. 나승철 변호사의.. 2016. 11. 17.
문재인 기자회견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 기자들 13개 질의 응답 정리 핵심 요약 : 문재인의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으로 인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및 시민사회의 박근혜 하야 운동이 동일한 구호 하에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문재인, 왜 박근혜 퇴진 운동 전국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는가? 첫번째 현 국면에서 민주당의 리더십 복구가 필요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민심에 거스르는 영수회담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직후,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두번째 박근혜가 ‘곱게 퇴진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박근혜는 퇴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의당, 국민의 당 등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를 만들어 박근혜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 퇴진 이후에는 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 일정을 토론해서 결정하겠다.탄핵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미 국민들 .. 2016. 11. 15.
516 쿠데타 일으킨 김종필이 본 박근혜 성격 김종필이 입을 열었다. 인터뷰한 시사저널을 고발한다고 했지만, 많은 진실이 담겨져 있다. 몇 가지 인상적인 주제들을 써본다. 1. 김종필은 516 혁명이라고 썼다. 그러나 516은 군사 쿠데타이다. (참고: 김종필,김형욱은 육사 8기이고, 김재춘 등은 육사 5기생들이다. 5기생들이 당시 중령급이어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서울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8기생들은 실무를 담당했다. )참고 : 박정희와 육사 5기 김재춘, 8기생들 김종필과 김형욱의 긴장과 갈등에 대해서클릭 -> http://bit.ly/2hDmT96 2. 박정희 성격 묘사, 김종필은 박정희가 약한 사람이라고 했다. 약했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의심이 많아서 부하들을 잘 믿지 못했다고 말했다. 맞는 말로 들린다. 박정희의 정치 행태를 추적해보면 그렇.. 2016. 11. 14.
새누리당 분열과정 (1) 비박 나경원, 당 해체, 탄핵 수용, 의원내각제 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 2016. 11. 14.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문제점들 - 잘못된 타이밍과 민주주의 철학 부재 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촛불 100만 시민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직 즉각 사임”이라는 목소리를 토요일에 듣고 나서, 월요일에 갑자기 추미애와 박근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가? 지금 국면은 결국 어떠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를 둘러싼 투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왜 영수 회담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은 민주당 전체 생각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지도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00만 촛불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촛불 민심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는 규탄이 아니던가?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와 만나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 그것도 100만 행진 이틀 후에.. 2016. 11. 14.
독일 한 언론, 한국시민 분노는 큰데, 민주당은 대통령 퇴진,사임 조치 취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 민주당은 최순실 빨간펜 과외선생을 뺏긴 박근혜에게 복합문장을 사용하지 말라 ! 100만 촛불 하야 시위 이후 민주당 대표 추미애는 "(민주당이) 하야 주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은 '대통령 때문에 국정혼란이 빚어진 것이니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하야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공식 논평을 했다. 민주당의 현재까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알아서 대통령직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거나 에둘러서 복잡하게 복합문장을 사용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순실 빨간펜도 없는데, 복합문장을 사용해가면서 박근혜 머리만 복잡하게 하고 있다. 첨삭이 전혀 되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독일 타게스샤우가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했다. 11월 12일 100만이 넘는 "박근혜 .. 2016. 11. 13.
박근혜 하야 시위, 100만 촛불의 의미, 정치와 예술이 어우러진 직접 민주주의 정신 정치와 예술이 어우러진, 진정한 헌법 정신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다. - 광화문 촛불 시위 단순한 성난 민심이라고 수동적으로 표현하지 말라, 적극적인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이바로 100만 촛불의 본질이다. 헌법은 국민의 목소리가 바꾸는 것이다. 법은 죽은 화석도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촛불 100만 시위가 보여줬다. 법실증주의의 미신에서 벗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이 바로 박근혜 하야 시위의 본질이다. 국민이 직접 정치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정치와 예술이 만나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저력은 촛불 파도타기로 승화되었다. 정치꾼들, 민심의 수렴자로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인으로 전락해버린 대다수 국회의원.. 2016. 11. 13.
박근혜 하야 시위, 외신 보도 BBC - 11월 12일 토요일 경찰 추산 26만, 주최측 추산 100만명 서울 광화문 앞에 모였다고 BBC가 보도했다. 지난 주 5일 시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의 측근들 비리가 조사중에 있다. 박근혜의 40년지기 친구 (최순실)가 두 개의 재단들 만들어서, 삼성 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 (수백만 달러)의 돈을 재단들에 내라고 강요했다. " BBC 뉴스는 어떻게 보도 하고 있는가? 그 동영상 내용을 보자. 수십만 시위자들이 서울에 집결했다. 시위하는 시민들은 박근혜 하야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정부 비밀 서류들을 공식적인 허가없이 개인 맘대로 볼 수 있게 허용해버렸다. 박근혜 측근 최순실은 대기업들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고.. 2016. 11. 13.
거짓말 왕국에 갇힌 박근혜 (2) 거짓말과 진실의 변증술 (dialectics of lie and truth) 거짓말과 진실의 변증술 (dialectics of lie and truth) 박근혜는 거짓말 성 속에 갇혀 사는 공주같다. 최순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당황은 거짓말을 낳는다.그리고 거짓말은 전염되어 퍼져나간다. 권력이라는 추진체를 장착한 거짓말의 파급력은 위력적이다. 거짓말은 마치 '신'과 같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은 자기 이외 존재를 움직이는 '신', 운동의 원인이 되는 그런 신적 존재가 거짓말이다. 이원종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중간 매개자를 필요로 한다. 이원종은 거짓말의 중간 매질이다. 신은 반드시 '매개'를 통해 인간과 접촉하는거니까. 거짓말은 또 자기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한다. 미르재단과 스포츠 K 재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이 누구냐? 이원종은 다음과 같이 .. 2016. 11. 10.
박근혜 거짓말의 존재론적 효과 (1) 사건의 시작 9.22 조응천, 최순실 뇌관에 불을 붙였다 거짓말은 항상 나쁜 것인가? 한 철학적 고찰 - Choi Soon Sil has impersonated Park Keun Hye since Park's presidential inauguration in South Korea in 2013. 거짓말은 항상 죄는 아니다. 때론 슬기나 꾀, 지혜로 평가받는다. 나라와 공동체를 외적으로 침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적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을 때, 혹은 폭행 위험에 빠진 한 여성이 깡패에게 거짓말을 해서 위기로부터 탈출해 자기 목숨을 구했을 때, 그 거짓말을 '죄악'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근혜를 보면 거짓말과 속임수가 일상 생활이 되고,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마치 국어 시간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외우는, 시를 낭송하듯이 늘 그렇게 낭독한다. 침묵하듯.. 2016. 11. 10.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외신 보도. 뉴욕 타임즈 풍자 "박근혜 두뇌 속 최순실" 뉴욕 타임즈 풍자 카툰. 박근혜 대통령 로버트 머리 속에 최순실이 앉아서 박근혜를 조종하고 있다. "최순실이 대기업들의 정치 헌금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박근혜는 외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멘탈 붕괴상태다. 일각에서 야당이 국무총리를 맡고, 박근혜는 '외교적 상징' 역할만 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원수들과 자유롭고 독립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와 통일 국방 문제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를 믿는 국민들은 극소수이다.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권력 이양'과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새 정부가 필요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밉고 어이가 없고 창피해서만은 아니다. 멘탈 붕괴 상태이자 법적으로도 '피의자', 처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는 외교.. 2016. 11. 8.
박근혜 하야, Again 1960 - 초등학교 학생까지 데모했던 419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 이게 나라냐?" 부모의 재산과 사회지위가 아이들의 계급과 계층, 그리고 직업을 결정해버리는 조선시대-자본주의를 타파하라는 그들의 외침이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동맹체가 벌여온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성난 민심과 유사하다. 3선 개헌해서 종신집권을 획책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무능은 박근혜에 해당한다. 정신이 흐릿했던 85세 이승만은 혼자서 자립적으로 연설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며 '수첩 공주'로 낙인찍힌 박근혜와 유사하다. 무능하고 무기력해진 이승만을 앞세워 자유당 권력을 독점했던 이기붕과 그 아내 박마리아 일가는 최태민-최순실 갈취단과 유사하다... 201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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