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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황교안 대선 불출마, 위험한 도전 회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 이유는 간단해보인다. 첫번째는 황교안이 만약 현재 지지율이 20%에 근접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컸다면 대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현재 8~10%에서 향후 황교안 지지율이 상승할 기회가 있는가?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게되면 박근혜 정부의 제 2인자로 일한 황교안의 책임 역시 면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도 1987년 전두환 후계자 노태우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1987년의 경우 노태우는 민정당이라는 단일한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2017년 황교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진 상황 속에서 대선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관료 출신인 황교안이 그런 위.. 2017. 3. 15.
문재인 캠프 인선 문제점, 일견 모순되는 김상조 김광두 영입 문재인 캠프, 인적 구성을 보면, 제 2의 김종인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교수 영입은 무슨 정치적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논평이 불필요해보이고. 기업들 비지니스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풀자면서 '적은 정부론'을 주창한 김광두와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는 김상조 두 사람을 동시에 영입했다. 쌍두마차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는 문재인 앞다리를 큰 정부론으로 이끌고, 다른 한마리는 문재인 뒷다리를 적은 정부론으로 이끌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상조 재벌개혁론은 회사 직원들 노동자들의 경영주체적 관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지안 정책 대안들이야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힘들지만, 4차 산업 혁명 내세우면서 동시에 케인지안 모델을 대안.. 2017. 3. 15.
박근혜 웃음과 전두환 골목 성명, 전두환 구속영장 전문 1995.12월 3일 2017년 3월 12일 박근혜가 파면 이후 삼성동 집 앞에서 보여준 '웃음'은 1995년 12월 2일 전두환 골목성명과 비슷했다. 박근혜와 전두환 둘 다 국민의 뜻과 헌법을 무시해버렸다. 어떠한 죄의식도 없었다. 박근혜 공식 논평 "삼성동 골목 성명"은 촛불시위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고 사기이다. 이것이 박근혜 공식 입장이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공식 발표.3월 12일.) ”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 역시 전두환처럼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은 12.. 2017. 3. 14.
헌재 탄핵 승인 이후, 박근혜 침묵 이유들 첫번째 박근혜 심정은 이렇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사악하다’박근혜 심리일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 말대로 박근혜 모함자들은 좌파 노조, 친북세력들, 손석희와 같은 나쁜 언론인들이라고 박근혜는 믿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기다리고 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아니 백명이라도 순장조가 필요하다. 박근혜를 위해서 서울 복판에서 피가 흥건히 뿌려지길 바라고 있다. 43년 전 스물 세살 나이로, 관제 우익 데모 오천명 앞에 섰던 그날, 1975년 5월 11일 임진각을 박근혜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에게는 맹자의 4단(측은지심, 사양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이란 돼지에게 진주이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어린.. 2017. 3. 11.
번역투 어려운 법률 용어들 쉬운 우리말로 바꾸자. 박근혜 탄핵 인용 판결문 문명과 문화의 발달사는 언어의 발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법률 용어들은 독일어와 영어로 된 것들을 일본인을 통해 만들어진 한자어들이다. 한자어도 우리말 일부이다. 하지만 만국 공통이지만 나쁜 지배자들이 행정과 법률 용어들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장벽을 높여놓았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길은, 시민들이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수정해나가고 재창조하는 주체가 될 때 가능하다.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기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들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 법학 용어들과 문장들, 그리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지배-피지배 정당화 논리들이 다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 2017. 3. 11.
헌법 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외신보도, 블룸버그, BBC 뉴스 I. 판결 이후, BBC 속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 박근혜 탄핵 근거 -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 참여한 8명 전원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박근혜 탄핵을 ‘인용(승인)’했다. 박근혜는 그의 절친인 최순실의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한국은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박근혜는 탄핵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누렸던 면책특권이 이제 사라졌고, 검찰에 기소될 수 있다. 탄핵 인용 이유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II.헌법 재판소 판결 10분 전 블룸버그, 한국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 2017. 3. 10.
문재인 영입인사, 고민정과 전인범 특전사 사령관 정당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생각하다 - 감동하다가 식어버린 이유 고민정은 스승 신영복을 말했고, 전인범 특전사 사령관은 “문재인은 빨갱이가 아니죠? 전 확신합니다”라고 했다. 논리적 모순을 찾아야 하는 내 직업병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다. 신영복을 스승이라고 한 고민정과 전인범의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민주당이야 이념적 흐름들이 다양하고, 또 한 정당 내부에서 서로 긴장하고 경쟁하거나 상충할 수도 있는 정치적 노선들도 공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좋은 신호는 결코 아니다. 사실 고민정의 문재인 캠프 합류 뉴스보다는 그 남편과의 사연이 더 크게 보였다. 눈시울이 뜨거웠다. 이름도 어려운 무슨 난치병을 가진 시인 남편에 대해 고민정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존중받지 못하는.. 2017. 2. 8.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의 결정 비판 조의연 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쇼를 보여줬다. 18시간 심리해서 내린 결론이 허탈하고 황당하다. 그것도 새벽 5시에 무슨 작전하듯이 발표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야구 스트라이크 3개면 삼진아웃인데, 이재용만큼은 스트라이크 10개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같다. 조의연 판사는 삼성 변호사들 ‘이재용 탈출기’ 소설을 법전으로 둔갑시켰다. 이재용이 고용한 삼성변호사들이 고안해놓은 탈출경로는 ‘삼성 이재용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박근혜이다’. ‘박근혜가 압력을 가해서 430억 냈지, 삼성이 이익 보려고 돈 낸 것은 아니다’ 이런 속칭 피해자 코스프레이다.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들이댄 이유가 “이재용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특검이 구속영장 사유로 제출한 “뇌물공여, .. 2017. 1. 19.
문재인, 이재명 롤모델 루즈벨트 유감, 조선은 20~30년 신탁통치 거쳐야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메모 1.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1945년 이전부터 신탁통치와 남북 분할을 제시한 루즈벨트를 꼭 정치 스승으로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가? 정치적 스승과 본보기를 말할 때는 어떤 경제, 문화, 스포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면적인 입장을 고려한 이후에 인물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은가?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본보기(롤모델)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꼽았다. 아마 뉴딜정책 때문일 것이다. 속내는 이해가지만 뭔가 허전하다. 그리고 ‘스승과 모범 역할’을 찾는게 고역이긴 하다.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국제 정치는 한국 대선 후보들이 ‘스승’으로 모범으로 칭송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루즈벨트는 1943년 11월 22일~26일, 장개석 처칠과 함께 카이로에 모여 조선은 미국,영국,중국,소.. 2017. 1. 13.
반기문에 대한 유엔 내부 평가, 한 사례 Sunday, January 3, 2016 at 7:59am EST 연말에 유엔 한 기구에서 일하는 지인과 차 한잔 했다. 내가 한국사람이니까 예전에도 몇 차례 반기문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다. "그냥 행정 공무원이야" 이런 논조로 답변해줬다. '참 뭐라 길게 설명하기도 어색하고 해서'. 며칠 전은 내가 물었다. "유엔 내부 직원들은 반기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짧게 요약하면 "반기문은 역대 사무총장에 비해 '업적'이 없는 편이다. 두번째 국제이슈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안 보인다. 세번째 직원들 불만 중, 10년이 넘어가는데 반기문 영어가 잘 늘지 않는다." 그 지인은 친-코리아 지향이라서 세번째에 대해서는 '야, 그래도 많이 늘었다. 노력도 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유엔 직원들에게 반.. 2017. 1. 12.
문재인 인터뷰 읽고: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답한다 문재인 인터뷰: http://bit.ly/2jh9plD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게 ‘결선투표제도’가 아니다. 198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더라면 ‘노태우가 낙선되었을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김대중이 낙선될 가능성이 크고,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수도 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오히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필요도 없다. 결선투표제도 만병통치약도 백옥주사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세끼 먹는 밥과 국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한 징검다.. 2017. 1. 10.
[대선] 프랑스 결선투표제도 1965년 도입, [총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총선 .. 2017. 1. 10.
보수 논객 조갑제가 조지 오웰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조지 오웰 이야기가 나와서, 고든과 로즈 메리 대화를 하나 소개한다. Gordon "Don't you understand that one isn't a full human being that one doesn't feel a human being - unless one's got money in one's pocket?' Rosemary "No. I think that's just silly" (p.156. George Orwell, Keep the Aspidistra Flying) 1. 조갑제 인터뷰 중, 흥미로운 게,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조지 오웰로 꼽았다. "조지 오웰. 그는 성자(聖者)다. 예수처럼 삶과 문학이 일치한다 (조갑제)." 조갑제와 조지 오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파시즘, 독재 반대.. 2016. 12. 14.
손석희 , 이완영이 최순실 정유라 돈 준 삼성 장충기 증인 채택 거부 1. 향후 조사 내용 - 손석희는 삼성계열사 사장에 불과한가? 아니면 저널리스트인가? 박노자는 jtbc 손석희를 삼성계열 대기업 직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근거들은 부족해 보인다. 홍석현이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jtbc 손석희 사장이 삼성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 열린 주제들이지 단정할 것은 아니다.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79268 박노자는 삼성계열 손석희 사장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박근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이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의 중국 수출량을 떨어뜨리고 있다. 삼.. 2016. 12. 14.
박근혜 국회 탄핵가결, 10대 학생들과 학부모들 특권반칙 대학-재벌-권력 3각 동맹에 저항 이번 박근혜 탄핵 성공요인 중에 하나는 중-고-대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대학-재벌-권력이라는 3각 동맹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최순실 딸 정유라 부정입학, 장시호 연세대 특혜 입학 혐의), 삼성 재벌 말 horse 제공 ,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청와대 권력은 3각 동맹의 축이다. 박근혜 퇴진시키고, 이제는 이업이동도 (異業而同道 직업이 달라도 뜻이 같아 시민 혁명의 한 길로 간다 ) 정신을 살릴 때이다 ! 이제 교육 내용과 대학 가는 방법도 고칠 때이다. 대학을 고치기 위해서는 직업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차별당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자기 일하고 해외 여행도 가능할 만큼 충분한 월급 받는 사회 만들자 ! 왜 최순실이만 독일 여행하는데? 왜 박근혜만 2천만원짜리 가방들고 1천.. 2016. 12. 13.
새누리당 분열 과정, 최순실의 남자 8명 발표, 이정현 김진태 외 새누리당이 어떻게 분열하는가 그 과정을 계속해서 추적해보자. 박근혜 탄핵 찬성표를 던진 비박계 (황영철 대변인)가 최순실의 남자 8명 명단을 발표했다. 황영철은 8명 의원들이 건전 보수의 재건을 가로막는 '수구 세력'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당장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8명 의원이 새누리당을 떠나야만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축출' 이유를 밝혔다. 8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친박 주동세력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국민의 준엄한 촛불민심을 우롱한 자, 김진태. 1.김진태 "촛불은 꺼진다" 2. 이정현 3. 윤상현 4. 조원진 5. 최경환, 박근혜 탄핵 투표 불참. . 6. 서청원 7. 이장우 8. 홍문종 . 2016. 12. 12.
박근혜 퇴진, 용왕님이 노하셨다. 전남 남해 여수 거문도 어민들 해상 시위 어민들이 배를 몰고 바다 위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용왕님이 노하셨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농민들의 트랙터 청와대 진격 시위도 인상적이었지만, 전남 남해안 여수 거문도 어민들의 해상 고기잡이 배 시위도 강렬하다. 광주 금남로에는 6만의 시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터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시위와 정치 참여야말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시민들과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 뿌리를 내릴 때, 지난 6주간 우왕좌왕했던 국민의당이나 민주당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민의를 담아내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주체: 박근혜 퇴진 거문도 주민행동본부12월 10일: 삼치잡이 어선 1.. 2016. 12. 10.
탄핵 가결 박근혜 공식 반응,전혀 반성없고 헌법재판소 법률 투쟁벌이겠다 박근혜 공식 논평, 전혀 반성없고, '담담하고 차분하게' 법률 투쟁 공방 벌이겠다. 박근혜는 국회 탄핵 가결 결정에 대해 자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 재판소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와 민심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촛불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회적 혼란'이라는 생각을 버리지는 않았다. 박근혜는 지금 국정 혼란이 자기의 부덕과 불찰로 인해서 발생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탄핵의 원인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진심어린 반성은 없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 법률 공방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새로운 저항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탄핵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새.. 2016. 12. 9.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 외신보도, 뉴욕타임즈, BBC 영국 BBC 뉴스 -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 보도 . 국회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는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9명으로 구성된 헌법 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고, 6개월간 심리를 할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 결정이 옳다고 판결하면 박근혜는 대통력직에서 파면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박근혜는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된다. 뉴욕 타임즈 - 박근혜 탄핵 결정 보도 요약 1. 대미 대중 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새누리당 128명 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리버럴 대선 후보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커졌고, 박근혜의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것이고, 중국과의 친선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2.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2016. 12. 9.
박근혜 탄핵 가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표 7표 방금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180일 이내에 있을 예정이다. 박근혜 탄핵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박근혜 탄핵 가결이 순조로웠던 이유는 촛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 숫자가 3분의 1일 넘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를 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만큼 박근혜-최순실 집단이 저지른 범죄 규모가 컸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60대 이상 노인들까지 박근혜 탄핵과 퇴진시위에 참여했고, 시민들의 강력한 압력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촛불 시민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다. 박근혜와 친박 .. 2016. 12. 9.
새누리당 탄핵 찬성 의원들, 조훈현 바둑기사 외 박근혜 탄핵 찬성 반대 여론조사,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을 뉴스타파에서 조사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바둑기사), 정운천, 민경욱 등 입장이 흥미롭다. 1. 조훈현, 촛불 집회를 보고, "역시 국민은 한마음이다" 간접적으로 탄핵 찬성을 시사했는데, 과연 그는 박근혜 탄핵 찬성했을까? 2. 이철규 (새누리당 강원도 삼척 동해)는 지역 주민들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탄핵 찬성을 입장을 발표했다. 직접 민주주의 실천의 한 사례이다. 3. 정운천 (새누리당), 12월 3일 촛불 시민혁명 여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4.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 인터뷰를 거부했다. 5. 민경욱 , 시민들이 탄핵 찬성하라고 많은 압력을 넣고 있다고 증언.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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