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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From Benjamin in the DMZ, Kim and Moon make their first remarks 김정은 "한국과 북한 사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쓰고 싶다" Kim and Moon make their first remarksFrom Benjamin in the DMZ:Kim and Moon sat down for the beginning of the summit and made brief remarks in from of the cameras.Kim said he wanted to hold “frank” discussions on current issues and hoped the summit could lead to a “good outcome”. I hope to write a new chapter between us, this is the starting point for us. We will .. 2018. 4. 27.
문재인과 김정은의 월경 놀이 - 김정은 문재인 군사분계선 넘나들다 김정은, 세계 여론을 의식해, 시선집중 (Scene-Stealer) 사진 연출하다. 정치의 놀이화 공연. 문재인 김정은 남북 정상 회담, 월담 놀이, 월경놀이를 통해, 군사적 대결장이 아닌 화해의 공간이 판문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영토로 한번 같이 넘어갔다 오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화답해 남북 경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한번 같이 밟고 남으로 다시 같이 내려왔다. 업데이트: 어제는 무슨 말을 서로 했는지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오늘 다시 뉴스에서 자막으로 김정은과 문재인의 대화를 알려주었다. 2018. 4. 27.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와 김정은 노동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다 1. 마이크 폼페오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만난 사진 2장이 공개되었다.미 상원에서 찬성 57표, 반대 42표로 미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폼페오는 지난 부활절에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다. 마이크 폼페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자신이 발언했던 "북한 정권 교체 regime change"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린 바 있다. 2.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과 마이크 폼페오가 찍은 사진을 보고, "야 놀랍다 , 정말 좋다 incredible" 고 했다. 3. 마이크 폼페오 신임 미 국무장관 임명에 대한 민주당 평가 전임 렉스 틸러슨보다 더욱더 우파적인 정치 노선으로 갈 것이다. 마이크 폼페오의 동성애 결혼 반대 및 무슬림에 대한 비관용적 태도를 민주당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4. 현재 미 국.. 2018. 4. 27.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부대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독립이 절실하다 April 19 at 11:23pm · 대법원 독립성 아직 멀었다. 원세훈 국정원장 사이버 테러단에 대한 법적 응징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민주당원 드루킹의 정치브로커 범죄 행위보다 100배는 더 위중한 범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이버 테러단 운영이었다. 그러나 사법부, 대법원의 자립성은 아직 멀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법원은 원세훈을 무죄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원세훈을 유죄 판결했다. 본질적으로 사법부가 변했는가 ? 아직 아니다. 시민들이 법률 공부를 많이 자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국 교육 내용을 바꿔야한다. 법률의 어머니는 우리 일상생활이다. 전문가주의에 빠진 집단들의 투명성, 솔직함, 직업적 정직성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특질이 되어야 한다.. 2018. 4. 25.
경향신문 "사주풀이하던 드루킹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읽고 April 21 at 7:13pm · 드루킹 김씨, 조잡한 신돈 흉내. 97년 IMF 긴축독재 이후, 불안정해진 사회심리 악용한 고장난 일기예보. 달러오른다 사쟁겨라 드루킹의 공포 마케팅. 한국 정치와 시민들의 정치 수준 얕잡아 본 드루킹 김씨. 진보정당들 (정의당이나 녹색당), 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늘 진뜩이처럼 포진해있는 정치브로커 문화 이제 바꿔야 하는 교훈 남겼다. - 한국 정치를 '김수한무'화 시켜버린 드루킹 김씨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님을...... - 사주풀이 폄하할 생각없다. 초기 물질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70억 사는 이 복잡하고 거대한 지구 정치 시대에, 사주풀이로 정치한다는 것은, 정치의 '김수한무'화이다. 프로야구장에서 짬봉,하루 공치기.. 2018. 4. 25.
북중 관계에 대한 뉴욕 타임즈 기사 오류 2018.April 22 at 11:14pm · 뉴욕 타임즈 제인 페레즈가 쓴 기사 핵심은, 중국은 민주적 통일 코리아, 혹은 친미적 통일 코리아를 원치 않는다. 현상유지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인 페레즈 기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오류라고 난 생각한다. 1)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통상량과 과거 냉전시대 미소간 경제 통합 정도를 비교해보라. 아래 기사는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방식과 냉전시기 미소간 적대적 경쟁을 구별하지 못했다. 중국은 남북한이 느슨하게 연방국가로 되어도 미국과 경쟁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군사적인 패권 장소는 남지나 동지나 영토 분쟁지역이다. 그러나 여기 역시 과거 냉전시기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이 타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2) 제인 페레즈 기사는 중.. 2018. 4. 25.
미국 여론,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이는 북한에 대한 태도 April 22 at 11:47pm · 미국내 여론은 사뭇 한국과 다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인기가 너무 없고, 젊은층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민자들도 그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이명박 대북 강경노선에 힘을 실어줬다. 10년간 오바마는 한 게 아무 것도 없었다. 미국 언론들이 주로 한 것은 북한 악마화였다. PBS 공영방송인데도 댓글들을 보면, 지난 미국 언론들의 업보가 그대로 나온다. 바보 트럼프가 fox 김정은 꾀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미디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반대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번 대북 정책에서 결실을 내세우려고 할 것이다. 한국과 북한 앞에 놓인 제.. 2018. 4. 25.
김성태 홍준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드루킹 효과 미미할 듯 현명치 못한 둔탁한 김성태-방정맞은 홍준표의 미련한 전략 - 드루킹 사건 규모나, 미투 정봉주 안희정 이런 건들은 문재인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의 실력, 속칭 포지티브한 자득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독일이나 캐나다같은 의원내각제였다면, 박근혜 구속 이후, 국회는 해산되고, 총선이 다시 치러졌다면 자유한국당은 10석 미만이었을 것이다. 이런 반사실적 가정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내부 역량은 형편없다는 것을 말하고자함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 정치 상황은 419 이후 자유당이 처한 것과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현실은 거의 동일하다. -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촛불개혁이 진짜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느냐가 문제다. 아직 유권자들은 기대를 놓지 않고 있을 .. 2018. 4. 25.
김정은 노선, 조선노동당 중앙위 연설문 (4월 21일) 평가, 지식경제 어떻게 가능한가? 핵실험 중지 발표 이후, 호오를 떠나 북한 지도자의 인간적 모습, 특히 슬픔을 표현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가 ? 드물었다. 이것도 시대의 변화이다. 며칠 전 노동당 중앙위에서 김정은은 아주 길게 뭔가를 발표했다. 그 연설문을 듣고나서 든 생각은, 김정은이 병진노선( 핵개발과 경제발전) 의 승리를 말했음에도, 북쪽 사람들 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평양과 비평양 북 시민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몇 페이지짜리 긴 글, 자신감과 진취적인 문체임에도, 왠지 북한 현대사를 생각하니 슬픔이 조금 올라왔다. 교육과 과학을 발전시키자는 게 김정은 발표 요지였다. 그런데 학교 시설들은 어떻게 혁신하겠는가? 사실 남이나 북이나 똑같다. 김정은은 지식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지식경제시대를 북한이 어떤 방식.. 2018. 4. 25.
김대중 조선일보 사설, 주한미군 철수마오 ~ 공포의식 버려라 왜 이렇게 우파들이 멜란콜리해졌는가 ?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대중은 미군이 나눠주던 초코렛이 그리운 우수에 젖은 소년같다. 이 사설요지는 '오 떠나지 마오. 주한미군' 이다. 김대중 마음 속에는 베트남 사이공의 함락이 펼쳐져 있다. 탈냉전과 실용주의적 트럼프 옷자락을 부여잡고 냉전의 시대로 복귀하자는 이 심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 이 지독한 애기같은 사대주의의 출처는 어디인가 ? 탈냉전을 공포라고 받아들이는 이 조선일보 사설은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박탈감 귀신에게 패배한 자의 눈물 고백이다. 진짜 진취적인 우파라면 평양 냉면의 globalization 세계화를 뱅가드처럼, 신세계 정용진 기사도처럼 외쳐야 한다. 그런데 마치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탈냉전 총맞은 것처럼, 김대중 사설은 늙은 우파의 슬픔이다.. 2018. 4. 25.
북한 빈부격차, 특히 평양 대 비평양 지역 간 경제 문화 소비력 불평등 문제 북한 빈부격차, 특히 평양 대 비평양 지역 간 경제 문화 소비력 불평등 문제는 심각하다.좋은 분석 기사이다. 그런데 90년대 초반 이코노미스트지에 단골로 등장하던 중국의 자본주의시장 제도 도입으로 인한, 해안가 (상하이 라인)가 내륙 (inland china) 간의 빈부격차에 대한 경고 기사와 너무나 유사하다. 과거 소련연방이 해체되기 전,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들을 마구 던지던 한국 대학생 운동권들의 라디컬함이 틀린 문제의식은 아니었다. 아시아의 부상과 제 2등 시민들의 탄생은 향후 몇 세대 주제와 숙제가 될 것이다. .How leisure time is changing for North Korea's privilegedBy Gareth EvansBBC New.. 2018. 4. 25.
중앙선관위 청와대 김기식 질의 사항 답변서, 셀프 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김기식 의원이 5천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퇴직금으로 보좌관들에게 주는 행위는 '공직 선거법 위반'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음.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위법"…金 금감원장 사의(종합2보)송고시간 | 2018/04/16 20:46- "종전 범위를 벗어나 법 위반"…"보좌관 퇴직금 지급은 적법"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는 "위법 소지있으나 종합판단 해야"문 대통령 지난 13일 "위법 있으면 사임시킬것" 언급…김 원장, 즉각 사의 (서울·과천=연합뉴스) 강병철 고상민 서혜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 2018. 4. 16.
손석희 박지원 인터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인사 논란 시장은 독립된 신의 영역이나 어떤 절대적 진리나 교리가 아니다.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했다. 고령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자주 등장한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서는 야권 '총리'와 박근혜 봐주기를 거래한다는 혐의를 받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검찰 조사를 받는 정치적 수모를 당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친노와 반노,비노로 분열되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김대중 팀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 박지원의 정치철학이라고 할까? 워낙 정치9단으로 알려져있어서 어떤 정치적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하지만 오늘 손석희와의 인터뷰를 보면 명료하게 박지원의 .. 2018. 4. 13.
대구 어린이 돈으로 매수해 "문재인 빨갱이" 외치게 한 극우단체 어른들 극우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비난하는 전술을 채택했다. 박근혜 이명박 구속을 정치보복이라고 해석하고, 그들의 헌법위반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리적 대화도 토론도 소통도 극우단체(태극기집회)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대구 8~9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문재인 빨갱이"를 외치게 하고, 더 크게 소리치는 어린이들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더러운 거래를 한 대구 극우단체 소속 회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10대 초중반 미성년자 조선 여자들을,직업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전쟁 성노예로 부려먹은 일본 제국주의 만행과 대구 극우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의 태도는 무엇이 다른가?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연령층은 낮아지고 있고, 피선거권 선거권 연령도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10살 채.. 2018. 4. 9.
CNN 박근혜 징역 24년형 보도,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sentenced to 24 years in prison 박근혜 1차 판결에서 24년 징역형을 받았고, 180억원 ($ 17 million)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CNN뉴스 보도.법원 바깥에서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모여서, 재판 생중계를 TV 로 보면서, "박근혜 석방"을 외쳤다는 것을 보도했다. 항소는 박근혜가 아니라 , 촛불시민들이 해야겠다. 방금 판사가 삼성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준 204억 뇌물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박근혜가 재판도 항소도 다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들을 했다. 역설적으로 촛불시민들이 항소해서,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을 주고,삼성 소유권 승계과정에서 부당하게 받은 이익과 관련한 부분을 '뇌물죄'로 판정해야 한다. 박근혜 24년 징역, 벌금 180억원 판결은 2016년과 2017년에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민주화.. 2018. 4. 6.
이명박 페이스북 '나의 참 모습'을 찾으러, 교도소 간다. 이명박이 잡혀가기 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대한 논평:이명박은 '나의 참 모습' 그러니까 참 자아 'true self' 를 되찾고 싶다고 했다.그래야 한다. 한국 교도소 기능 그 자체를 믿어보자. 이 기회에 자기가 지은 죄를 반성해야 한다.교소도가 이명박이 '참 자아'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두번째 해석, 이명박은 '누굴 원망하지 않고 자책했다'. 이 말은 권력을 뺏긴 자의 신세 한탄이다.그리고 박근혜보다 더 못한 처지에 대한 비관이다. 박근혜도 구치소로 잡혀갈 때 팬들이 나왔는데, 이명박은 혼자 외롭게 잡혀갔다. 아무도 손 흔들어주지 않았다. 세번째, 이명박은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것을 탓했다. 한마디로 운이 없었다는 한탄이다.만약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눈높이가 낮았더라면, 자기가 잡혀가지 않.. 2018. 3. 23.
3월 14일 이명박 검찰 출두 예정, 이명박 로펌 만들어 방어예정 검찰은 이명박 피의자에게 3월 14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은 로펌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고, 혐의를 모두다 부정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은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감옥에 갇히는 해가 될 것 같다. 전두환 노태우 동시 구속에 이어 두 번째이다. 2018. 3. 6.
성추행당이라고 비난받았던 보수파들, 자유한국당 홍준표 미투 운동 신중히 동참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현상이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시 성희롱, 성폭행으로 얼룩진 보수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바란다. 보수파라고 해서 '미투 운동 (나는 고발한다)'에 참여못할 이유는 없다. 정치공작이라더니…‘미투’ 선봉에 나선 자유한국당등록 :2018-03-06 16:19수정 :2018-03-06 17:49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회에 ‘부부동반’ 참석한 홍준표 “처음 시작할 땐 자유한국당 덮어씌우려는 것으로 봐 좀 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진영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스마일 홍 이미지 작업”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차 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회 참석한 .. 2018. 3. 6.
안희정 페이스북 댓글 반응들 , 실망과 충격에 빠진 국민들 OOO 멀쩡한 회사관두고. . 자기인생걸고 충남도청까지 따라간 안희정씨 팀원들 다 어쩔겁니까??!!!!! 그들에겐 당신이 인생이자 종교였다는걸 몰랐나요???? 나진짜 처음부터 당신 싫었지만, 그래도 같은편이라고 응원해주고 지인이 보좌한다해서 웃으며 지켜보았는데. . 노대통령님 얼굴 죽어서 어찌보려고. . 이인간아!!!!!! OOO 도지사 직을 내려놓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1. 경찰에 가서 자수하고 수사를 받으시고 2. 김지은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3. 어제 인터뷰를 보니 다른 분도 계시던데. 그동안 본인이 성추행/성폭행을 한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으세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피해자들에게 본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OOO.. 2018. 3. 6.
안철수 현상 진단과 평가, 2011년 9월 2011년 9월 28일자 , 경향신문,안철수와 안철수 현상에 대한 정치 논평들 7년이 지난 지금 2018년에 뒤돌아 보다7년 후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안철수 현상에 대한 제대로 진단은 부족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대로된 심층적인 싱크탱크와 연구 부족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비록 독재 정부 하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지만)이 안철수 정치를 미래를 제대로 평가했다. 물론 이것도 결과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2011년 당시 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남재희 전 장관의 안철수 현상 진단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http://bit.ly/2FpCnhc 2012.09.28 안철수-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 내용빈곤한 상식-비상식 이분법 출처: http://futurepla.. 2018. 3. 5.
정두언, 이명박 부인, 김윤옥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고를 냈다 - 어떤 사고인가? 정두언 전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경천동지(驚天動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들만큼 파괴력이 크다)"할 사고를 이명박 가족들이 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 경천동지할 사고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JTBC 뉴스룸에서는 김윤옥씨의 초고가 가방 에르메스 (Hermes)을 화면으로 내보냈다. 가격이 1천만원이 넘었다. 그렇다면 경천동지할 사고라는 게 김윤옥씨의 개인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정두원 전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경천동지할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다른 한편 이명박 최측근 이재오는 김윤옥씨가 미국에서 구입한 것이 명품이 아니라, 손자들 내복이었다고 이명박 일가를 옹호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 2018.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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