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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손석희 박지원 인터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인사 논란 시장은 독립된 신의 영역이나 어떤 절대적 진리나 교리가 아니다.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했다. 고령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자주 등장한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서는 야권 '총리'와 박근혜 봐주기를 거래한다는 혐의를 받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검찰 조사를 받는 정치적 수모를 당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친노와 반노,비노로 분열되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김대중 팀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 박지원의 정치철학이라고 할까? 워낙 정치9단으로 알려져있어서 어떤 정치적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하지만 오늘 손석희와의 인터뷰를 보면 명료하게 박지원의 .. 2018. 4. 13.
대구 어린이 돈으로 매수해 "문재인 빨갱이" 외치게 한 극우단체 어른들 극우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비난하는 전술을 채택했다. 박근혜 이명박 구속을 정치보복이라고 해석하고, 그들의 헌법위반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리적 대화도 토론도 소통도 극우단체(태극기집회)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대구 8~9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문재인 빨갱이"를 외치게 하고, 더 크게 소리치는 어린이들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더러운 거래를 한 대구 극우단체 소속 회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10대 초중반 미성년자 조선 여자들을,직업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전쟁 성노예로 부려먹은 일본 제국주의 만행과 대구 극우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의 태도는 무엇이 다른가?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연령층은 낮아지고 있고, 피선거권 선거권 연령도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10살 채.. 2018. 4. 9.
CNN 박근혜 징역 24년형 보도,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sentenced to 24 years in prison 박근혜 1차 판결에서 24년 징역형을 받았고, 180억원 ($ 17 million)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CNN뉴스 보도.법원 바깥에서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모여서, 재판 생중계를 TV 로 보면서, "박근혜 석방"을 외쳤다는 것을 보도했다. 항소는 박근혜가 아니라 , 촛불시민들이 해야겠다. 방금 판사가 삼성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준 204억 뇌물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박근혜가 재판도 항소도 다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들을 했다. 역설적으로 촛불시민들이 항소해서,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을 주고,삼성 소유권 승계과정에서 부당하게 받은 이익과 관련한 부분을 '뇌물죄'로 판정해야 한다. 박근혜 24년 징역, 벌금 180억원 판결은 2016년과 2017년에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민주화.. 2018. 4. 6.
이명박 페이스북 '나의 참 모습'을 찾으러, 교도소 간다. 이명박이 잡혀가기 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대한 논평:이명박은 '나의 참 모습' 그러니까 참 자아 'true self' 를 되찾고 싶다고 했다.그래야 한다. 한국 교도소 기능 그 자체를 믿어보자. 이 기회에 자기가 지은 죄를 반성해야 한다.교소도가 이명박이 '참 자아'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두번째 해석, 이명박은 '누굴 원망하지 않고 자책했다'. 이 말은 권력을 뺏긴 자의 신세 한탄이다.그리고 박근혜보다 더 못한 처지에 대한 비관이다. 박근혜도 구치소로 잡혀갈 때 팬들이 나왔는데, 이명박은 혼자 외롭게 잡혀갔다. 아무도 손 흔들어주지 않았다. 세번째, 이명박은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것을 탓했다. 한마디로 운이 없었다는 한탄이다.만약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눈높이가 낮았더라면, 자기가 잡혀가지 않.. 2018. 3. 23.
3월 14일 이명박 검찰 출두 예정, 이명박 로펌 만들어 방어예정 검찰은 이명박 피의자에게 3월 14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은 로펌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고, 혐의를 모두다 부정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은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감옥에 갇히는 해가 될 것 같다. 전두환 노태우 동시 구속에 이어 두 번째이다. 2018. 3. 6.
성추행당이라고 비난받았던 보수파들, 자유한국당 홍준표 미투 운동 신중히 동참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현상이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시 성희롱, 성폭행으로 얼룩진 보수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바란다. 보수파라고 해서 '미투 운동 (나는 고발한다)'에 참여못할 이유는 없다. 정치공작이라더니…‘미투’ 선봉에 나선 자유한국당등록 :2018-03-06 16:19수정 :2018-03-06 17:49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회에 ‘부부동반’ 참석한 홍준표 “처음 시작할 땐 자유한국당 덮어씌우려는 것으로 봐 좀 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진영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스마일 홍 이미지 작업”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차 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회 참석한 .. 2018. 3. 6.
안희정 페이스북 댓글 반응들 , 실망과 충격에 빠진 국민들 OOO 멀쩡한 회사관두고. . 자기인생걸고 충남도청까지 따라간 안희정씨 팀원들 다 어쩔겁니까??!!!!! 그들에겐 당신이 인생이자 종교였다는걸 몰랐나요???? 나진짜 처음부터 당신 싫었지만, 그래도 같은편이라고 응원해주고 지인이 보좌한다해서 웃으며 지켜보았는데. . 노대통령님 얼굴 죽어서 어찌보려고. . 이인간아!!!!!! OOO 도지사 직을 내려놓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1. 경찰에 가서 자수하고 수사를 받으시고 2. 김지은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3. 어제 인터뷰를 보니 다른 분도 계시던데. 그동안 본인이 성추행/성폭행을 한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으세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피해자들에게 본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OOO.. 2018. 3. 6.
안철수 현상 진단과 평가, 2011년 9월 2011년 9월 28일자 , 경향신문,안철수와 안철수 현상에 대한 정치 논평들 7년이 지난 지금 2018년에 뒤돌아 보다7년 후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안철수 현상에 대한 제대로 진단은 부족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대로된 심층적인 싱크탱크와 연구 부족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비록 독재 정부 하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지만)이 안철수 정치를 미래를 제대로 평가했다. 물론 이것도 결과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2011년 당시 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남재희 전 장관의 안철수 현상 진단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http://bit.ly/2FpCnhc 2012.09.28 안철수-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 내용빈곤한 상식-비상식 이분법 출처: http://futurepla.. 2018. 3. 5.
정두언, 이명박 부인, 김윤옥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고를 냈다 - 어떤 사고인가? 정두언 전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경천동지(驚天動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들만큼 파괴력이 크다)"할 사고를 이명박 가족들이 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 경천동지할 사고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JTBC 뉴스룸에서는 김윤옥씨의 초고가 가방 에르메스 (Hermes)을 화면으로 내보냈다. 가격이 1천만원이 넘었다. 그렇다면 경천동지할 사고라는 게 김윤옥씨의 개인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정두원 전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경천동지할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다른 한편 이명박 최측근 이재오는 김윤옥씨가 미국에서 구입한 것이 명품이 아니라, 손자들 내복이었다고 이명박 일가를 옹호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 2018. 3. 2.
MeToo와 김어준 예언가: 한나라 동방삭(東方朔) 노선 MeToo 논의와는 조금 다른 단상 하나 MeToo와 김어준 예언가: 한나라 동방삭(東方朔)이 난 놈이었다. 때론 박수칠 때 떠날 필요도 있다. 인간사가 가끔 산과 비슷하다. 올라감이 있으면내려옴도 있으니까. 고인 물은 썩는다. 자기 한계를 명료하게 자각하는 자가 진정한 도전자가 될 수 있다. 김어준 그룹은 이명박 박근혜 반동시대, 돈과 권력,군대폭력,정보기관 감시면 뭐든지 다 된다는 시절에, 언더그라운드 언론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 KBS, MBC, SBS, YTN 이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 광고판으로 전락했을 때, 김어준 그룹은 대중의 언어로, 무학의 수사학으로, 때론 욕지거리로, 사람들에게 숨통이라도 터줬다. 개혁은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교한 수술칼을 필요로 한다. 뭉퉁한 무학의 욕지거리는 상처를 .. 2018. 2. 28.
2013 유시민의 정계 은퇴 선언은,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Nakjung KimFebruary 19, 2013 at 1:14am · - (1)유시민의 정계 은퇴 선언은,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2) 3김(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청산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자유주의자(Liberalist)로서 한국정치 제도 개혁에 기여한 바가 없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치가로서 은퇴했다. 물론 프로야구 해설가가 현장 감독으로 복귀도 하기 때문에, 2016년~17년경에 돌아올 것으로 예측된다. (3) 유시민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그러나 정치가로서 타인에게 자기 역할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은 부족했다. 자기도 다 기억하지 못할 '당 이름들' 속에 자기가 파묻혔다. (4) 지역당 구조(민주당, 민자당->한나라당.. 2018. 2. 20.
박근혜 뇌물 제공, 이재용 1심과 2심 재판 비교 자료: 이재용 1심(김진동 부장판사)과 2심 재판 (정형식 부장판사) 차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51538011&code=940301 이재용 인터뷰 내용 2018. 2. 6.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 돈잔치 벌일 삼성 변호사들 한국 법원에 뜨는 태양은 자연태양이 아니라 삼성 발전소 태양인가? 이재용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재벌 총수 봐주기이고, 한국 시민들을 무력하게 만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입증했다. 2016년~2017년 총 5천만 촛불 시민들 죽쒀서 삼성 변호사들 돈 잔치해줬다.삼성고용 변호사들 쾌재를 부른다. 삼성 이재용 변호사들 '우리가 이겼다. 수임료 돈 잔치 벌이자' 지록위마가 지박위마로 타락했다. 지박위마(指朴爲馬) 박근혜에게 뇌물 204억 준 것이 뇌물죄 중죄라고 했더니, 정형식 판사는 최순실-정유라 '말'값 36억원만 뇌물이라고 하다. 지록위마 (指鹿爲馬) 고사성어가 변질되었다. 지나가던 말도 웃을 일이다. 사업가 이재용이 아무런 댓가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4억이나 뇌물로 주겠는가? 정형식 부장 판사는 .. 2018. 2. 5.
노회찬 안태근 검사를 질타 - "그 따위로 답변하냐?" 기억상실증 안태근 뉴스 기록 : (1) 안태근 검사 교회 간증은 기억하고, 교회 간증 이후 '구원 받고' 나머지는 다 기억상실 (2) 서지현 검사 성추행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 "술 많이 마셔 기억이 없다" (3) 기억상실증에 걸린 안태근 검사 2016년 법사위 ‘막장 드라마’ 연출한 우병우 사단등록 :2016-11-17 05:03수정 :2016-11-17 09:13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청와대에 엘시티 사건 보고했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 2018. 1. 30.
안철수가 최순실 아바타 - "KBS 고영대 사장 해임 - 새로운 방송적폐다" 안철수는 한국 정치사에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연구 대상이다. 2018. 1. 30.
우병우 8년 구형, "억울하다, 정치보복이고 표적수사다" + 우병우 구속과정 우병우는 항변했다.1) 직권 남용죄: 문체부 국장 과장 6명, 감사 당담관에 대한 좌천 인사 명령CJ 와 E&M(이엔앰)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구한 혐의 우병우 논리 "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청와대 내 통상적인 업무였을 뿐이다""직권남용이라는 말을 모호하게 사용해서, 정권 교체기에 전임 정권에서 일했던 공직자(우병우)를 처벌할 위험성이 있다"2) 특별감찰관법 위반: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위협한 우병우3) 직무 유기: 미르. K 케이 스포츠 재단 모금 등 관련 비위 사실을 알고도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벌이지 않았다. 우병우 입장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제 2라운드 우병우 죄목: 불법사찰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뒷조사 지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 민간인 불법 사찰.. 2018. 1. 29.
이명박과 다스 DAS 주인, MB 조카 이동형 심리 상황 다스 데스 뎀 다스, 돌고돌아 이명박인가? Das(김성우,강경호,이상은 사장)-> Des (이도형 부사장,이상은) -> Dem (이시형 실권자) -> Das (이명박 회장) 다스는 누구껍니까? 나도 처음에 오해했다. 이명박이 사이좋게 '만사형통' 이상득, 이상은 형들 가족끼리, 조카 이도형, 아들 이시형과 패밀리 마피아를 만든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이상은의 아들, MB조카 이도형를 '도구'로 쓰고 버릴 참이었는가? 한국 경제 성장과 한국형 자본주의 축적구조가 이런 '쓰고 버리는' 이명박과 같은 유형의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연구주제다. - 이명박은 도대체 정주영회장에게서 뭘 배운 것인가? 정주영 회장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데모하고 노조한다고 칼로 찌르는 스나이퍼를 파견하기.. 2018. 1. 25.
조윤선 법정구속, 항소심 2년 선고, 김기춘 4년 선고 "모든 인간의 법이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면, 나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 17세기 유행한 자연법 논의에서 많이 등장하는 당시 나름 시대정신=생각이다. -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에게 돈 1만원, 10만원은 조윤선씨의 5천만원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만큼 절박한 예술인들은 많다. 징역 2년이란 시간은 그 절박했던 예술인들의 좌절감, 낭패감, 무기력함에 비하면 심리적으로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긴 시간일까? 조윤선의 정치행위가 '개구리에게 돌 던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 고 김영한씨 메모 수첩, 75년 재일동.. 2018. 1. 23.
어제 이명박이 왜 패잔병처럼 보였는지 의문이 풀리는 중이다. (김희중 진술 오늘 김희중 관련 한겨레 신문을 보고, 어제 이명박이 왜 패잔병처럼 보였는지 의문이 약간 풀리고 있다. 전형적인 감탄고토 (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야기가 패잔병 해산식 같았던 이명박 기자회견 속에 숨어있었다. 이명박의 최측근 (집사) 김희중씨가 검찰에서 이명박이 구속될 수 있는 ‘증거들’를 진술한 속사정이 있었다. 김희중 전 비서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1억원)를 이명박 관저 직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어떻게 왜 15년간 이명박 비서를 지낸 김희중씨는 이명박과 틀어졌는가? 기사에 따르면 몇가지 계기점들이 있었다. (1) 2012년 이명박 재임시, 김희중씨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천만 뇌물을 받고 실형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 전, 청와대는 김희중.. 2018. 1. 18.
전두환 골목성명 흉내 이명박, "다스 주인 나에게 묻지 말라"에서 "나에게 물어달라"로 공인은 대중이 물으면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대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치가는 사적 재산과 관련된 질문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한다.오죽 했으면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 플라톤이 이라는 책에서, 철학자 왕과 여왕, 통치계급은 개인적 재산을 소유하지 말아야 정치가로서 소명을 잘 할 수 있다고 역설했겠는가? 대통령더러 스님이나 신부님처럼 개인 재산없이 살라고 요구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하지만 평균적 시민들보다 수백배 수천배 땅, 회사, 주식, 집, 금융자산을 소유한 이명박은 '다스 주인은 누구냐'라는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2017년 12월 18일에는 "나에게 묻지 말라. 내가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가,2018년 1월 17일에는 "나에게 물어달라"고 했다가,이랬다 저랬다, 말바꾸기는 졸.. 2018. 1. 18.
실패한 이명박 기자회견, 패잔병이었다 . 이명박 뇌물죄로 구속 수사 가능성 높아져 이명박은 왜 기자회견을 열었는가? 기자 회견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해 보였다. 마지못해 끌려나온 패잔병이었다. 회견 내내 의기소침했고 수세적이었다. “야 우리사람 아니면 (전라도 사람들) 쓰지마” 기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두번째 이명박의 자기 방어 논리가 없었다. 검찰은 범죄 증거를 제출했다. 이명박 심복 김백준과 김진모씨가 국정원으로 특활비 2억원을 받았다. 이것은 이미 이명박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는 뇌물수수 방조다. 김백준과 김진모가 구속된 상황에서, 이명박이 ‘이것은 본인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명박이 제일 좋아하는 '법치'와 '국격'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수 결집에 성공했는가? 그럴 것 같지도 않다. 70% 넘은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인 적폐청산을 이명박은 '자신에 대한 정치적..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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