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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MeToo와 김어준 예언가: 한나라 동방삭(東方朔) 노선 MeToo 논의와는 조금 다른 단상 하나 MeToo와 김어준 예언가: 한나라 동방삭(東方朔)이 난 놈이었다. 때론 박수칠 때 떠날 필요도 있다. 인간사가 가끔 산과 비슷하다. 올라감이 있으면내려옴도 있으니까. 고인 물은 썩는다. 자기 한계를 명료하게 자각하는 자가 진정한 도전자가 될 수 있다. 김어준 그룹은 이명박 박근혜 반동시대, 돈과 권력,군대폭력,정보기관 감시면 뭐든지 다 된다는 시절에, 언더그라운드 언론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 KBS, MBC, SBS, YTN 이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 광고판으로 전락했을 때, 김어준 그룹은 대중의 언어로, 무학의 수사학으로, 때론 욕지거리로, 사람들에게 숨통이라도 터줬다. 개혁은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교한 수술칼을 필요로 한다. 뭉퉁한 무학의 욕지거리는 상처를 .. 2018. 2. 28.
2013 유시민의 정계 은퇴 선언은,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Nakjung KimFebruary 19, 2013 at 1:14am · - (1)유시민의 정계 은퇴 선언은,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2) 3김(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청산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자유주의자(Liberalist)로서 한국정치 제도 개혁에 기여한 바가 없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치가로서 은퇴했다. 물론 프로야구 해설가가 현장 감독으로 복귀도 하기 때문에, 2016년~17년경에 돌아올 것으로 예측된다. (3) 유시민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그러나 정치가로서 타인에게 자기 역할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은 부족했다. 자기도 다 기억하지 못할 '당 이름들' 속에 자기가 파묻혔다. (4) 지역당 구조(민주당, 민자당->한나라당.. 2018. 2. 20.
박근혜 뇌물 제공, 이재용 1심과 2심 재판 비교 자료: 이재용 1심(김진동 부장판사)과 2심 재판 (정형식 부장판사) 차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51538011&code=940301 이재용 인터뷰 내용 2018. 2. 6.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 돈잔치 벌일 삼성 변호사들 한국 법원에 뜨는 태양은 자연태양이 아니라 삼성 발전소 태양인가? 이재용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재벌 총수 봐주기이고, 한국 시민들을 무력하게 만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입증했다. 2016년~2017년 총 5천만 촛불 시민들 죽쒀서 삼성 변호사들 돈 잔치해줬다.삼성고용 변호사들 쾌재를 부른다. 삼성 이재용 변호사들 '우리가 이겼다. 수임료 돈 잔치 벌이자' 지록위마가 지박위마로 타락했다. 지박위마(指朴爲馬) 박근혜에게 뇌물 204억 준 것이 뇌물죄 중죄라고 했더니, 정형식 판사는 최순실-정유라 '말'값 36억원만 뇌물이라고 하다. 지록위마 (指鹿爲馬) 고사성어가 변질되었다. 지나가던 말도 웃을 일이다. 사업가 이재용이 아무런 댓가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4억이나 뇌물로 주겠는가? 정형식 부장 판사는 .. 2018. 2. 5.
노회찬 안태근 검사를 질타 - "그 따위로 답변하냐?" 기억상실증 안태근 뉴스 기록 : (1) 안태근 검사 교회 간증은 기억하고, 교회 간증 이후 '구원 받고' 나머지는 다 기억상실 (2) 서지현 검사 성추행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 "술 많이 마셔 기억이 없다" (3) 기억상실증에 걸린 안태근 검사 2016년 법사위 ‘막장 드라마’ 연출한 우병우 사단등록 :2016-11-17 05:03수정 :2016-11-17 09:13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청와대에 엘시티 사건 보고했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 2018. 1. 30.
안철수가 최순실 아바타 - "KBS 고영대 사장 해임 - 새로운 방송적폐다" 안철수는 한국 정치사에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연구 대상이다. 2018. 1. 30.
우병우 8년 구형, "억울하다, 정치보복이고 표적수사다" + 우병우 구속과정 우병우는 항변했다.1) 직권 남용죄: 문체부 국장 과장 6명, 감사 당담관에 대한 좌천 인사 명령CJ 와 E&M(이엔앰)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구한 혐의 우병우 논리 "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청와대 내 통상적인 업무였을 뿐이다""직권남용이라는 말을 모호하게 사용해서, 정권 교체기에 전임 정권에서 일했던 공직자(우병우)를 처벌할 위험성이 있다"2) 특별감찰관법 위반: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위협한 우병우3) 직무 유기: 미르. K 케이 스포츠 재단 모금 등 관련 비위 사실을 알고도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벌이지 않았다. 우병우 입장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제 2라운드 우병우 죄목: 불법사찰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뒷조사 지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 민간인 불법 사찰.. 2018. 1. 29.
이명박과 다스 DAS 주인, MB 조카 이동형 심리 상황 다스 데스 뎀 다스, 돌고돌아 이명박인가? Das(김성우,강경호,이상은 사장)-> Des (이도형 부사장,이상은) -> Dem (이시형 실권자) -> Das (이명박 회장) 다스는 누구껍니까? 나도 처음에 오해했다. 이명박이 사이좋게 '만사형통' 이상득, 이상은 형들 가족끼리, 조카 이도형, 아들 이시형과 패밀리 마피아를 만든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이상은의 아들, MB조카 이도형를 '도구'로 쓰고 버릴 참이었는가? 한국 경제 성장과 한국형 자본주의 축적구조가 이런 '쓰고 버리는' 이명박과 같은 유형의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연구주제다. - 이명박은 도대체 정주영회장에게서 뭘 배운 것인가? 정주영 회장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데모하고 노조한다고 칼로 찌르는 스나이퍼를 파견하기.. 2018. 1. 25.
조윤선 법정구속, 항소심 2년 선고, 김기춘 4년 선고 "모든 인간의 법이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면, 나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 17세기 유행한 자연법 논의에서 많이 등장하는 당시 나름 시대정신=생각이다. -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에게 돈 1만원, 10만원은 조윤선씨의 5천만원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만큼 절박한 예술인들은 많다. 징역 2년이란 시간은 그 절박했던 예술인들의 좌절감, 낭패감, 무기력함에 비하면 심리적으로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긴 시간일까? 조윤선의 정치행위가 '개구리에게 돌 던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 고 김영한씨 메모 수첩, 75년 재일동.. 2018. 1. 23.
어제 이명박이 왜 패잔병처럼 보였는지 의문이 풀리는 중이다. (김희중 진술 오늘 김희중 관련 한겨레 신문을 보고, 어제 이명박이 왜 패잔병처럼 보였는지 의문이 약간 풀리고 있다. 전형적인 감탄고토 (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야기가 패잔병 해산식 같았던 이명박 기자회견 속에 숨어있었다. 이명박의 최측근 (집사) 김희중씨가 검찰에서 이명박이 구속될 수 있는 ‘증거들’를 진술한 속사정이 있었다. 김희중 전 비서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1억원)를 이명박 관저 직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어떻게 왜 15년간 이명박 비서를 지낸 김희중씨는 이명박과 틀어졌는가? 기사에 따르면 몇가지 계기점들이 있었다. (1) 2012년 이명박 재임시, 김희중씨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천만 뇌물을 받고 실형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 전, 청와대는 김희중.. 2018. 1. 18.
전두환 골목성명 흉내 이명박, "다스 주인 나에게 묻지 말라"에서 "나에게 물어달라"로 공인은 대중이 물으면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대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치가는 사적 재산과 관련된 질문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한다.오죽 했으면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 플라톤이 이라는 책에서, 철학자 왕과 여왕, 통치계급은 개인적 재산을 소유하지 말아야 정치가로서 소명을 잘 할 수 있다고 역설했겠는가? 대통령더러 스님이나 신부님처럼 개인 재산없이 살라고 요구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하지만 평균적 시민들보다 수백배 수천배 땅, 회사, 주식, 집, 금융자산을 소유한 이명박은 '다스 주인은 누구냐'라는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2017년 12월 18일에는 "나에게 묻지 말라. 내가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가,2018년 1월 17일에는 "나에게 물어달라"고 했다가,이랬다 저랬다, 말바꾸기는 졸.. 2018. 1. 18.
실패한 이명박 기자회견, 패잔병이었다 . 이명박 뇌물죄로 구속 수사 가능성 높아져 이명박은 왜 기자회견을 열었는가? 기자 회견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해 보였다. 마지못해 끌려나온 패잔병이었다. 회견 내내 의기소침했고 수세적이었다. “야 우리사람 아니면 (전라도 사람들) 쓰지마” 기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두번째 이명박의 자기 방어 논리가 없었다. 검찰은 범죄 증거를 제출했다. 이명박 심복 김백준과 김진모씨가 국정원으로 특활비 2억원을 받았다. 이것은 이미 이명박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는 뇌물수수 방조다. 김백준과 김진모가 구속된 상황에서, 이명박이 ‘이것은 본인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명박이 제일 좋아하는 '법치'와 '국격'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수 결집에 성공했는가? 그럴 것 같지도 않다. 70% 넘은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인 적폐청산을 이명박은 '자신에 대한 정치적.. 2018. 1. 17.
이명박 위헌 범죄, 민주주의 파괴, 국방부 "우리편"을 뽑기 위한 방안 - 호남 배제 이명박의 죄질은 수준 이하고, 시민들을 너무 무시한 저질이었다. 헌법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이명박의 죄질은 박근혜-최순실과 다른 맥락에서 더 위중하고 광범위하다. 이명박 DAS는 누구겁니까 보다 더 무거운 죄는 헌법을 어긴 국방부, 국정원, 경찰을 동원해 사이버 테러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경제적 손실과 부정축제를 따질 부분은 사자방 4대강 사업,자원외교, 방위산업 등이다. 이명박의 사이버 테러단의 활동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았다. 가수, 스포츠 선수들, 예술가들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반-이명박 세력들을 욕보이고 사이버 댓글 테러를 가했다. 특히 진보정당 온라인 게시판들에 깊숙이 개입했고,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당시 대학가 프락치처럼 상주하면서 활동했다. 이명박.. 2017. 12. 5.
공동경비구역 JSA 탈출 북한군 기생충 보도 선정성은 바로 잡아야 한다 1. 이국종 교수가 처한 심리적 상황, 그가 호소하는 어려움 손석희 뉴스룸 인터뷰에서 이국종 교수는 '인권 침해' 발언을 한 김종대 의원보다는, 동종 의료업계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았다. 아주대 외상 중증 센터에서 일하는 300명 팀원과 이국종 교수 본인에 대한 '뒷담화'나 '험담'에 대한 서운함이 그것이다. 석해균 선장 치료를 담당했던 이국종 교수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비난에 대해서,이국종 교수는 반박했다. 석해균 선장의 중증 지수가 18점이고, 이는 15점 이상이면 중증 외상 환자이라는 게 이국종 교수 주장이다.이국종 교수를 비난하는 의료종사자들은 석해균 선장의 중증 지수가 8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국종 교수는 '언론플레이'라는 말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영국에.. 2017. 11. 2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 메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김상조 후보 " 경제학 교수와 시민운동가로서 20년간 재벌 개혁에 힘썼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와 (공정거래 위원장) 공직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 의견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김상조 후보 발언에서 아쉬운 점 :공정거래 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을 것이기 때문에 '재벌 개혁가'로서 개인 견해는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리버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자체 노선에 근거한 '재벌개혁'의 적임자로서 김상조를 강조하는 게 낫다. 재벌개혁 방법들은 꼭 김상조 개혁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벌개혁을 놓고도 김상조 후보는 좌우로부터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재벌 개혁 노선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 6. 2.
30년 넘게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하자 30년 넘게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하자. 대통령제도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고, 총리제도로 바꾸려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 중심 정부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으로 개헌하자 ! 1. 소신 투표하라 ! 촛불 광장이 외쳤던 직접 민주주의 정신이 바로 소신 투표다 ! 청년이여 가슴으로 머리로 투표하라 ! 행동하는 머리와 가슴이 명령하는대로 투표하라 ! 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대 양당 세력으로 나뉘어 한국 민주주의 경쟁 시대를 열어젖혀야 한다. 민주당은 '놀부' 심보(마인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의당 지지자들 중 43%가 심상정이 아닌 문재인에 투표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심상정 후보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4.7%에 지나지 않는다. 더.. 2017. 5. 8.
박근혜 구속, 외신보도 -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구속시켰다 박근혜 구속 소식을 전 세계가 알리고 있다. 독일 타케스샤우는 "박근혜 구속"은 바로 한국 시민들의 힘으로부터 나왔다고 강조했다. 시민 민주주의 혁명을 칭찬했다. 기사에 따르면,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기 , 국회가 12월에 박근혜를 탄핵했고, 3월 초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 박탈 (파면)'을 결정했다." 또한 타게스샤우는 박근혜 구속 이유들 중에 "박근혜 뇌물수수죄"를 제일 크게 다뤘다.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한 이유는, 피의자 박근혜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tagesschau.de/ausland/haftbefehl-park-103.html (독일 타케스샤우 보도) (.. 2017. 3. 31.
박근혜 구속 영장심사, 구속은 거의 확실시된다 1. 박근혜가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데도 박근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범죄 인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다. 그 이유 첫번째, 정치인으로서, 쿠데타 공주로서 승부사 기질이다. 국민 90% 정도가 "박근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해도, 국민 10%는 "사악한 무리들이 박근혜를 엮어서 주모자로 만들었다"며 박근혜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10%의 힘으로 90%를 역전시켜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960년 아버지 박정희의 사생결단 516 군사쿠데타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을 '무용담'과 '영웅전'으로 듣고 자라고 그 실제 광경을 직접 체.. 2017. 3. 30.
세월호 막말 정치인들 - 정미홍, 김장겸, 주호영, 권은희, 지만원 외 세월호 침몰 사건은 국가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인들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구명활동만 제대로 했어도 희생자는 0명이었을 수도 있다. 박근혜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행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비아냥거린 막말 정치인들은 사회적으로 처벌되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많은 청소년들이 서울역부터 시청 앞까지 행진하면서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할'고 외쳤다. 제 지인의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일당 6만원을 받아왔다고 한다. 참 가기 막힌 일" 지만원 "시체 장사에 한두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북괴 지령에 놀아났다" 송영선 (전 .. 2017. 3. 27.
박근혜 검찰 출두, "송구스럽다"고 했지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 박근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 think I am sorry to the people. I will sincerely undertake (prosecutor's) questioning. 박근혜 검찰 출두 두 문장 핵심은,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검찰출두 상황 대해 소설가처럼 묘사만 하고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 송구하다 (悚懼) - 마음이 두렵고 불편하다 (i am afraid ~)죄송하다 (罪悚) - 죄나 잘못을 저질러 미안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다 (apologize)잘못하다 (한글) - 지은 죄나 오류 잘못을 인정하다. (admit wrongdoing) 검찰 출두 두 문장 핵심은,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 2017. 3. 21.
예상, 박근혜가 준비한 검찰출두 메시지 박근혜가 21일 화요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파면된 이후 검찰은 박근혜가 숙제할 시간적 여유를 너무나 충분히 줬다. 청와대도 삼성동 자택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증거인멸할 시간도 다 줬다.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1~2분 정도 준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미리한번 최순실이 되어서 박근혜 머리속으로 들어가보자.1. 박근혜 기자들에게 답변 예상" "억울하다. 역사만이 진실을 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 "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다"2. 해제 1) 억울하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박근혜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부 편중된 여론 편만 들었다. 그래서 억울하다.2) 역사만이 진실을 안다. 기자들 질문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박..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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