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2018. 2. 20. 02:17

Nakjung Kim

February 19, 2013 at 1:14am · 


- (1)유시민의 정계 은퇴 선언은,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2) 3김(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청산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자유주의자(Liberalist)로서 한국정치 제도 개혁에 기여한 바가 없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치가로서 은퇴했다. 물론 프로야구 해설가가 현장 감독으로 복귀도 하기 때문에, 2016년~17년경에 돌아올 것으로 예측된다.


(3) 유시민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그러나 정치가로서 타인에게 자기 역할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은 부족했다. 자기도 다 기억하지 못할 '당 이름들' 속에 자기가 파묻혔다.



(4) 지역당 구조(민주당, 민자당->한나라당->새누리당) 바깥에 제 3지대를 활용하려고 했으나, 정작 유시민의 정치노선은 자기가 극복하고자 했던 김대중의 신자유주의적 정치노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독일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고 했지만, 정작에 독일식 '혼합경제(사민주의의 경제정책)'의 특징인 가족중심형 복지국가 제도는 창의적으로 수용하지 못했고, 국민연금 및 보건복지 제도를 '시장' 중심에 맡기는 역할을 자처했다.



(5) 80년 서울역 회군을 반대하는 등 반파쇼 반독재 운동에 참여했으나, 87년 이후 노동운동과의 결합과 같은 '심화'된 민주주의나 급진적 민주주의로 나가지 못했다.



(6) 지식소매상을 자처하면서 정치사상사 혹은 경제사와 같은 책들을 출간했지만, 깊이와 폭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지 않았다.



(7) 진보정의당은 몇 가지로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



(8) 유시민은 향후 언론계, 출판계, 혹은 정책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활동하거나, 해외 체류 1~2년 가능성이 높다.



(9) 진중권식 정치참여방식을 흉내내는 진보정당계열 20-30대의 일자리를 뺏을 확률이 높다.



(10) 유시민의 정계은퇴 선언은 그와 노회찬이 진행했던 진보정의당 '고공비행' 팟 캐스트 방송에서 이미 여러차례 암시를 했다. 자기는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등을 다 근무해서 별로 바랄 게 없다는 발언. 배고픈 좌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차례 암시했다.



그런데 왜 정계은퇴 선언까지 했는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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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


    유시민 "'조국임명' 방아쇠로 연 3막···문 대통령도 리스크 안고 가는 것"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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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5 17:16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유시민 "'조국임명' 방아쇠로 연 3막···문 대통령도 리스크 안고 가는 것"
    “‘대통령이 쏘려면 쏴’ 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이제 3막이 열린 거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이 14일 공개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8회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의 상황을 새로운 막이 오른 상황에 비유했다. 그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언론의 문제제기와 야당의 폭로가 1막, 검찰의 압수수색과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2막이었고 이제 3막이 열렸다”면서 “이 3막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대통령도) 저도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회 직전 막판쟁점으로 떠올랐던 동양대 표창장 의혹에 대해 직접 ‘팩트체크’를 한 결과 “(총장직인) 대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 대장에 기록하고 표창장을 주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 조 장관의 딸이 여름방학 때 자원봉사 와서 활동한 걸 금방 확인했다”면서 “동양대 건 전체가 조국을 압박해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조 장관의 부인이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위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내가 구속되더라도 당신은 갈 길을 가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언급을 “인질로 잡혀있는 딸 부인이 여보 총 놓으면 안돼 당신이라도 살아야돼 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29일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조국 장관 수사에 나선 상황을 ‘가족인질극’에 빗댄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이어 이른바 ‘조국대전’을 1·2·3막으로 구분지은 후 “(3막에서) 인질극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조국 보고 총내려놔(라고 했다가), 3막으로 넘어갈 때 대통령이 상대방이 됐다”면서 “검찰이 (대통령에게) 조국이라는 총을 빨리 버려라 (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9일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랬을 것 같다. 내가 지명한 법무장관 주저앉히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인데 이걸 받아들여 임명철회를 하고나면 대통령은 뭐가 되느냐”면서 “저라면 나중에 사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임명하고 본다, 잘하신 결정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이 3막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 리스크를 (대통령이) 떠안고,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화장에 모인 시민들이 박수를 칠 때에는 “걱정 없이 박수를 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전히 51대49로 그런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참전할 때는 50대50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날 발언 서두에서 검찰과 언론을 거론했다.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분들과 100만건 이상의 기사를 생산하신 기자들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참전했는지 들어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운을 떼면서 “철학에서 말하는 ‘선이해’, 어떤 대상을 완벽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 알고 있는 점을 토대로 해서 나의 견해를 형성하고 의심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검사는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자신이 가진 의심과 편견이 틀리면 안된다(는 자세로), 나올 때까지 판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권력비판이 사명인 언론인들 역시 (의심은) 당연하나, 그 뒤 나오는 팩트들이 의심을 증폭시키는지 해소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실제 어떠했는가를 재구성해야하는 책임을 가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발언 끝무렵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언급했다.

    그는 “이른바 ‘소신파’ 박용진 의원, 김해영 의원, 금태섭 의원을 언론에서 의로운 분들처럼 치켜올리더라”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비율로 다른 목소리 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괜찮은 (정당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도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할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 의원은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해 “유시민 씨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라면서 “편 들어주시려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오버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유 이사장이 tbs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던 서울대 촛불집회 비판 발언 등을 두고 한 말이었다. ‘돌직구쇼’ 진행자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복면 참용 금지법’을 반대했다고 하자 박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은 그대로라고도 했다.

    박 의원의 복면금지법 관련 발언을 놓고 유 이사장은 “진짜 말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복면을 안 쓰고 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과 복면을 쓰면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건 차원이 다른 것”이라면서 “진행자가 그걸 물으면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 지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지만 법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박용진 의원은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된다”면서 “적당히 좋은 얘기해서 자기 이미지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소속정당을 정확히 대변해야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말도 안되는 질문을 공격적으로 해올 때 제대로 받아쳐야죠, 그래야 국회의원이지, 그것을 보고 화가 났다”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51716011&code=910100#csidx8d1a822527283efa47df28248bc8832

    2019.09.15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유시민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사실 아냐” 사과
    등록 :2021-01-22 15:12수정 :2021-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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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의혹 1년여 만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의 알릴레오’ 갈무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의 알릴레오’ 갈무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찰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1년여 만에 검찰에 사과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22일 오후 사과문을 내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써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곧바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내놓지 않았고, 지난해 7월 다른 방송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유 이사장의 이번 사과는 본인의 주장을 정확히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데다, 검찰로부터 계좌 조회 통보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당사자에게 최장 1년 안에 통지된다.
    유 이사장은 이날 사과와 함께 자신이 상대를 적대적으로 악마화하고 진영 대결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비평’을 계속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 대립하는 상대방은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며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며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과 시민들에게도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도 사과를 드린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유 이사장의 사과문 전문>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 바다처럼 품 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합니다.
    ‘알릴레오’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유 시 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9978.html?_fr=mt2#csidxa5890824883c4668b4539ea4adffd4a

    2021.01.22 1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