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부자들 대변하기 쉽다. 종부세 대상 자유한국당 42명, 민주당 23명

부자 자체가, 비싼 좋은 집 소유자 자체만으로 윤리나 정치관점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이런 종부세 대상 부자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판사,검사 출신들 비율이 너무 높고, 이러한 계급-계층 편향적 국회의원 구성은 특정 계급 계층을 대변할 확률이 너무 높다. 아니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참고 자료: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43876

국회의원 83명 종부세 대상, 자유한국당이 42명으로 절반 넘어

최윤원 입력 2018.09.18. 16:43 수정 2018.09.18. 16:53 댓글 2

뉴스타파가 2018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직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8% 가량인 83명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이 2%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국회의원은 30배 가까이 많다.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42명으로 가장 많다. 의석수(112) 대비 비율도 자유한국당이 37.5%로 가장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23명(17.8%), 바른미래당은 11명(36.6%), 민주평화당은 4명(28.5%)이다. 무소속 국회의원은 3명이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없었다.

▲정당별 종부세 과세 대상 국회의원

▲정당별 종부세 과세 대상 국회의원

뉴스타파는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다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 주택 소유인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현재 시세는 보통 17억 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16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 27만 3,555명이라고 밝혔다. 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2.05%만이 종부세 대상인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울 등 주택 가격 상승 지역 다주택 소유자들의 과세 기준을 조정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는 정당별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종부세 대상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한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한 명도 없는 정의당은 좀 더 강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 대상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 개정안 발의

1952년 생으로 만 66세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9월 5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30~70%로 높이고,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율도 30~50%로 높이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243.81㎡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은재 의원이 신고한 이 주택의 2018년 현재가액은 15억 4천 4백만 원이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국회의원들의 납세 자료에 따르면 이은재 의원은 2015년 종합부동산세로 47만 8천 원을 납부했다. 삼성동 다가구주택의 당시 가액은 14억 원이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2년 전 서울 양천구 목동에 24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박 의원이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면적 366.18㎡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현재 가액은 26억 4천 8백 14만 8천 원이다.

2015년 종부세 납부 현역 의원은 69명, 자유한국당이 33명 1위

뉴스타파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201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을 입수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의원은 69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금액은 1억 7천 739만 천 원이었다.

 정당별로는 2018년 납부 대상자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명, 바른미래당은 10명, 민평당 4명, 무소속 1명이었다.

정당        종부세 납부의원수  종부세 납세액 (단위: 천원)

                 

자유한국당           33           110,973 

더불어민주당          21              55,048

바른미래당             10              8,170

민주평화당            4             1,720

무소속              1              1,480

2015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8년 납부 대상으로 분류되는 의원은 27명이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도 있지만 소유 중이던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과세 대상이 되는 의원의 수도 적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 201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확인 : https://datawrapper.dwcdn.net/wRKxj/1/

최윤원 기자 soulab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