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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손석희 박지원 인터뷰 소감, 국민의당 박지원 촛불민심보다 비박 선택한 결과 국민의당 박지원 탄핵 발의 즉각 실시하라 ! – 박지원이 탄핵에 미적댔던 이유 박지원과 국민의당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첫번째 박지원은 촛불광장 민심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비박계 눈치보며, ‘내각제 개헌’ 미래 동반자로 간주하고 ‘아부’만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 표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졌다. 박근혜 3차 담화 이후, 11월 30일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하지 않다”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 박지원은 마치 자기가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 발의조차도 12월 2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12월 9일로 연기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 박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없다”라는 .. 2016. 12. 1.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누구인가? 2013년 oct 25 중요한 정치 철학, 법철학의 주제이다. 검찰청 제도 내부 명령 체제를 준수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따를 것이냐?이 두 가지가 검사 직무 수행에서 충돌했을 때, 윤석열 검사는 후자, 한국의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범죄는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야말로 검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검찰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Friday, October 25, 2013 at 6:29 AM EST #윤석열#검찰#박근혜#대선#사이버테러#전자민주주의#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윤석열 검사#국정감사#한국#민주주의#제도#법#법실증주의#타당성#정당성 민주주의 원칙과 실천, 윤석열 검사, 위법지시는 따를 수 없다. Democracy and the Le.. 2016. 12. 1.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인터뷰 분석, 박지원 국민의당 탄핵 입장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발언과 입장은, 오전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참가하는 그 상황이 올 때, 탄핵 의결하겠다." 그 이유와 명분은, 탄핵 의결이 목표가 아니라, 탄핵 표결 통과가 목표이다 이러한 박지원의 문제점은, 이미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이 변화되어서, 탄핵보다는 "박근혜 4월 퇴진" 그리고 "탄핵하지 않겠다"가 비박계 입장이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만약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박지원 국민의당은 '탄핵'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다. 현재로서는 이런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12월 1일. 박지원(국민의당) 입장: (1) 정치는 생물이다. 새누리당 비박/친박과 의논해보고 나서 탄핵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이게 박지원 대표의 속생각이다. (2) 박지원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는, '탄핵 발의.. 2016. 12. 1.
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 설명, 탄핵 피하면서 임기내 '개헌' 오늘 비박 황영철 (새누리당 비상시국위) 인터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졌다. 박근혜의 최대 목표는 탄핵 피하면서 임기 2018년 2월 24일까지 다 채우는 것이다.현재 국면에서 박근혜는 단기 탄핵 피하면서 + 특검 수사 회피 + 대국민담화로 대체 + 2017년 개헌 후 임기 종료이다. 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tbc 손석희 인터뷰 뼈대 정리 새누리당 비박 (황영철) 입장과 계획 정리 1) 박근혜에게 “4월 퇴진”을 받아오는 대신에,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겠다. 2) 박근혜가 “4월 퇴진”만 밝혀준다면, 비박은 탄핵 주장하는 야당과 다른 길을 걷겠다. 3) 그 다른 길이란, 며칠 전 자칭 ‘원로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과 거의 동일하다 - 박근혜 임기 이내(2017.. 2016. 12. 1.
박근혜 3차 담화문 참 교활했다. 퇴진(退陣) 단어 없다. 진퇴(進退)를 국회에 물어보겠다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 특징은 첫번째, '거짓말' 이외에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계가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고, 단어 선택도 교활하다. 온 국민의 국어 실력과 헌법 이해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박근혜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進退)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했다. 190만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退陣)"이라고 외쳤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공익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진퇴는 '사람이나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다 혹은 뒤로 물러나다' 이런 뜻이고, 퇴진(退陣)은 '책임자가 사임하다' '군대가 전진을 멈추고 후퇴하다' 뜻이다. 진퇴(進退)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 2016. 11. 29.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 요지 : 검찰 수사 정면으로 부정해 버려, 탄핵 정당하지 않다. [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은 자기 정권의 산하 조직인 검찰의 1차 조사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1차 조사발표에서 박근혜가 이들과 ‘공모자 conspirator’라고 발표했다. 그 범죄 항목은, 직권남용, 공무비밀누설죄 등이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수수죄는 혐의가 있고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 사실들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오늘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자신은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불찰”이라고 말했다. [2] 박근혜 언제 어떻게 물러나겠다고.. 2016. 11. 29.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목표가 무엇인가? (1) 탄핵하지 않으면, 조금 일찍 퇴진하겠다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무엇인가? 박근혜 주장 (1) 내가 조금 일찍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안정된 정권 이양"을 해달라 ! (2) 정치적 목표: 박근혜를 탄핵할 세력이나 처벌을 할 세력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안정되게 정권"을 창출해 달라. (3) 박근혜 단기 목표: 만약 국회에서 제대로된 "임기 단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임기 단축안"이란 무엇이냐? 탄핵안은 빼고 "임기단축안"을 가져와라. 소결론: 만약 국회에서 박근혜가 납득할만한 [퇴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버티겠다.만약 국회에서 합의해서 [퇴진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2018년 2월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까지 대통령하겠다. -------- .. 2016. 11. 29.
박지원, 김무성, 박영선 내각제 '개헌' 비판적 검토, 개헌 올바른 방향은? [프레시안 글 비판적 평가: 내각제와 대통령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촛불 민심을 어떻게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시킬 것인가?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행태와 발언이 못마땅하고, 적확하지도 않고, 적시타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 역시 오락가락 일관성도 부족하다.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있지만, 축구팀이 아니라, 권투 선수들같다. 체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다 더 포용력있게 보다 더 과감하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간단히 요약하면, '개헌' 자체가 퇴행, 반동 아니다. - 누구 목소리를 담는 '대통령제도'나 '내각제 (총리)'냐가 관건이다. - 촛불 민심, 광장 정치를 더 활성화시켜 '시민 정부화' 시켜야 한다. 이걸 성공하면 장기.. 2016. 11. 28.
국민의당 박지원이 190만 촛불 시위의 열매를 다 따먹고 도둑질하겠다고? 박지원은 촛불 민심의 진의를 똑바로 봐야 할 것이다. 좁쌀 같은 정치 기술자 그만하라 ! 박지원, 탄핵 할레루야? 탄핵 니르바나? 새누리당 의원들 중 탄핵하면 “천국”이라고? 새누리당 김무성이 ‘탄핵’ 이외에 국회의원직 ‘안전고용’ 대안있나? 없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탄핵’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탄핵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박근혜와 함께 영원히 저주의 똥물로 빠져 질식사당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 복원의 한 과정이고 예비 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촛불 민심은 지난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켜켜히 쌓인 온갖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반-문명적인 부패한 한국 지배엘리트 (재벌, 군부, 검찰, 국정원, 행정관료, 경찰, 국세청,반노동자적 조합들 등.. 2016. 11. 27.
촛불 시위, 외신 보도, 한국 역사상 최대 시위였다 영국 BBC - 농민 시위 다뤄 촛불 시위, 외신 보도, 한국 역사상 최대 시위였다 영국 BBC - 주최측은 날씨도 춥고 눈도 왔지만, 서울에서만 130만 시민이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 이외에도 전국 각지 다른 도시들에서도 50만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경찰측 추산은 26만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2만 5천 경찰이 시위대에 맞서 배치되었다. 5주 전에 시작된 이번 박근혜 퇴진 시위들은 1980년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이다. 참여자들도 다양해 농부, 불교 스님들, 대학생들이 전국 각양 각지에서 서울로 모여들었다. 농부들도 박근혜 퇴진 시위에 동참했다. “ 뉴스를 보고 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희망하고 있지만 박근혜는 사임하지 않고 있다.” 농부 .. 2016. 11. 27.
박근혜 최순실 외신 보도, 지지율 4%까지 급락, 영국 가디언 지 Friday 25 November 2016 03.34 GMT 한국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4%까지 떨어졌고 정치적 위기는 더 고조되었다. 87년 민주화 이후 조사된 지지율 중 최저이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 기관) 정치 위기 가속화로 국정 마비 우려가 생겨나 소비자 신뢰지수마저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11월에 들어 비자 신뢰지수가 최근 7년간 최저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11월 들어 3주 연속 5% 지지율을 기록하던 박근혜는 이번에는 1%가 더 떨어져 4% 지지율을 기록했다.국정수행 평가 부정적 평가도 93%까지 치솟았다. 최순실이 검찰에 기소될 때,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과 '공모'했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최순실은 두 개의 재단을 만들 때, 한국 기업들에 압력을 가해 돈을 갈취했다... 2016. 11. 26.
트랙터 몰고 청와대로 전진하는 농민들, 눈물이 난다 26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500만 시민이 나와서, 청와대로 가는 모든 입구를 다 차단해버리는 " 청와대 폐쇄" 조치를 내렸으면 한다. Shut Down the Blue House, Step Down Park Keun Hye ! 대구 MBC 뉴스에 나오다.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한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전남 경남 등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쌀값 (정부 쌀 수매 가격)이 20년보다 더 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수입량을 늘려 버려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농민들의 증언이다. 트랙터 전봉준 투쟁단을 보니, 프랑스 혁명 당시, 반동적 왕당파 외국 군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마르세이유에서 파리까지 하루 16km~18km 씩 행군한 프랑스 청년들이 생각난다. 백남기 농민(70세)이.. 2016. 11. 25.
손석희, 김무성 인터뷰 후기 , 김무성은 새누리당 탈당할 가능성도 크다 1.김무성은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순장조 친박 의원들이 김무성에게 당권을 넘길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 내부에서 분열이 생겨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지고 김무성, 나경원, 유승민 계열이 다수가 된다면, 김무성은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예수로 간주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유다'로 적대시하는 이정현의 입장으로 봐서는 김무성이 탈당하거나 이정현과 분리할 가능성도 크다. 2. 탄핵에 공헌한 후, 의원 내각제 개헌 세력 규합에 나선다. 두번째 탄핵이 가결되는데 필요한 의원 수는 3분의 2인 200명이다. 야당 의원수는 172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2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김무.. 2016. 11. 25.
새누리당 이정현, 예수를 배신하고 차라리 유다 되어라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박근혜가 범죄자인데, 예수라고 여긴다. 국민들의 95%가 박근혜를 법범자라고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조차도 범인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검찰 발표였다. http://futureplan.tistory.com/782 -> 박근혜 범죄 목록들 이정현은 단순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선될 때, 박근혜 이름대고 당선되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범죄자로 취급받자, 박근혜를 배신하는 것은, 마치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가 이정현의 사고방식이다. 물론 인류의 도리가 180도로 바뀌어, 아마도 5천만년 후에 이정현의 사고방식이 인류의 보편 도덕 법칙이나 규율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들, 뇌물죄, 직권남용죄, 외.. 2016. 11. 24.
박근혜 실세, 김기춘은 누구인가 (1) TK 정권 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다 김기춘-우병우-최재경 검사 출신들이 부패정권 박근혜 구원투수로 나섰다. 역사적으로 도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의 '버티기' 전술을 보면, 김기춘이 지난 40년간 검사직, 검찰총장, 법무장관, KBO 총재, 국회의원을 하면서 쌓은 비법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 김기춘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패밀리 조폭사건으로 정치적으로 수장될 것이다. 최순실과 더불어 차움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은 누구인가? 줄기세포보다 더 질긴 이 정치적 생명력은 우리 사회의 어떠한 단면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그게 내 관심사이다. 김기춘이 한국 정치사에 등장한 것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의 총격사망 이후, 문세광을 수사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 2016. 11. 22.
최순실 측근 김종 문체부 차관, 박태환 선수에게 협박, 겁박 - 사라져야 할 독재 유산 오죽했으면, 박태환이 "김종 차관이 무서웠다"라고 말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박태환 수영선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었던 김종 (별명 '판다')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수영선수 이전에 시민으로서 박태환 선수에 대한 인권 유린이며 심리적 상해를 가했다. 스포츠인들은 운동에 매진하느라 사회생활이나 정치를 잘 모른다는 사회적 편견이 있다. 그런데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은 스포츠를 장악함으로써, 자기들에게 부족하고 결여된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했다. 올림픽이나 인기 종목 (야구, 축구, 농구)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명목으로 선수들을 권력 휘하에 두고자 했다. 군사정권의 소멸로 이러한 군사독재 잔재가 사라진 줄 알았다. 김종 차관과 같은 권위적인 겁박이 다시 발생.. 2016. 11. 22.
예술가, 배우들의 표현의 자유, 정우성 "박근혜 나와"를 보고 문화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부터 검사로 일한 김기춘 전 박근혜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류(Korean wave)도 문화산업이라고 칭송하던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김기춘에게 문화란 무엇이었을까? 자기들 말에 복종하는, 체제에 순응적인 예술가, 배우들의 작품은 허용하고, 반체제 작가들과 예술인들은 탄압하겠다는 발상이다. 정우성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우성의 발언을 들어보자. 11월 4일 뉴스타파 보도, 정우성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이런 상식적인 시민의 권리를 다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14년 홍성담.. 2016. 11. 22.
박근혜 최순실, 김연아 찍어내리기, 전두환 독재를 연상케한다 삐뚤어진 국가주의 발상, 통치 정당성이 결여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산물이 낳은 불행한 사건이 바로 김연아 찍어내리기이다. 모든 사람들이 "김연아 찍어내리기" 혐의에 어이없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승전-최순실이어서만은 아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인터뷰 증언들에 따르면 어느정도 사실이다. 김연아 찍어내리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전두환,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스포츠 스타들이 승리하면 "대통령 각하께 감사드린다"는 승리 소감을 TV 화면 앞에서 이야기하곤 했다. 박근혜-최순실-김종-차은택-장시호가 김연아에게 바랬던 것이 "대통령 각하 만세"인가? '피겨 선수 김연아까지 최순실이 찍어내렸을까? 설마' '꼭 이랬어야 했나?' 국가가 부르는데 '김연아 네가 뭔데 오지 않아?' 꽤심죄로 보인다.. 2016. 11. 22.
공소장, 박근혜가 범죄 직접 지시 사항들, 롯데 신동빈, 현대 정몽구 박근혜가 11월 4일 제 2차 국민담화에서 한 말들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은 신 경제성장을 위한 '선의'가 아니라, 최순실과 박근혜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범죄를 재구성해보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기업 회장-부회장처럼 행동했고, 그 방식은 조폭 갈취였다. 이영렬 검사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박근혜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피의자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만 말했고,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모의를 했는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공소장이 공개되어, 다음과 같은 박근혜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 1. 박근혜가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70억을 내라고 ‘요청(명령)’했다.- 경기 하남에 자울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 2016. 11. 21.
박근혜 검찰수사 일체 응하지 않겠다 , 1995년 전두환 골목성명과 똑같아 박근혜가 검찰 중간 수사 발표 (이영렬 검사)를 전면적으로 무시해버렸다. 사실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라 환상에 기초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또 받겠다고 말했다. 시간 끌기이다. 박근혜의 검찰 무시 태도는 마치 1995년 12월 2일 그 유명한 전두환 골목성명서와 유사하다. 박근혜는 11월 4일 제 2차 국민 사과 담화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한번 거짓말을 했다. 검찰 조사와 특검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놓고서, 또 막상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주요 범죄인 '뇌물죄'도 적용도 누락되어 박근혜에게는 굉장히 약한 징벌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이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이것마저도 박근혜는 무시해버린 셈.. 2016. 11. 20.
검찰 수사 발표, 외신보도 BBC 뉴스, 박근혜 공범이다. 영국 BBC 뉴스는 한국 검찰 (이영렬 담담 검사)의 발표를 그대로 소개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순실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상당히 considerable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근혜 역시 최순실과 '공모 conspirator'에 가담했지만,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박근혜는 국민의 대규모 저항과 대틍령직 사퇴 요구에 직면해있다.""박근혜 지지율은 5%로 떨어졌고, 대통령 사과 방송을 두 차례나 했으나, 아직 사퇴는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asia-38042134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범죄 항목들 -> http://futureplan.tistory.com/782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 201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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